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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대만은 지난해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군사·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했고, 미국은 연방 양형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 등급을 조정해 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연구위원은 “미국은 선고전조사제도를 통해 피해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양형지침에 적용하는 것이 강제사항”이라며 “일본의 경우 기술유출...
    2023-12-26 06:00
  •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이날 선고 이후 전 씨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화 '서울의 봄' 흥행을 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로...
    2023-12-22 10:48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실형을 받더라도 평균 형량은 징역 12개월에 불과했다. 수많은 일자리가 걸린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렸는데도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봐준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다 적발된 사례는 93건이다. 매달 1.6건씩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적발된 피해 추정액만 약 25조 원이다. 올해 검거 건수만 146건이라는 경찰...
    2023-12-21 13:28
  •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그간 검찰 안팎에서 명확한 피해액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는데, 이를 규정화해 적절한 형량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까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이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연구 용역으로 발주한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2023-12-20 06:00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형량을 높여야 한다”라며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범인들이 받을 처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경찰은 용의자들의 동선 파악에 주력해 검거에 열을 올리는 한편 경복궁 낙서 테러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을, 경찰청 낙서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으로...
    2023-12-19 15:50
  • 동급생 살해 여고생, 범행 후 112에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질문
    동급생 살해 여고생, 범행 후 112에 “자백하면 감형되나요” 질문
    형량 등을 검색해봤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경찰에 물어보자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선 A 양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라며 “피해자에게 폭언과 거친 말을 했던 것은 피해자가 본인의 잘못이니 괜찮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A양은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양의 집을 찾아가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2023-12-19 10:31
  •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라며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뒤 차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차선을 변경한 이...
    2023-12-19 08:55
  • ‘투자 사기 혐의’ 니콜라 창업자, 징역 4년 선고
    ‘투자 사기 혐의’ 니콜라 창업자, 징역 4년 선고
    이번 형량에는 징역형 이외에도 벌금 100만 달러와 석방 후 3년간의 보호관찰, 유타목장 몰수 등이 포함됐지만, 연방검찰이 구형한 징역 11년보다는 현저히 낮은 형량이다. 피해 규모를 놓고 보면 최대 60년까지 구형할 수 있었다. 검찰은 사기죄가 인정돼 지난해 초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엘리자베스 홈즈 테라노스 설립자와 같은 형량을 밀턴에게 구형했다....
    2023-12-19 08:41
  •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검찰이 ‘펜타닐 패치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18일 일명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제와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유도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한 의사 신모 씨와 임모 씨에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1심...
    2023-12-18 14:49
  •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나이가 어려서 피해자라고 인식 못 하니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 아이가 말하지 못한 걸 잘 상담했으면 위력 정도는 밝힐 수 있었을 거다”라고 지적했다. 우진이는 “처벌은 평생 감옥에서 사는 걸 원하지만, 안된다는 걸 아니까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정도의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드러냈다.
    2023-12-17 00:49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는…‘형량 줄이기’ 혈안? 유아인이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에 대해서만 인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형량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아인은 관련 전과가 없어 한 차례의 대마 흡연이냐, 아니면 상습적인 항정 마약류 투약이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선 대마 흡연은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시행한 소변...
    2023-12-13 16:11
  •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기존에는 거짓·장난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를 통해 처벌해 형량 간의 차이가 컸는데 112기본법 제정 이후 두 규정 간의 형량 차이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112기본법은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2023-12-13 13:33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일각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에 '기술 간첩죄'를 적용해서라도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법의 특성을 기업의 기술 유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단독(이지연 판사)은 지난달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를...
    2023-12-12 06:00
  •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린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2023-12-09 20:45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주빈, 강훈의 강제추행 혐의에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징역 42년과 징역 15년 형량에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도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였다. 한편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돼 재판 중이다.
    2023-12-07 15:47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유·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2023-12-05 17:49
  • 26억 갈취한 랜섬웨어…검찰, 해커 결탁 일당에 범죄수익 환수 검토
    26억 갈취한 랜섬웨어…검찰, 해커 결탁 일당에 범죄수익 환수 검토
    재판이 15일 시작되지만 사건 선고 결과나 형량에 대해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그간 개인 해커들의 해킹 사건은 잦았지만 해커조직과 데이터복구업체가 원격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랜섬웨어 유포를 통해 공갈해 적발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랜섬웨어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내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의...
    2023-12-03 09:30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형량이 과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최초 판정을 취소하고 A 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불성실한 근무 상황과 허위 연장근무 신청 등의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A 씨와 2019년...
    2023-12-03 09:00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A 씨는 1심 선고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2심은 징역 3년에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공탁금이 2심 형량에 참작됐다. A 씨는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횡령액 상당인 1621만7320원을 입금했다. 이어 2심에서도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2023-11-28 12:00
  • 내년 2월 형량선고 앞둔 바이낸스 창업자…법원 “당분간 미국 체류 명령”
    내년 2월 형량선고 앞둔 바이낸스 창업자…법원 “당분간 미국 체류 명령”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이날 자오 전 CEO가 내년 2월 23일 형량 선고 전까지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로 중간에 출국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브라이언 쓰치다 치안판사는 자오 전 CEO의 내년 2월 형량 선고를...
    2023-11-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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