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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는데, 개정안은 평시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되 2심부턴 민간법원이 담당토록 했다. 부대장 등 지휘관 재량이 재판에 관여되도록 만들었던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폐지했다. 관할관은 부대장이 소속 부대원에 선고된 형량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량해주는 권한이 있고, 심판관은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세울 수 있다.
    2021-08-31 16:59
  • 검찰, '세금계산서 미발행' SK해운ㆍSK에너지 2심서 벌금형 구형
    검찰, '세금계산서 미발행' SK해운ㆍSK에너지 2심서 벌금형 구형
    2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8-2형사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SK해운과 SK에너지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SK해운에 벌금 20억 원, SK에너지에 벌금 10억 원, SK B&T 서울 영업소에 벌금 3억 원, 켐오일인터내셔날(켐오일)에는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2021-08-28 09:00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3년으로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억47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2021-08-26 16:51
  • [속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속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2021-08-26 15:11
  •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1심에서 일부 사기 혐의만 부인했던 오 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 현재 남은 피해 금액은 16억 원 정도로 보이고,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피해자(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
    2021-08-26 10:02
  •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상습 음주 운전자, 2심도 징역 8년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상습 음주 운전자, 2심도 징역 8년
    피해자의 친구 박선규(30) 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 "재판부에 감사하지만 8년은 죽은 친구가 세상을 떠난 것에 비하면 낮은 형량"이라며 "윤창호법 취지에 맞게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높여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발생이 더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씨는 "피해자의 부모님과 주말에 대화했다"며 "'삶이 산산조각이 나 사는...
    2021-08-25 16:41
  •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그러나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B 양이 합의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눈 밑 지방 제거술 받고 실명…법원 ‘의사 무죄’ 선고 눈 밑 지방 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실명하면서 해당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2021-08-25 10:22
  • 벌레·쓰레기 가득한 집에 남매 방치...40대 엄마 항소심서 석방
    벌레·쓰레기 가득한 집에 남매 방치...40대 엄마 항소심서 석방
    이에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서 양육하던 피해 아동들을 쓰레기더미로 가득 차고 벌레가 들끓는 집에 방치한 채 집을 비웠고 식사나 병원 치료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큰 위험에 놓이게 해 죄질이...
    2021-08-19 17:18
  • "친딸 맞다" 판결에…실신까지 한 구미 3세 여아 친모
    "친딸 맞다" 판결에…실신까지 한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형량에 불만을 품은 일부 시민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앞서 검찰은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판결 후 석 씨가 일어나지 못하자 교정청 직원들은 그를 부축했다. 석 씨는 떨리는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다리를 절며 피고인 대기석을 통해 법정 밖으로 나갔다. 긴 머리를 풀어헤친 채 법원을 오간 그는 고개를 숙이고...
    2021-08-18 10:44
  • 유튜버 팩맨, 손석희-안나경 불륜 의혹 제기했다가 구속…징역 6개월 선고
    유튜버 팩맨, 손석희-안나경 불륜 의혹 제기했다가 구속…징역 6개월 선고
    이에 A씨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선고 후 A씨는 사과 영상을 올리는 등 합의를 요청했지만, 손석희 대표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 한편 손석희 대표는 지난해 4월 김웅 전 KBS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전 기자는 손석희 대표가 뺑소니를 저질렀으며...
    2021-08-18 00:22
  • 박용진, 이재용 가석방에 "정치적 판단에 특혜준 것"
    박용진, 이재용 가석방에 "정치적 판단에 특혜준 것"
    박 의원은 "형량 등 조건이 돼 가석방을 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일종의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있는데, (청와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솔직히 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법을 유린해 평등하지 않게 작동하게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죄가 있어도 돈과 힘, 백이 있으면 기업 운영과 경제 상황 등을...
    2021-08-14 09:43
  • 이낙연 "경선 불복 생각한 적 없다… 불복으로 읽는 것 자체가 이상"
    이낙연 "경선 불복 생각한 적 없다… 불복으로 읽는 것 자체가 이상"
    전날 조국 전 법무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에 대해 이 전 대표는 "1심에서의 입시 관련 무죄 결정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특정(친문) 지지층만 의식한...
    2021-08-12 10:16
  • 이재용 '재벌 특혜' 비판에 이재명ㆍ이낙연 “법 앞 평등해야” 한목소리
    이재용 '재벌 특혜' 비판에 이재명ㆍ이낙연 “법 앞 평등해야” 한목소리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 주고 형량 깎아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두관 의원도 이 지사를 향해 "이재용 가석방에 무언의 동의를 했다"고 짚으면서 "돈 없는 사람들은 과중한 형벌은 받고 가석방 혜택을 못 보는데 재벌에게 이렇게 하는 게 공정 맞는가"고 물었다. 이 지사는 사면은 반대하지만 가석방은 심사 대상 논의에 제외해선 안...
    2021-08-11 21:33
  • 이낙연 "조국과 함께할 것… 정경심 항소심 4년 형량 먼저 정해놓은 듯 "
    이낙연 "조국과 함께할 것… 정경심 항소심 4년 형량 먼저 정해놓은 듯 "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2021-08-11 17:57
  •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형량은 1심과 같지만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혀 벌금이 5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경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자녀 조민 씨의 고교 동창이 “조 씨를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본 적 없다”고 한 1심 증언을 번복해 논란이 일었지만 재판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2021-08-11 13:51
  •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이어 "형사사법 공조와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 간 형량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비공개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크다"며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서류를 공개한 것만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 전 회장은 또 정부가...
    2021-08-09 07:00
  • [사건·사고 24시]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여성 1인 가구·편의점서 강도짓...20대 긴급체포 外
    [사건·사고 24시]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여성 1인 가구·편의점서 강도짓...20대 긴급체포 外
    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A 씨의 1심 선고를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상해죄만 유죄로...
    2021-08-05 09:32
  •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변협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형량을 가늠해주는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가 이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로톡은 ‘광고 플랫폼’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형량 예측 서비스는 통계 자료에 근거한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로톡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변협의 고발을 당했지만 두...
    2021-08-03 16:28
  •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해 방만경영 통제” vs “독립성 보장돼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해 방만경영 통제” vs “독립성 보장돼야”
    조사처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의는 결국 감독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금감원의 방만 경영 방지라는 공익 간 형량에 의해 결정될 정책적 판단사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현재 금융감독기능의 내실화를 위해 금융에서의 정책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제고를...
    2021-08-03 05:00
  •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아버지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확정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아버지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확정
    1심은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한 범죄”라면서도 “단순히 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엄벌을 가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은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용 기간 중 강제적인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복귀...
    2021-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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