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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2024-05-26 12:00
  • 홍콩 ELS 배상 협의 본격 개시…H지수 반등은 '변수'
    홍콩 ELS 배상 협의 본격 개시…H지수 반등은 '변수'
    이달 금융당국에서 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 주부터 배상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배상 협의 속도가 은행권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있어서다. 최근 반등한 H지수도 주요 변수다. H지수는 2022년 4900대로...
    2024-05-26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워크숍 개최 △애니메이션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31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11:00 AIIB 사무총장 면담(비공개),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복권위원회(비공개), 16:00 투자풀운용위원회(비공개)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4월...
    2024-05-26 08:59
  •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 비핵화는 공통 목표’ 수록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 비핵화는 공통 목표’ 수록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동선언 초안에는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 규범에 기반을 둬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 유지와 강화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이 언급되면서,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수년 뒤에 1조 달러(약 1368조 원)까지 늘린다는 목표가 들어가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의 가속 방침과 3국...
    2024-05-25 10:51
  •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그렇게 철이 일찍 든 서훈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엄마로 하고, 아빠와의 관계는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려면 재산분할도 재협의를 해서 엄마 쪽에 적어도 방 2개 이상의 주거를 마련할 방안을 찾아야 했죠. “아빠가 서훈이에게 아빠가 되어 주어야지...
    2024-05-25 10:00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이는 실손 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법상 행정제재나 징계 처분 등의 개선과 관련해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2024-05-25 10:00
  •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정지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오세옥 부산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의...
    2024-05-24 17:47
  •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달 30일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부도 수시·정시·지역인재전형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날 발표한다. 대교협은 24일 오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의대 증원은 2018년, 2020년에도 의대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 반발로 실패했다....
    2024-05-24 16:16
  • '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동부건설, 건설현장 안전순찰 나서
    '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동부건설, 건설현장 안전순찰 나서
    현장 안전순찰 인원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현장 곳곳을 수시로 교대 순찰하며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시정 결과를 작성해 현장 직원들과 공유한다. 또한 매일 공정 및 노사합동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해 점검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한다. 매일 아침 안전조회도 주관하며 근로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근로자의...
    2024-05-24 15:00
  • 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조속히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며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2024-05-24 13:37
  • 중부발전, 보령에 '블루카본' 조성 추진…온실가스 감축 수단 '주목'
    중부발전, 보령에 '블루카본' 조성 추진…온실가스 감축 수단 '주목'
    이어 이달 10일에는 보령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남연구원 등과 블루카본 개발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사업대상지의 지질조사, 생태환경조사를 시행하여 생착 가능한 염생식물 종과 식재 구역을 선정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약 1㏊면적에 칠면초 군락지를 조성해 갯벌의 생태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고, 식재 과정에서 어촌계 등 지역주민이 참여해...
    2024-05-23 15:45
  •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40년 만의 판례 변경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결과에 특히 관심이 모아졌다.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3일 혼인 무효의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합 판결을 선고,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2024-05-23 15:04
  •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앞서 4번에 걸친 정책협의회 결과 총 45건의 애로·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 중 17건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했다. 13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5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주제로 삼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에...
    2024-05-23 14:46
  • 항서제약 “간암신약 CRL 내용은 ‘퍼실리티’…허가 자신”
    항서제약 “간암신약 CRL 내용은 ‘퍼실리티’…허가 자신”
    HLB와 항서제약은 FDA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허가신청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함께 자리한 정세호 엘레바 대표는 “FDA 미팅을 해야 보완사항 재제출(Resubmission)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다”라면서 “분명한 것은 약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 FDA는 환자들을 위해 간암신약의 허가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2024-05-23 13:33
  • 중기부,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중기부,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앞서 4번에 걸친 정책협의회 결과 총 45건의 애로·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중 17건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했다. 13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5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오늘 5차 정책협의회는...
    2024-05-23 10:00
  • “HD현대, HD마린솔루션 주가 상승에 따른 지분가치 상승”
    “HD현대, HD마린솔루션 주가 상승에 따른 지분가치 상승”
    2024년 실적 개선 기대 백종석 한국IR협의회(리서치) ◇파마리서치 NDR 후기: 결국에는 실적 전 사업부 순항 중 강시온 한국투자 ◇SOOP 글로벌 SOOP 출시 확정, 향후 트래픽 확보가 관건 6월 5일 글로벌 SOOP 출시 예정 게임 다음은 버츄얼 이준호 하나금투 ◇한국단자 전기차용 커넥터 제품들의 고성장 전기차용 ICB 매출이 급증하는 미국 법인에...
    2024-05-23 08:12
  • [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지역 맞춤형 추진…분당은 착공 물량 컨트롤 검토”
    [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지역 맞춤형 추진…분당은 착공 물량 컨트롤 검토”
    신청 결과 최종 선정 기준으로 진행이 되면 그에 따른 예정 구역을 지정하고,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다. 해당 기간 제도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Q. 이주대책, 전세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 아울러 정비시기 분산과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큰데 어떻게 보는지. = 지역별로 상황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2024-05-22 15:34
  • 12년 만의 결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노선에 ‘구운역’ 신설
    12년 만의 결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노선에 ‘구운역’ 신설
    하지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이 2014년·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민자 타당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 구운역 추가설치 협의도 중단됐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이 2020년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되면서 구운역 추가 설치를 다시 추진했다. 2020년 6월에는 백혜련...
    2024-05-21 17:00
  • 컬리, 올 1분기 사상 첫 영업이익 흑자
    컬리, 올 1분기 사상 첫 영업이익 흑자
    그 결과 컬리의 올 1분기 전체 거래액(GMV)은 1년 새 13% 늘어난 7362억 원을 기록했다. 또 1분기에는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력을 의미하는 지표 중 하나인 조정 상각전영업이익(EBITDA)에서도 첫 분기 흑자를 이뤄냈다. 올 1분기 EBITDA는 71억 원으로 23년 1분기 대비 297억 원 개선됐다. 앞서 컬리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월 EBITDA 흑자를 기록했다. 관련 기조는 올해도...
    2024-05-21 09:48
  •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공정위의 역할=그런데 공정위가 하는 일 중에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이 큰 것이 있다. 바로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의 기능이다. 주창(主唱)의 사전적 의미는 ‘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하다’인데, 경쟁 당국의 경쟁 주창은 경쟁의...
    2024-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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