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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그는 2015년 판사로 재직하며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배인구‧조영욱‧성주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 로고스는 퇴임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고위 법관 출신이 많은 로펌이다....
    2023-03-12 15: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제2차 협상 참여(석간)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산업기술인과 혁신기술을 찾습니다 1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범부처 에너지효율 혁신협의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2:00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면담(롯데H), 16:00 네덜란드 외교통상장관 면담(JW메리어트H), 14~17일 국외출장...
    2023-03-12 09:14
  • 미국-EU, IRA 관련 핵심광물 무역협정 협상 착수
    미국-EU, IRA 관련 핵심광물 무역협정 협상 착수
    미국, IRA 보조금 대상서 제외된 EU 챙기기 나서바이든-폰데어라이엔, 백악관서 회담 후 공동성명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핵심광물 무역협정 협상에 착수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백악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AP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IRA...
    2023-03-11 08:39
  • 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선정…“주거 안정 지원”
    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선정…“주거 안정 지원”
    하나은행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선정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최근 5년간 주택청약종합저축 143만 좌 순증, 보금자리론 22조3000억 원 취급 등 정부의 주거복지사업에 적극 동참해 얻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상을...
    2023-02-20 09:28
  • [포토] 한·몽 EPA 협상 개시 추진 공동선언문 서명
    [포토] 한·몽 EPA 협상 개시 추진 공동선언문 서명
    박일준(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후렐바타르 몽골 경제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EPA 협상 개시 추진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2-15 12: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8 국외출장(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산업부 2차관 14:00 산중위 청원 소위(국회)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제7차 공식협상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확정 △2023년 1월 ICT 수출입 동향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및 엔지니어링 수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수소모빌리티 보급 촉진 시범사업 지자체 설명회...
    2023-02-12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R&D지원 개시 △SW 등 미래차 선도 인력양성 계획 발표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회의 참석 △20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R&D 과제 1차 공고 △직업계 고교 학생들, 중소기업의 FTA 활용...
    2023-02-05 09:04
  • 롯데면세점, 멜버른공항 면세점 10년 운영권 획득
    롯데면세점, 멜버른공항 면세점 10년 운영권 획득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 심사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말 롯데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세부 계약사항에 대한 조율을 끝마쳤다. 롯데면세점은 6월 1일부터 멜버른 공항점 운영을 개시한다. 사업 기간은 2033년 5월까지 총 10년이다. 멜버른 공항면세점은 출국장과 입국장 면세점을 합쳐 총면적 3592㎡(1090평)로 롯데면세점 글로벌 공항사업장 중에서도...
    2023-01-25 08:22
  • 안덕근 본부장 “올해 투자원활화협정 타결…글로벌 위기 돌파”
    안덕근 본부장 “올해 투자원활화협정 타결…글로벌 위기 돌파”
    투자원활화협정은 2020년 공식협상 개시 이래 현재 WTO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인 112개 회원국의 참여하에 JSI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국은 칠레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 협정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투자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회원국들의 투자정책 및 조치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요 내용은 투자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신속화다.
    2023-01-20 07:57
  • 무협 “올해 수출, 각국 산업정책ㆍ규제 대비해야”
    무협 “올해 수출, 각국 산업정책ㆍ규제 대비해야”
    또한, 7대 통상 뉴스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서방의 수출통제조치 확산 △미-중 갈등 속 시진핑 3기 개막과 미국 중간선거 △미국의 역내공급망 구축 본격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개시 △탄소 무역 장벽 가시화 △노동·인권의 통상 의제화 △디지털 통상 시대 개막을 선정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은 “최근...
    2023-01-05 11:13
  • 새해 글로벌 바이오업계 주목하는 뇌질환…K바이오 가능성은?
    새해 글로벌 바이오업계 주목하는 뇌질환…K바이오 가능성은?
    이 회사는 지난달 30일 경구용 치료제 'AR1001'의 미국 임상 3상을 개시했다. 총 1600명을 모집하는 대규모 임상이다. 아리바이오는 다국적제약사와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마케팅·판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적절한 파트너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젬백스는 지난 10월 'GV1001'의 미국 임상 2상 첫 환자 등록을...
    2022-12-27 05:00
  • '서류 없는 무역' 고도화…'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서비스 개시
    '서류 없는 무역' 고도화…'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 서비스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유트레이드허브 2.0·uTradeHub 2.0)' 서비스 개시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기념식은 무역업체와 세관, 은행, 항만 등 무역 관계기관이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물품·서비스 등의 수출입이 전자문서로 처리되는 기존 전자무역시스템을 고도화한 차세대 '유트레이드허브 2.0'의 서비스 개시를...
    2022-12-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공정위 직원,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4개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12-18 09:11
  •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앞서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나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2022-12-13 12:19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계속 대치 중이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총 25건을 지정한 바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2022-12-12 05:00
  • IPEF 공식협상 개최…정부 "수출 도움되는 협상 결과 가져오겠다"
    IPEF 공식협상 개최…정부 "수출 도움되는 협상 결과 가져오겠다"
    지난 5월 IPEF 공식 출범과 9월 공식 협상 개시 선언 후에도 두 차례 IPEF 민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4개국이 참여하다 보니 의견이 다른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고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는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2022-12-09 11: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우리나라에도 법치가 살아있는 것 같다”며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거대권력인 민주노총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는 것 아니냐”,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것 같다” 등의 우려 섞인 반응이 많았다....
    2022-12-09 05: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11월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연대와 야당은 정부의 조치가 위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대중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의 관련 이슈들이 이야기되고 있다. 첫째는 화물차 기사들의 수입이다. 월 1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2022-12-08 05:00
  •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업무개시 명령 후 일주일이 넘게 지나도록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또 안전운임제 법안도 여야의 대치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냈다. 박홍근...
    2022-12-06 15:25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정의당 의원단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노-정 협상을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사태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왜 교섭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는 당장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해 정부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2022-12-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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