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직무대리는 경찰에서 회수한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의혹의 윗선에 대한 조사도 차례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직무대리는 경찰에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재검토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당선되진 않았지만,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감옥에 있으면서 17%를 득표했다. 돈 봉투 사건의 혐의자인 11명을 당선시킨 것도 4·10 총선이었다.
이번 총선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건 또 있다. 각종 ‘사법 리스크’로 조사와 재판을 받는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당이 가볍게 의회의 과반을 휩쓴 반면에 흙수저 출신 전문가...
이어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나라고, 우리는 그걸 해낸 위대한 국민"이라며 "범죄혐의자들이 무슨 짓이든 다하게 넘겨주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너무 허탈하고 소중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힘을 가진 정당"이라며 "당장 실천이 가능한 정책 공약들을 여러분께 내놨다....
나 후보와 함께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성남분당갑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 피의자 연합세력인 이재명-조국당에 대한민국을 넘겨줄 순 없다”며 “우리들의 선택에 대한 가장 큰 벌은 우리들보다 못한 범죄 혐의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통치당하는 고통일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그동안 정부·여당, 많이 부족했다. 오직 국민께...
범죄 혐의는 더 이상 물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게 된다”고 했다.
또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심판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 소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범죄혐의자 체포를 막는 방탄 국회였다면, 22대 국회는 아예 범죄를 세탁하는 범죄세탁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여러분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는데 진짜 그런 거냐’, ‘내가 한 표 찍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남들 이야기에 불안해하면서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명백한 범죄 혐의자들, 잘못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사퇴도 안 하는 철면피 후보들을 찍는다면 그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
특히 혐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이 예상돼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장 전결로 신속한 고발 및 통보(Fast-Track)이 가능하다.
또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수사 및 처분결과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및 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 또는...
원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입증 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된다. 그랬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아르헨티나 또는 브라질처럼 정치 후퇴로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이재명이 늘 얘기한 포퓰리즘이나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혈세로...
다수당 입법폭주 선거법마저 왜곡범죄혐의자에 정치적 면죄부 주고종북세력엔 합법적 의회진입 길터민주헌법의 자유헌법 전환 절실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좌파들도 인정한다. 이를 또렷하게 입증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확정 전 보전 압류' 조치로 탈세액만큼의 조세 채권도 미리 확보하기로 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고 시행사로부터 명도비와 컨설팅비 등을 받으면서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도 조사...
지난해 적발된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2022년(14명) 대비 42.9% 커졌다. 혐의통보계좌는 사건당 평균 20개에서 31개로 5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사건의 경우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늘면서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가 35명에서 39명으로 늘었고 시세조정 사건은 15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 규모가 커지면서 사건당 평균...
한 위원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은) 민생을 위해 혁신하며 정치를 개혁하려는 국민의힘과 종북 등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범죄혐의자 방탄에만 매달리는 민주당 사이에서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며 “이 선택에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등 범죄자 방탄으로 국회와 국정을...
것은 멍게나 해삼이나 할 짓이지 국회의원이 할 짓은 아니라고 질타한 일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사를 보는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다른 글에서 “온갖 범죄자들, 범죄 혐의자들이 당을 만들어 출마하는 이번 국회는 자칫하다가는 소도(蘇塗, 죄인이 달아나도 잡지 못하는 곳을 의미) 되겠다”며 “투표를 잘하자”고 독려했다.
윤종욱 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렌터카 산업 발전으로 렌터카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렌터카는 일반차량에 비해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면서 “조합만의 노력으로는 보험사기 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사기 혐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협약을 통해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기관은...
지배구조가 자주 바뀌는 것은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미공개정보 행위 총 56건 중 결산 관련 호재성 또는 악재성(감사의견 거절·적자전환) 정보를 이용한 사건은 총 19건(33.9%)에 달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거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들은 대부분 회사 대주주와...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 및 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56건(혐의자 170명)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19건(57명)으로 전체 건 중 33.93%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감사의견 거절, 적자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으로 집계됐다.
15건 중 13건이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발생했고,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6개사가 매매 거래 정지...
불법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3월부터는 13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해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7일에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A사 임원의 부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의결했다.
부정거래 혐의자인 A사 회장과 임원은 모두 한국인으로, “A사가 중국 지방 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 시 수십~수백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FIU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 명확한 통보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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