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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환이 친 골프공 맞아 눈 다친 피해자…검찰 불기소에 항고
    박태환이 친 골프공 맞아 눈 다친 피해자…검찰 불기소에 항고
    31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12일 박 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측이 항고하면서 사건은 서울고검 춘천지부로 이첩됐다. 박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 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2023-10-31 14:28
  •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전날 검찰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2023-10-27 15:34
  •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검찰은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사건을...
    2023-10-24 19:59
  •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집회 관계자는 28일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에 대해 “서이초 사건이 석 달 가까이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며 “무혐의 결론이 나면 순직 인정도 힘들 것 같아 일반 시민들에게 수사 난항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전에 일반 시민들에게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서명도...
    2023-10-21 07: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그 결과 C 업체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 없음’과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죄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각각 끌어냈다. 남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새로 만들어진 화학제품안전법 적용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신법이 제정되는 경우 법조문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가 많은데, 이번 사건의 경우 법조문 해석에 관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 검찰을...
    2023-10-20 06:00
  • “흑역사 불쾌할 수 있지만”…김상중, ‘나무위키 명예훼손’ 주장에 민원 결과는
    “흑역사 불쾌할 수 있지만”…김상중, ‘나무위키 명예훼손’ 주장에 민원 결과는
    ‘해당 없음’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김상중이 신고한 내용은 자신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내용 중 ‘흑역사’로 분류된 것으로 과거 후배 배우와의 갈등, 재벌가 숨겨진 2세를 사칭한 여성과 파혼 등이다. 나무위키에는 이번 심의 결과가 나온 뒤 ‘김상중이 본 문서 흑역사 문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삭제를 요청했으나 방통위에서 기각당했다. 뉴스에도...
    2023-10-19 13:14
  • 박수홍, 형수 상대로 고소장 제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상대로 고소장 제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앞서 박수홍은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용호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김용호 측이 박수홍 형수로부터 허위 사실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형수를 향한 법적 대응이 이뤄진 것이다.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를 향한 강경대응도 예고했다. 16일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유튜브 채널...
    2023-10-18 14:19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17일 할머니 A씨 측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했다. 경찰은 A씨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당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2023-10-17 16:50
  •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수사 당시 객관적 자료 다 보면 혐의없음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2018년 8월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김 씨는 최근 해당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사들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3-10-17 15:32
  • 유튜버 김용호 씨, 부산서 숨진 채 발견
    유튜버 김용호 씨, 부산서 숨진 채 발견
    공갈 혐의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의 사망으로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스포츠월드 기자 출신인 김 씨는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고 ‘김용호연예부장’이라는 채널도 운영했다. 주로 연예계와 정치인 관련한 폭로를 거듭하며 각종 구설에 올랐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2023-10-12 15:32
  •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19건 혐의 중 7건이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인데 해당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거짓ㆍ과장되게 광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능 출제위원 경력 허위 관련 사업자는 5곳이다. 수강생 및 합격자 과장 홍보 관련 사업자는 4곳(혐의...
    2023-10-04 12:00
  •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이에 법무부는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123명 중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불문경고,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2023-09-28 13:10
  • 로앤컴퍼니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
    로앤컴퍼니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
    징계위는 123명 중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불문경고,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2023-09-26 17:38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징계위는 123명 중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불문경고,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했는지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2023-09-26 17:14
  •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A 씨는 26차례에 걸쳐 북한 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6년 10월 해당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반국가단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를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이 헌법에...
    2023-09-26 16:17
  • 에세이집 출간한 조민 “의전원 시절 학점 1점대 나온 이유는..”
    에세이집 출간한 조민 “의전원 시절 학점 1점대 나온 이유는..”
    앞서 출판사를 통해 공개된 일부 내용에서 조씨는 검찰이 지난달 입시 비리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기소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기소되니 당혹스러웠다”는 심경을 전했다. 그는 “검찰은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부모님 반성과 혐의 인정 여부를 고려하여 나에 대한 기소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딸 인생에 ‘빨간 줄’...
    2023-09-19 14:50
  •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또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 모 씨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년 3월, 2016-2020 사업연도 결산 때, 공사대금 미수채권 등의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허위 사업 수지 자료 등을 토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2023-09-14 15:19
  •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교육청 장학사의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으나 세이브더칠드런이 조사 결과 '정서학대'로 판단해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갔다. 아동복지법은 학대아동 치료와 사례 관리,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1곳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대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전시에서 위탁받아 대전 서부...
    2023-09-11 06:43
  • 플래스크 “손해배상 피소…강력 법적 대응 할 것”
    플래스크 “손해배상 피소…강력 법적 대응 할 것”
    회사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바이오빌의 회생절차 중에 진행된 소송으로, 바이오빌은 본 소송 외에도 경영과 관련된 여러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결론이 난 걸로 알고있다”며 “과거 동사와 바이오빌과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절차뿐만 아니라 당사의 의사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사 기업의 신뢰와 이미지를...
    2023-09-05 17:08
  • 삼성제약 "무분별한 손배소, 법과 절차 따라 대응"
    삼성제약 "무분별한 손배소, 법과 절차 따라 대응"
    바이오빌은 이전 회생 진행 중에도 과거 경영과 관련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법적 결론이 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제약은 반복적이고 무책임한 민사 소송으로 기업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바이오빌의 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당시 바이오빌과의 거래에 관련된 모든...
    2023-09-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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