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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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장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공감대 형성도 부족"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어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 원대에 이르고, 쌀값이 떨어져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며 "현재 남는 쌀은 매년 5.6% 수준인데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이 쌀 생산에...

2023-04-04 13:54
尹 “양곡관리법, 포퓰리즘 유감…재의 요구권 행사”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으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며 “법안 처리 이후 40개...

2023-04-04 11:20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입니다. 소중한 농업재원은 농촌의 미래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식량안보는 물론...

2023-03-29 16:11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나갈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3-03-28 10:34
[사설] 여야가 원하는 두 공항, ‘예타’부터 받아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럴싸한 명목을 내걸고 벌이는 대형 건설사업들이 실제로 국민 혈세를 들일 가치가 있는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의기투합해 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니 TK신공항법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고, 광주군공항법은 다음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것이란 시각까지 대두되는...

2023-03-27 05:00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며 “국민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 노조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제 노조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노조간부의 도덕성 확보는 노동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명제다. 노조는 자기반성을...

2023-03-09 05:00
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테면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2023-03-03 11:16
[단독] LH, “올해도 ‘준공 후 미분양’ 오피스텔 대량 매입에 ‘142억’ 썼다”

앞서 LH는 지난해에도 서울의 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와 비슷하게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LH는 매입임대 사업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 원효로 2가 일대 오피스텔 ‘씨모어’ 36가구를 매입했다. 매입한 36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24㎡로...

2023-02-23 18:00
野, 추 부총리에 핏대 세우며 "삼성·하이닉스, 40조원 넘게 버는데" [영상]

이어 "삼성과 하이닉스가 2021년에 40조5382억 원을 벌었는데 40조 원 이상 버는 기업을 왜 서민들 혈세로 지원해야 하냐"며 "서민들과 취약계층, 중산층들은 난방비 폭탄을 맞아서 2배 이상 내고 있다. 지원책을 마련하라는데 왜 고민하겠다는 말만 하면서 재발들, 대기업들 지원하는 데는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냐...

2023-02-22 16:15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법으로 규정된 '노조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언급하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2023-02-21 10:43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윤 대통령의 노조 회계 투명성...

2023-02-20 17:15
[기자수첩] 미분양 혈세 매입, 국민이 봉인가

작년 초 한 건설사의 관계자를 만났을 때 일이다. 으레 하는 인사말과 함께 전년도 회사 실적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물었다. 유례없는 부동산 호황으로 다져진 실적이 기대되는 해였기에 그의 대답도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외였다. “너무나도 어렵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라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주된 설명이었다. 한 달여가...

2023-02-20 06:00
LH, “악성 미분양 매입에도 '부동산 중개비' 냈다”…‘혈세 낭비’ 지적 불가피

LH 내부에서는 매입 시 중개수수료가 별도로 들지 않는 직거래 가능 여부 확인 절차가 없어 일각에서는 혈세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지난해 매입임대 사업을 위해 서울지역에서만 접수단위 기준 총 56건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직거래는 9건, 중개거래는 47건으로, 중개거래 비중이 83.92%에 달했다. LH는 이 47건에 대한...

2023-02-09 16:36
[사설] ‘난방비 폭탄’이 정쟁 재료로만 보이나

제정신이 있다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LNG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구조적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 아닌가. 국민 혈세를 얼마나 퍼주느냐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에너지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권이 그렇게 할 일은 안 하고 허튼짓만 골라 하니 국민이 혀를 차는 것이다.

2023-02-08 05:00
원희룡, "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사"

그는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2023-01-30 10:56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은행들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국민 혈세인 168조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넣은 덕에 기사회생했다. 국민께 큰 빚을 졌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설립된 기관”...

2023-01-23 06:00
북한, 윤석열 정부 '국방중기계획' 비난…"제 무덤을 파는 길"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21일 '제 무덤을 파는 길' 제하 기사에서 "괴뢰 군부 것들이 이 계획으로 국방비를 해마다 평균 6.8%씩 올려 앞으로 5년 동안 수천억 달러의 혈세를 탕진할 기도를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매체는 "전략 핵자산들을 휘두르며 날뛰던 미국도 우리 공화국의 막강한 국력 앞에 기가 꺾여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판에 아직도...

2023-01-21 20:52
댕댕이 2마리 반려비용 연 1억5000만 원?…집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슈크래커]

광주광역시가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 전달받은 풍산개 곰이, 송강 사육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1억5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어난 건데요. ‘대통령기록물’이라고는 하지만, 반려동물 두 마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과하다는 평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료비 등 고정 지출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2023-01-20 15:21
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이어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국가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야 된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2022-12-27 12:36
여 "김경수 복권 요청 비상식적"...야 "MB 사면은 꼼수"

이어 안 상근부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며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2022-12-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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