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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이어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2023-10-31 11:55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목적·취지에 맞지...

2023-10-31 11:45
尹대통령 "건전재정, 혈세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23兆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2023-10-31 10:37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 경제·사회 정책 최우선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은 뒤 "일자리는 국민 혈세로, 재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시장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전 정부 시기 막대한 국민...

2023-10-30 15:59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일자리 창출'이 국가 경제·사회 정책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일자리는 국민 혈세로, 재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시장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시기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1만 3000명이었는데, 우리...

2023-10-30 11:55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두 항공사에 투입된 자금이 3조3000억 원이 넘는다. 두 항공사가 성공리에 합병이 된다면 기존에 투입된 정책자금 회수는 물론이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고 물었다. 강 회장은 “당연히 대한항공이...

2023-10-24 16:30
강석훈 산은 회장 "HMM, 적격 인수자 없다면 매각할 이유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데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혈세가 지원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두 항공사에 투입된 자금이 3조3000억 원이 넘는다. 두 항공사가 성공리에 합병이 된다면 기존에 투입된 정책자금 회수는 물론이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고 물었다. 강 회장은 "당연히...

2023-10-24 15:34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놓고, 산은 회장-아시아나노조 '으르렁'

강 회장은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사업 부문을) 살리기로 의결한다면 또 국민의 혈세 또는 공적자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합병이 그런 관점에서도 꼭 되기를 기원하고 있고,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아시아나 이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은...

2023-10-24 13:52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호봉 잘못 처리한 사례 140건 적발…과다 지급액 19억 원대법원, 2016년 ‘승호 보류’ 판결…엇갈린 해석 방향성 제시소송 주체 서부발전, 모호한 규정 여전…“그때 명확히 했어야” 한국서부발전이 징계 처분받은 직원들의 호봉을 제멋대로 산정해 혈세를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산정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7년이 지난 이제야...

2023-10-22 10:00
[마감 후] 과학 기술은 죽고 사는 문제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세금이 엉뚱한 곳에서 줄줄 새고, 누군가 혈세를 눈먼 돈쯤으로 우습게 본다면 철저히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예산을 매년 올릴 수 없는 노릇이고, 까다로운 과정 없이 기계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거나 R&D 지원금을 으레 받는 돈 쯤으로 치부하고 부정하게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찾아내 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뿌려주는 것이...

2023-10-19 06:00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혈세 유용, 명백한 범죄 행위”

이어 “국민의 피, 땀 묻은 혈세를 죄책감 없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권력자로서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 고충을 헤아리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느냐”며 “성실히 일하고 세금을 내며 이 대표 가족의 수발을 드는 공무원과 그들의 배를 채우는 데 값을 지불한 우리는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거짓말보다 바른말이 편하다’는 이 대표님께서...

2023-10-18 16:28
“윤동주가 중국 애국시인이라고?”...한국중앙연구원의 왜곡 설명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에서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신치(辛奇)’ 로 의무화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한국학 최고연구기관이 중국의 문화공정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정부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며 재발방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13 10:25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여당은 국민 혈세가 눈먼 돈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방어했다. 이날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이 정부 전체로는 16.6% 줄었는데, 중기부만 보면 25.4%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부의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 1조7701억 원에서 내년 1조3208억 원으로 4493억 원 감소했다. 소부장(소재·부품...

2023-10-13 00:50
권성동 "文정부 추진 '민주인권기념관' 백지화해야…편향적 역사 해석"

국민 혈세가 낡은 운동권 세계관의 시청각 자료를 만드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 조성될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이다. 내년 개관한다. 권 의원은 “민주인권기념관의 콘텐츠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전시 콘텐츠 중간보고를 보면 역사를 지극히 편향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2023-10-10 16:52
[사설] HUG 전세보증, ‘눈덩이 부담’ 감당할 수 있나

국가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도 있다. 국민 혈세가 사금융 시스템에 흘러들어가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불합리한 현행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직시하고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세제도는 장단점이 얽혀 있는 만큼 과격한 손질은 삼가되 사회적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찾을 일이다.

2023-10-05 05:00
野 "영수회담 거부, 불통폭주 선전포고…尹이 직접 답해야"

발언한 데 대해 "패륜적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며 "무개념 밉상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혜사면', '하명공천', '40억 혈세낭비'에도 뻔뻔하게 표를 달라는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과연 강서구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나"라며 "김태우 후보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선거유세' 대신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2023-09-30 15:26
“김연경, 해설말고 해명부터” 이재영 팬덤 KBS 앞 트럭시위

이어 “KBS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김연경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및 성희롱 등 매우 심각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로 지금까지 그에 대한 어떤 형태의 조사나 취재가 없는 현실이 개탄스러운 마당에 해명도 없이 해설위원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KBS는 무슨 생각으로, 배짱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희는...

2023-09-27 16:38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의료남용, 무임승차, 혈세낭비’라며 사회적 합의로 수십년간 구축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미래 세대 건강을 책임져야 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과 직결된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고민도 보이질 않는다. 당장 26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 8월...

2023-09-25 05:00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6월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남의 B 단체는...

2023-09-11 17:00
“관종의 DNA” “범죄피의자의 땡깡”...與, 단식투쟁 이재명 질타

그러면서 “거대의석을 가지고도 단식밖에 할 수 없는 무능한 야당이라면 국민 혈세 낭비하지 말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도”라고 직격했다. 강대식 최고위원도 “국민적 감흥과 공감뿐만 아니라 명분도 없다”며 “대한민국 정상화 길목에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방탄수사, 방탄사퇴, 방탄체포를 통해 오직 자신만의 안위만을 보존하려는 뜬금포식...

2023-09-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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