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검색결과, 27페이지

검색결과 총1,500건

최신순 정확도순

공기업 '왜 이러나'…LH·한수원 등 1조5천억 세금 추징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세무 및 회계 부실로 인해 추징받는 세금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탈세 여부를 떠나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받은 세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 만큼 세무 및 회계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7-11-18 15:20
MB자원외교 선봉 가스공사, 사장부터 임원까지 낙하산 천국

이명박(MB)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 온 한국가스공사. 그 이면에는 사장부터 임원까지 실타래처럼 얽힌 관치와 낙하산 인사가 크게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진행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2017-11-17 10:52
국민연금, SOC 3조 3000억 투자…수익보장에 수천억 혈세 투입

국민연금이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지만 소유권은 정부기관에 있는 것) 사업에서 비판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과도한 수익률 때문이다. 고속도로 건설 등 BTO 사업의 대부분은 민간 시행자가 건설한다. 이 때 자금을 국민연금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및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사업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2017-11-14 10:39
MB자원외교 후폭풍 자원3사 공기업, 혈세 수십조 원 날리고 부채 쌓이고

확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투자대상국의 반출규제 등으로 평시에 실제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석유·가스 물량은 제한적이어서 자원 확보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혈세낭비가 벌어져도 부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향후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규명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다.

2017-11-08 11:02
[예산안 샅바싸움]아동수당·기초연금, “소득주도 成長의 근간” vs“졸속추진 퍼주기 福祉”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아동수당과 같이 준비 안 된 공약을 밀어붙이면 혈세가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정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아동수당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시행해 법적 근거가 없고, 기초연금은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산 재추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2017-11-08 10:53
[단독]신보, 한진해운 보증섰다 혈세 4300억 날려

한진해운이 올초 파산함에 따라 빚을 갚아 주고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어,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혈세를 날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신보는 시장 안정 회사채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해 보증을 섰던 기업들의 대출금 가운데 대위변제 금액이 내년 1조5399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

2017-11-08 10:29
우원식 “민생 법안 입법· 예산안 심사에 야당 협조 부탁”

사람 중심 경제 비전을 다시 한번 국민에게 제시했다”면서 “대통령의 진정성이 짙게 베여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국정원 특활비 40억 원을 받았다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국정원 특활비는 혈세로 조성된 소중한 국민들의 재산”이라며 “국민 삶이 어떻게 되든 검은돈을 나눠 쓰며 호가호위했던 이들은 전부 단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11-02 10:40
[예산안 샅바싸움]공무원 증원, 1만5000명 늘리는데 5359억…추경 때처럼 또 삭감?

한국당은 “혈세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국민 미래에 부담 주는 직격탄”이라고 주장한다. 생산가능 인구가 2016년 3760만 명에서 2050년엔 2590만 명까지 30% 이상 줄어드는 데도 공무원을 늘리면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에선 행정자치부 자료를 토대로 부처별 수요를 확인한 결과 국가직 공무원 증원 규모가...

2017-11-02 10:11
한국당 “文대통령 연설, 빈곤한 철학에 비현실적인 대책”

또 “10년 후 국가 재정 파탄 우려를 내다보지 못하고 국민 혈세를 이용해 늘린 아르바이트 공공일자리는 국민을 위한 것이냐”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그나마도 있던 일자리도 사라지게 만드는 최저임금인상과 최저노동시간 보장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안보관과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협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대변인은...

2017-11-01 11:49
[기자수첩] 기업·회계업계 밥그릇 싸움 그만해라

이번 외감법 개정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관련 산업 종사자, 투자자 등을 비롯해 수조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이 ‘투명한 회계의 중요성’에 공감한 덕분에 이뤄졌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TF를 구성하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과 회계업계 역시 이번이 국민이 부여하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더 이상의 개혁은...

2017-10-26 10:43
[2017 국감] 기재위 “수은, 혈세로 조선사 연명 조치 지속”…조선업 구조조정 우려

야당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이 구조조정 원칙을 지키지 않고 혈세로 조선사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을 향해 “성동조선해양에 신규자금 지원 없고 유동성 부족은 자체해결하고 저가수주 방지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던 원칙을 왜 스스로 깨뜨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약속도 못 지킬 경영정상화...

2017-10-24 18:41
[2017 국감]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급증…제2의 저축은행 사태 우려

홍 의원은 “2011년 사태 당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에 투입된 혈세가 27조 원에 달한다”며 “공사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별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취급 규모, 자산건전성 추이 등에 대한 상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실제 조사·검사 시 PF대출의 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24 15:33
정권마다 오락가락 해운정책 혈세 줄줄 샌다

이 경우 막대한 국민 혈세가 또다시 한 기업에 들어가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 현대상선 지원이 검토되는 것은 이전 정부의 정책 산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회사의 자구안을 기준으로 해운산업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가 해운사 중 한 곳을 선택하게...

2017-10-24 10:32
국가 R＆D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 저조…“예산 부족 탓”

정부 R＆D 사업에 연간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결과물의 사업화를 통한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전담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책 지원과 투자를 통해 매년 기술이전 건수는 늘어나는데 정작 건당 기술료는 낮아지고 있다”며 “국가 R＆D 결과물의 사업 활성화...

2017-10-18 10:50
[2017 국감] 조달청, G-PASS 부실한 사업성과 ‘뻥튀기’논란

심재철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사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달청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그만 대고 G-PASS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6 13:36
[2017 국감] 중기부 퇴직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 ‘한달 내’ 산하기관 재취업

김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 퇴직 고위 공무원 대부분이 퇴직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정황으로 볼 때 미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리를 옮기는 낙하산 인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고위 공무원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보다는 공공기관 본연에 임무인 국민을 위한 공익 창출에 충실해야...

2017-10-16 10:34
[2017 국감] 수십억 들인 '소비자 연구' 패싱 일쑤…"정책 반영 절반 못 미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수십억원 규모의 소비자원 연구가 정책반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원 제도개선 권고‧부처반영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원이 부처나 사업자단체 등에 전달한 시장조사·연구 결과는 377건에...

2017-10-16 10:23
[2017 국감] “통계청, 시의성ㆍ현실성 없는 지표 보완해야”

이 의원은 “불과 3년을 못 버티고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현실에서 철 지난 정보가 창업자에게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시의성 없는 자료 제공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계청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현실성 있게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2017-10-16 10:22
[2017 국감] “중기부 정책자금, 사모펀드로 샌다”

이에 경영권 매각을 통한 차익실현이 목적인 사모펀드에 국민의 혈세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모펀드의 회사 인수 직후 사업과 인력을 구조조정한 뒤, 회사가치를 높여 되파는 ‘먹튀’ 행각은 종종 사회적인 논란이 되어 왔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 지원이 더욱 절실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대상을 엄밀히 심사해 지원해야...

2017-10-16 08:53
[2017 국감] “하림에 혈세 500억 지원...닭ㆍ오리시장 독과점 부추겨”

농림축산식품부가 10년간 닭‧오리 계열사 지원자금 38%를 하림그룹에 집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위 10개 기업에 전체 지원자금의 77%를 지원했으며, 닭‧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10-13 14:4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