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검색결과,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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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경기 추락하는데 어긋난 정책만 고집

국민 혈세 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를 어겼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리수다. 근본적으로 핵심 경제 주체인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리고,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 경기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면서...

2019-01-31 05:00
야4당, 예타 면제에 “선심성 퍼주기” 비판…민주 “지역숙원사업”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사업이 국익에 들어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검증장치가 바로 예타"라며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한 4대강 사업에 혈세 20조 원이 낭비되고, 유지에만 매년 5000억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고, 기울어진 지역 민심을 회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2019-01-30 15:53
[사설] ‘예타’ 면제 남발, 혈세낭비 어찌 막을 건가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국가 안보와 재난 예방 등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를 거치지 않는 예외는 있다. 이번에 정부가 내건 명분이 지역균형발전이다. 문제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한꺼번에 선정되고, 또 어느 때보다 사업비 규모가 커지면서...

2019-01-29 05:00
[단독]산업은행, ‘방만경영’ 현대상선에 '자문기구' 설치한다

2022년까지 총 6조 원 안팎의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더 이상 안이한 경영 행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현대상선에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운업계의 현황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상선의 경영 방향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중국 등...

2019-01-24 05:00
[사설] 출산율 0.96명 추락, 현금퍼붓기 정책 바꿔야

국민 혈세만 날리고 아이를 낳을 유인(誘因)이 되지 못한 채 정책은 실패로 귀결됐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해법이 아니라, 단순히 현금복지의 단기처방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늙고 무기력한 나라로 쇠락(衰落)하고 있다. 결국 성장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 결혼과 출산을 유인하는 것이 최우선 대책이다. 그 전제없이...

2019-01-21 05:00
미국 셧다운 대치 계속…트럼프 또 민주당 비판

하킴 제프리스 하원의원도 ABC방송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원하는 것은 비효과적인 중세 시대 국경장벽에 50억 달러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이는 21세기의 문제에 대한 5세기 해결책”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셧다운 장기화로 급여를 받지 못한 연방 공무원이 8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 연방 인사관리처(OPM)는 비현실적인 대응 지침을 내놔 뭇매를...

2018-12-31 09:19
'그것이 알고싶다' 요양병원서 벌어진 환자 폭행·비리 의혹…"사립유치원 비리는 분노하는데 왜 요양병원 비리는?"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가는 요양병원들의 비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분노만큼 우리 부모들에게 가해지는 비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장했다. 과연 요양병원에서 벌어지는 환자 폭행 의혹 사건들과 각종 비리의혹의 진실은 무엇일지, 15일 밤 11시 30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2-15 17:00
[기자수첩] “바보야, 유치원 문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야”

현재 사립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 혈세가 사립유치원 원장의 호주머니에서 놀아난다면 미래의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유치원에 맘 편히 맡길 수 있을까. ‘국가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정부 정책 슬로건이 무색하지 않게 유치원3법이 연내 처리돼야 하는 이유다.

2018-12-13 18:03
올해 ‘코세페’ 경제효과 분석 미공개…혈세만 쓴 산업부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이미 예산을 투입해 국책연구기관에 맡긴 경제효과 분석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다. 1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코세페를 진행하고, 행사 종료 뒤 곧바로 산업연구원에 경제효과 분석 용역을 맡겼다. 며칠 뒤 용역 보고서가 나왔지만...

2018-12-10 19:01
한국당 "일자리·남북경협 예산 삭감, 여당 양보 받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허울뿐인 일자리 예산, 어디까지 혈세를 퍼줘야 할지 규모를 알 수 없는 남북경협 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여당의 양보를 받아냈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SOC 예산의 대폭 증액이 이뤄졌고, 아동수당 대상을...

2018-12-07 12:27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 한상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 “재창업 기업 생존율 75%… 지원 확대해야”

그는 “똑같이 국민의 혈세로 지원받는 자금 중 유독 재창업 관련 자금만 성실경영 평가제도라는 미명 아래 범죄기록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있으면 지원받지 못한다”며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일반 창업자금에는 범죄 사실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또 다른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2018-12-02 18:18
[사설] 출산장려금 250만원 준다고 아이 낳겠나

그러니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도 저출산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청년 계층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일자리가 없어 결혼부터가 어렵고, 아이를 낳아 맡길 곳도 없는 데다,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육아와 집안일은 사실상 여성의 몫인데,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보완 대책도 없다. 결국 출산과 보육...

2018-11-30 06:00
“공정거래법,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따질 것”

함 의장은 “남북협력기금에 비공개 편성된 것이 5300억 원, 기관사업에 1700억 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 혈세를 쓰면서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처리하기로 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그는 ‘징벌’에만 초점을...

2018-11-29 18:42
문 대통령 “국민 여론은 ‘수능 가장 공정‘…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도 못내”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며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된다”며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2018-11-20 15:04
올해 군 운전인력 버스회사 취업 26명 불과…정부 목표치 2.1% 수준

민경욱 의원은 “운수업체 종사자 중 20~30대는 5.9%인 8036명에 불과할 정도로 비인기직종인데 자기 부담 없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그런 장병들에게 이틀간의 포상 휴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취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단 자격증만 취득하면 된다는 식으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버스 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만큼...

2018-11-06 17:58
[사설] 예산전쟁, 재정생산성 극대화에 집중을

생산적 분야로 흘러들지 않고 그저 퍼주기에 그친다면 국민 혈세만 허투루 낭비하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효율성이 의문시되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일자리예산은 결국 세금을 쏟아부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일자리는 생산성이 낮고 지속가능성도 없는 한시적 대책이다. 일자리의 질도 민간보다 크게...

2018-11-05 06:00
[2018 국감] “한국지엠 R&D법인–생산법인 분리는 하청사 전락 의미”

그는 이어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위해 국민혈세를 투입해가며 한국지엠을 회생시키기로 결정한 것이 결국 GM의 하청회사로 귀결됐다”며 “우리 정부가 GM본사에 놀아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달 4일 이사회를 열어 R&D 법인 설립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19일에는 주주총회를 열어 이...

2018-10-29 16:49
'고용 세습' 논란, 후반기 국감 강타…野 '강원랜드' 저마다 다른 '속내'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 비판지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란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빌미로 자기 사람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행태”라면서 “이런 방식의 ‘비정규직 제로(0)’를 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혈세 투입한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강원랜드를 포함한 조건으로 고용세습...

2018-10-23 17:30
[사설] 전력 공기업 적자 눈덩이, 脫원전 멈춰야

2015년 만들어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정한 161.8원보다 60% 이상 높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은 줄곧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력 공기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부실 또한 국민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민생만 더 멍들게 하는 무모한 탈원전을 멈추고 에너지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2018-10-23 06:00
[2018 국감] 줄줄 새는 친환경 자동차 R&D 예산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같은 기관으로부터 인증까지 받은 제품인데 새로운 연구 결과물로 둔갑한 것이다. 이 의원은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부은 자동차 연구개발(R&D)가 연구비 지급 사유도 전체적으로 불분명하고 성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더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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