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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복지·임금보다 ‘경영견제’ 역할 방점”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복지·임금보다 ‘경영견제’ 역할 방점”
    실효성이 떨어지는 임금피크제 대신 명예(희망)퇴직 제도를 개선해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각오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정년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의 45% 정도만 지급한다. 만약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정년은 길어지고 연봉도 기존의 280~290%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결국 명예퇴직 제도가 외면받는 이유다. 그는 “지점장이나 팀장 출신이...
    2020-02-27 05:00
  • 이인영, 황교안 발언 비판… “공안검사의 그림자”
    이인영, 황교안 발언 비판… “공안검사의 그림자”
    그는 "불출마 의원들을 제명해서 가짜정당으로 보내는 위장전입 방법으로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더 타내려는 한국당의 만행에 선관위가 맞장구를 친 불행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결정은 한국 정치사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선관위의 결정 재고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종...
    2020-02-14 10:44
  • 혁통위, 첫 대국민보고대회…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 제시
    혁통위, 첫 대국민보고대회…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 제시
    박 위원장은 10대 과제로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및 창의적 민간주도성장 △미래세대 친화적 재정정책,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문재인 정권 권력 남용ㆍ비리에 대한 국정조사ㆍ특검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사유화 방지 △'혈세 기생충 방지법' △교육개혁 △노동개혁 △국민연금의 정권 시녀화ㆍ연금 사회주의화 저지 △북핵위협...
    2020-01-31 17:21
  • 규제개혁당, 창당 준비 워크샵 열고 청사진 논의
    규제개혁당, 창당 준비 워크샵 열고 청사진 논의
    규제개혁당은 국민혈세로 보전되는 선거사무실, 유세차, 선거홍보물, 선거사무원 등을 동원한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당은 한국정당의 새 모델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형 플렛폼 정당이 되기 위해 온라인 당원가입, 온라인 당원증 발급, 온라인 당원모임을 만든다고 천명했다. 또,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ED형 강연식 온라인...
    2020-01-27 19:15
  • [임기훈의 독설(督說)] 검열기관은 분명 존재한다
    [임기훈의 독설(督說)] 검열기관은 분명 존재한다
    혈세를 들여서 설립을 지원하는 기관에 정부의 관리감독이나 입김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해당기관이 공정하지 않게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정보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기관에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팩트체크 기관에 개입을 할 것이 자명해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2020-01-27 18:00
  • 황교안 “영수회담, 경제ㆍ민생부터 논해야”
    황교안 “영수회담, 경제ㆍ민생부터 논해야”
    그는 또 작년 경제성장률이 2%로 집계된 데 대해서도 "혈세를 앞뒤 안 가리고 쏟아부어 억지로 만들고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참 한심하다"며 "정부 국무회의가 남북 올림픽 개최나 서둘러 의결할 만큼 한가한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검찰 인사 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은 식물검찰 만들기 수준...
    2020-01-23 10:55
  • [정치권력 금융지배] 고동원 교수 “자격 강화로 관피아 차단…금융수준 선진화 일궈야”
    [정치권력 금융지배] 고동원 교수 “자격 강화로 관피아 차단…금융수준 선진화 일궈야”
    즉, 전문성 있는 사장이 국민 혈세를 절약하는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낙하산 사장을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사장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법에 담으면 된다. 현재는 관련 법이 있더라도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이고 임명과 절차에 관한 내용만 있지 자격에 관한 조항은 없다. ‘금융업 3년 종사’라는 식으로 자격 조건을 수치로 못 박으면 된다....
    2020-01-22 05:00
  • KDI "민투사업, 탈락자 제안비용 보상해 경쟁률 높여야"
    KDI "민투사업, 탈락자 제안비용 보상해 경쟁률 높여야"
    반대로 협약수익률이 과도하게 높으면 사용자의 이용 요금이 오르거나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 혈세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종류나 민간투자비 규모, 운영기간 등 사업 특성과 이에 따른 위험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협약수익률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보고서는 협약수익률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
    2020-01-21 13:06
  •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각 공공기관이 평균 7명의 비상임이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 개의 금융공기업에서만 연간 2억 원의 국민 혈세가 비상임이사 보수 명목으로 허공에 뿌려지는 셈이다. 금융공기업 기관장 역시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청와대 출신 혹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했던 행정고시 출신, 한국은행 출신들이 장악했다. 퇴직관료들로...
    2020-01-20 05:00
  • 1500억 혈세 들인 ‘K-에듀파인’ 시작부터 '삐걱'…교육부 “당분간 이전 시스템 이용”
    1500억 혈세 들인 ‘K-에듀파인’ 시작부터 '삐걱'…교육부 “당분간 이전 시스템 이용”
    정부가 1500억여 원을 들여 최근 개발한 차세대 지방행·재정통합시스템 'K-에듀파인'이 도입 일주일 만에 사용이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일 도입된 K-에듀파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자료 집계 서비스'가 과부하 문제로 지난 8일부터 중단됐다. 경기교육청은 각 학교에 4월 30일까지 통합 이전의 시스템인...
    2020-01-14 15:46
  • 심재철 “홍준표ㆍ김태호 등 지도급 인사 수도권 험지로 나와야”
    심재철 “홍준표ㆍ김태호 등 지도급 인사 수도권 험지로 나와야”
    상임위원(조해주)으로 내려보내 중앙선관위를 좌지우지하고, 이제는 행정부 예산을 싹 긁어모아 총선용 대통령 홍보 광고를 만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 혈세를 국민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전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며 "일반 회사에서 예산을 이렇게 쓴다면 즉각 배임이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이라고 했다.
    2020-01-12 14:45
  • 심재철 “추미애 장관 임명, 국회 우습게 보는 것”
    심재철 “추미애 장관 임명, 국회 우습게 보는 것”
    이어 "한국당은 국민혈세를 지키고 쌍둥이 위헌 악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준법수단 동원했지만 수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하다.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며 변화와 쇄신, 통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공약에 대해서는 "공약에 관해 한국당의 핵심 키워드는 선택의...
    2020-01-02 10:41
  • 심재철 “연동형비례 밀어붙이면서 ‘비례민주당’…코미디 따로 없다”
    심재철 “연동형비례 밀어붙이면서 ‘비례민주당’…코미디 따로 없다”
    이날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회기 결정의 건'에 한국당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문희상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날 월성1호기 영구 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 혈세 7000억 원을 들여 완전히 새것처럼 고쳐놓은 것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내기로 했다.
    2019-12-25 16:05
  • 한국당, 내년 총선 당 대표급 지도자들 ‘전략적 거점지역’ 출마 권고
    한국당, 내년 총선 당 대표급 지도자들 ‘전략적 거점지역’ 출마 권고
    총선 출마로 중도 사퇴하는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30%, 광역·기초의원에는 10%씩 감산점을 줄 예정이다.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지자체가 5억 원에 가까운 경비를 부담해야 해 비판 여론이 있다"며 "혈세를 선거 때문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에서 쓰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2019-12-17 13:07
  • 심재철 “예산안 강행 처리, 밀실 담합 예산 폭거" 강하게 비판
    심재철 “예산안 강행 처리, 밀실 담합 예산 폭거" 강하게 비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예산안이 강행 처리된 것을 두고 "혈세를 마구 뿌려댄 최악의 밀실 담합 예산 폭거"라고 규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입법부의 완전한 장악과 사법부의 완전한 통제를 위해...
    2019-12-11 15:29
  • 시민단체 "론스타 주범 3인 국내 송환하라"…검찰에 진정서 제출
    시민단체 "론스타 주범 3인 국내 송환하라"…검찰에 진정서 제출
    이어 “우리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론스타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며 "만약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대한민국 혈세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이는 국가적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론스타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006년 대검 중수부 근무 시절 수사 검사로 참여한 사건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2019-12-11 14:23
  • 한국당, ‘4+1 예산안’ 통과에 “밀실 예산, 총체적 불법 결정판” 반발
    한국당, ‘4+1 예산안’ 통과에 “밀실 예산, 총체적 불법 결정판” 반발
    그는 이어 "4+1이라는 정체불명의 야합세력들이 그들끼리 나눠먹는 혈세 도둑질"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탈하는 불법집단들의 반헌법적 불법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본회의 정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지난 11월30일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2019-12-10 22:04
  •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어겨…'513조 예산안' 지각 처리될 듯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어겨…'513조 예산안' 지각 처리될 듯
    이어 "한국당은 국민 혈세로 짠 예산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국회 본연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이 국정 발목잡기만 했다"며 "특히 예결위 '소소위' 논쟁으로 예산안을 사나흘 올스톱 시킨 것이 결정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2019-12-02 13:09
  • [피플]“30년간 의원 7명 보좌…언젠가 내 목소리 내겠죠”
    [피플]“30년간 의원 7명 보좌…언젠가 내 목소리 내겠죠”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 심의 등을 철저히 하고자 노력한다. 송곳 같은 질문 덕에 생겨났는데, 개인적으론 나쁘지 않다. 앞으로도 ‘가을독사’란 이름에 걸맞게 항상 피감기관을 견제하는 데 충실하겠다.” 드라마 ‘보좌관’의 이대일 작가는 김현목 보좌관과 함께하는 등 2주 넘게 시나리오를 위해 국회 현장을 꼼꼼히 취재했다. 이때 김현목 보좌관의...
    2019-11-26 16:46
  • [인터뷰] 김현목 보좌관 “30년간 의원 7명 보좌… 언젠가 내 목소리 내겠죠”
    [인터뷰] 김현목 보좌관 “30년간 의원 7명 보좌… 언젠가 내 목소리 내겠죠”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 심의 등을 철저히 하고자 노력한다. 송곳 같은 질문 덕에 생겨났는데, 개인적으론 나쁘지 않다. 앞으로도 ‘가을독사’란 이름에 걸맞게 항상 피감기관을 견제하는 데 충실하겠다.” 드라마 ‘보좌관’의 이대일 작가는 김현목 보좌관과 함께하는 등 2주 넘게 시나리오를 위해 국회 현장을 꼼꼼히 취재했다. 이때 김현목 보좌관의...
    2019-11-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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