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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세금 100억 들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갈곳잃은’ 안보시계
    북, 세금 100억 들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갈곳잃은’ 안보시계
    100억 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투입된 점에서 우리 국민 정서상으로도 적지 않은 비판이 예상된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중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보고를 받고 급하게 자리를 떴다. 이에 외통위 회의장도 크게 술렁였다. 북한이 다음 수순으로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예고한 점에서...
    2020-06-16 16:40
  • 재검토 요구나선 HDC현산... 산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실패 전철밟나
    재검토 요구나선 HDC현산... 산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실패 전철밟나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제때 주인을 찾지못한 국민 혈세를 까먹은 최악의 딜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돼 이행보증금 소송전으로 가게될 경우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하게 된다. IB업계 관계자는 “HDC현산이 공식적으로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수 의지는...
    2020-06-11 15:30
  • [종합] 30년 울분 터뜨린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사리사욕 채워 국회의원 출마”
    [종합] 30년 울분 터뜨린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사리사욕 채워 국회의원 출마”
    주 원내대표는 “할머니에 쓰인 금액이 적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유용하거나 자기들을 위해 많이 쓴 정황”이라면서 “시민단체는 국민 혈세로 지원되고 있고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운영되니 1원 한 푼 헛되이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정의연은 외부회계 감사요구에 대해 ‘왜 시민단체가 의혹에 몰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2020-05-25 17:49
  • 주낙영 경주시장 "대단한 잘못인지 모르겠다…아베 극우 정권 무척 싫어"
    주낙영 경주시장 "대단한 잘못인지 모르겠다…아베 극우 정권 무척 싫어"
    이어 "이번에 일본의 자매·우호 도시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게 된 것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판단이었다"며 "일본에 수출 금지품목인 마스크를 보낸 일도 없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도 않았다. 방호복은 법적 의무 비축물자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보내기로 한 방역물품 지원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말하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국민...
    2020-05-25 16:06
  • 모호한 ‘기안기금’ 지원 기준…'혈세 논란'에 코로나發 위기 입증도 의문
    모호한 ‘기안기금’ 지원 기준…'혈세 논란'에 코로나發 위기 입증도 의문
    총 40조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지원 업종·기업 선정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업종 간의 구분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면서 향후 혜택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하는 기업 간의 형평성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기 산업에 대해 공적자금을 무슨...
    2020-05-11 05:00
  • 이학영 의원 “코로나, 전대미문 사태…기업 상황 검토해 맞춤 자금 지원”
    이학영 의원 “코로나, 전대미문 사태…기업 상황 검토해 맞춤 자금 지원”
    다만,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기금인 만큼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했다. 자금 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한 기업의 부도와 국가 경제 간 상관관계가 있나 “한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 기업과 연계된 협력업체, 전후방 산업 등 경제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
    2020-05-11 05:00
  • [기자수첩] 노아의 방주
    [기자수첩] 노아의 방주
    ‘국민 혈세의 대기업 투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번 지원으로 생존의 갈림길에 섰던 대기업들은 유동성에 숨통이 트이며 눈앞의 도산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번 현대판 노아의 방주에는 비가 그친 뒤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의 번성을 보장한 신의 약속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기가 끝난 뒤 생존할 것인지는 대기업의 노력에 달렸다. 대기업은 정부의...
    2020-04-23 13:40
  • [일본은 지금] 코로나19 대책 실수로 흔들리는 아베 정권
    [일본은 지금] 코로나19 대책 실수로 흔들리는 아베 정권
    혈세를 낭비하는 아베 정권에 국민이 지치기 시작한 현상들이 나타난 상태다. 또 아베는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SNS에 자신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다. 그 동영상에는 아베 총리가 강아지와 놀고 음료수를 마시고 책을 읽고 TV를 보는 모습이 담겼다. 코로나19 대책으로 국민에게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지내자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2020-04-22 06:00
  • [데스크칼럼] 모럴해저드 시대
    [데스크칼럼] 모럴해저드 시대
    탐욕에 눈이 멀어 고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수익을 추구해오다 위기를 맞은 은행들의 행위를 혈세로 보상해주는 격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지금은 고인이 된 공화당 소속 짐 버닝 상원의원은 2009년 8월 벤 버냉키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에서 오죽하면 “당신은 도덕적해이라는 용어의 정의 그 자체요!”라고 호통쳤을까....
    2020-04-20 06:00
  • 여야, 총선 D-1 총력유세…“국난 극복” vs “독주 견제”
    여야, 총선 D-1 총력유세…“국난 극복” vs “독주 견제”
    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 이 원내대표가 전날 서울 광진을 지원유세에서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국모 하사금’이 아니잖느냐”며 “혈세를 이용한 추악한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날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2020-04-14 19:04
  • [총선현장] D-1 ‘미니대선’ 종로, 이낙연 “집권 여당에 안정 의석” vs 황교안 “경제 반쪽, 정권심판“
    [총선현장] D-1 ‘미니대선’ 종로, 이낙연 “집권 여당에 안정 의석” vs 황교안 “경제 반쪽, 정권심판“
    황 후보는 "문재인 정권 3년을 냉정히 돌아봐 달라"며 "국민 혈세를 퍼부어 경제성장률 2%를 근근이 방어하는 우리 경제, 상가마다 임대 딱지가 나붙고 청년들이 장기 실업의 고통에 허덕이는 우리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들이 어렵게 이룬 세계 1위 자리를 하나둘 내주고 우리 경제의 대들보인...
    2020-04-14 17:51
  • [총선 현장] D-1 황교안 “반쪽 난 경제, 국민께서 투표로 바로 잡아달라"
    [총선 현장] D-1 황교안 “반쪽 난 경제, 국민께서 투표로 바로 잡아달라"
    이날 황 대표는 오전 10시 종로 보신각 앞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 3년을 냉정히 돌아봐 달라"며 "국민 혈세를 퍼부어 경제성장률 2%를 근근이 방어하는 우리 경제, 상가마다 임대 딱지가 나붙고 청년들이 장기 실업의 고통에 허덕이는 우리 민생"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들이 어렵게 이룬 세계 1위...
    2020-04-14 11:42
  • [사설] 산업 구조조정 불가피, 면밀한 대비책 서둘러야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의 일시적 어려움은 즉각적인 지원으로 앞으로를 대비토록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까지 혈세를 낭비하다가는 국민 부담만 더 키울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쌍용자동차가 당장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쌍용차 모기업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신규 투자의 포기를 선언하면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비상이...
    2020-04-06 17:37
  • 심상정 "코로나19 방역은 문재인 대통령, 민생위기는 정의당에 맡겨달라"
    심상정 "코로나19 방역은 문재인 대통령, 민생위기는 정의당에 맡겨달라"
    의원 꿔주기로 교섭단체를 만들어 국민 혈세 55억 원을 도둑질해갔다"고 날 세웠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미래통합당과 타협하고 협상하지만, 그럴 때 바로 정의당이 필요하다"며 "미래통합당은 협상이 아닌 퇴출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전북 10개 의석을 모두 파란색(민주당)으로 채우기보다 3석이라도...
    2020-04-04 12:19
  • 정의당, 한국GM 친환경차 생산기지화 전환 추진
    정의당, 한국GM 친환경차 생산기지화 전환 추진
    배 후보는 "외투기업이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도 고용 창출과 산업투자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의결권을 정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노동자 한명 당 최저임금 20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후보는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
    2020-03-26 15:37
  • 정세균 국무총리 “재난관련 기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사용”
    정세균 국무총리 “재난관련 기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사용”
    이어 “시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시도지사들은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활용돼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달 6일로 각급 학교의 개학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더 이상 학생들의 희생을 요구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2020-03-21 09:41
  • 정세균 “혈세 추경, 재원 국제 발행하는 만큼 현명히 집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현명하게 집행하겠다고 18일 약속했다. 정 총리는 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의 재원은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며 “결국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만큼,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명하게 집행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비상시국으로...
    2020-03-18 14:53
  • 코로나19 직격탄 美항공업계, 정부에 500억 달러 지원 요청
    코로나19 직격탄 美항공업계, 정부에 500억 달러 지원 요청
    일각에서는 지원 이전에 항공업계에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행 변경 관련 요금 부과 및 근로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해 항공사를 규제할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사가 수익이 날 때는 주주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현금을 쓰고, 어려워지면 국민 혈세로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손을 벌린다는 세간의 비판도 무시할 수 없다.
    2020-03-17 10:11
  • 황교안 “세계 경제 위기…이해찬, 국민 혈세 ‘쌈짓돈’으로 생각”
    황교안 “세계 경제 위기…이해찬, 국민 혈세 ‘쌈짓돈’으로 생각”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3일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당 대표는 선거에만 눈이 멀어 국민 혈세를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주장하면서...
    2020-03-13 10:23
  • [출근길] 김정은 '코로나 극복 응원' 친서·정의당 박근혜 고발 "수감자 선거운동"·미래통합당 추경 비판·문재인 대통령 '왼손 국기에 대한 경례' 조작·정의당 "연합정당 참여 안 해" (정치)
    [출근길] 김정은 '코로나 극복 응원' 친서·정의당 박근혜 고발 "수감자 선거운동"·미래통합당 추경 비판·문재인 대통령 '왼손 국기에 대한 경례' 조작·정의당 "연합정당 참여 안 해" (정치)
    우리 당은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심사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왼손 국기에 대한 경례' 사진은 '조작' 청와대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사진은 허위 조작된 합성 사진"이라고 밝히며 원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왼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2020-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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