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검색결과, 18페이지

검색결과 총1,499건

최신순 정확도순

"에너지공기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10년간 공사비 1조 원 늘어…혈세 낭비"

에너지 공기업이 공사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지난 10년간 1조 원가량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3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2020-10-06 09:50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 출범… "한국형 뉴딜 집중 감시"

이어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없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며 국민 혈세를 호주머니 쌈짓돈 빼먹듯 쓰냐"며 "경제가 나아지지 않아 재정 건전성에 경고음이 울려 작년 기준 국가채무가 730조"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 문제를 국민께 철저히 팩트에 근거해 제대로 알려주시고 빛 좋은 개살구인 한국형 뉴딜도 낱낱이...

2020-10-05 15:28
"대북지원 18번 하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 도발 26회"

이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실행 가능성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북 퍼주기를 남발한 탓에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정당성과 사업성 등을 자세히 따져 국민의 혈세가 대북 퍼주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0-09-25 09:22
"혈세 1517억 퍼붓고도 취업률 고작 45%"…과기부 '청년TLO' 사업 뭇매

3년간 1517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도 평균 취업률은 고작 45%에 불과한 과기정통부의 '청년TLO' 사업이 뭇매를 맞고 있다. '청년TLO(기술이전전담조직)'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들을 6개월 동안 채용, 기업조사 및 기술소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1인당 150만~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회...

2020-09-23 09:19
[종합]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왜 '만35~64세'는 통신비 안 주나?

◇시민단체ㆍ다회선자 "국민 혈세 가지고 '생색내듯' 쓰지 말라" 이동통신요금 지원은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 원 지원이 원칙이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된다. 통신비가 2만 원이 되지 않는 이용자는 다음 달 요금에서 나머지 금액을 2만 원까지 채워 보전해 준다.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2020-09-22 14:35
여야, 22일 본회의서 4차 추경 처리 합의

박 의원은 "추경은 국민 혈세인 만큼 꼼꼼하게 심사하고, 시급한 만큼 조속히 처리해서 최대한 추석 명절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원칙 아래 일정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예결위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주말 이틀...

2020-09-15 20:19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다회선 사용자 불만 증폭

또 다른 다회선 이용자는 “명의변경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감면 지원 임시센터까지 설치한다고 하던데, 이건 마치 정부가 나서서 통신사 고객 가입을 유치하는 꼴”이라며 “혈세 낭비하지 말고, 통신 3사든 알뜰폰이든 혜택을 받는 통신사들이 알아서 고객 감편 안내를 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감면을...

2020-09-15 13:35
혈세로 메꾸는 '적자성 국가채무' 4년 뒤 900조 원 육박…이자만 23조

국민 세금으로 매꿔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024년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2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가채무 1327조 원 중 적자성 채무는 67.8%인 899조5000억 원으로 900조 원에 육박한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2020-09-07 10:32
[2021 예산안]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46.7% 악화

이어 "다만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모든 재량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원점에서 분석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했다"며 "아울러 공공부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하고 내년 공무원 처우 개선율도...

2020-09-01 08:30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이어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사업 예산 5년 만에 4조원에서 8조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재취업률은 31.9%에서 25.8%로 6.1% 하락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5조4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증가 효과는 3.6%에 그치는 등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가부채는 1700조 원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2020-08-17 16:09
"美, 국민 혈세로 中국영기업 구제했다"...트럼프 코로나 부양책 구멍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빠진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쏟아부은 혈세가 중국 국영기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시행한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자금 중 상당 규모가 중국 국영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2020-08-03 11:07
임대차 3법 시행에…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만 폭발

강씨는 “문재인 정부가 180석 독재 여당을 만들기 위해 총선 직전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이후 세금을 메꾸려고 다주택자들을 갑자기 투기꾼, 적폐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최 측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에도 다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집회가 열린 1일 사준모는 개정...

2020-08-02 10:31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왔습니다. 급기야 재정 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이미 43.5%로 급등하고...

2020-07-21 11:13
주호영 “박원순 성추행 사건, 국회 차원 특위 제안”

그는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했다”며 “더는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자해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된다”며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는지...

2020-07-21 11:05
주호영 "경제 정책 번번이 실패...문 대통령, 책임 물을 생각 없는가"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윤미향 사태에 대해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했다"며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거액의 기부금과 혈세를 지원받아 놓고 이를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썼다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2020-07-16 13:58
통합당 "한국판 뉴딜, 일자리 1개에 8500만 원...비효율 정책"

주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국정 실패를 국민 혈세로 막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한국판 뉴딜이 “손쉬운 세금으로 임시변통하는 정책”이라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일자리 1개를 만드는데 8421만 원을 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2020-07-15 17:29
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

10억 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07-11 14:19
통합당, 내주 국회 복귀…"35조 예산 3일 만에 뚝딱…역대급 졸속 추경"

주 원내대표는 "하루 10조 원 이상의 혈세를 심의 없이 청와대 앞잡이로 통과시켜주는 것"이라며 "일주일이라도 더 심사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하자는 제안조차 거부당했다"고 했다. 추경안에 대한 개별 상임위 심의 시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한 상임위에서 심한 경우 7분 만에 추경안을...

2020-07-02 13:07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그는 “코로나 발생 이후 두 차례에 걸쳐 26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긴급상황에서 또 35조 원의 국가 빚을 키우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부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이 말로만 추경이 시급하다고 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추 의원은 “어려운 민생을 빨리 개혁하고 코로나 위기 대응도 실효성 있게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020-07-01 05: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재용 기소 여부·'김현정의 뉴스쇼' 주식 양도차익 과세·'두시탈출 컬투쇼' 아웃사이더·'배성재의 텐' 김소혜 外

- 주진우 기자 국민 혈세 100억 챙긴 삼성물산…부실공사도 추가로 드러나 - 이재석 기자 (KBS 탐사보도부) 마더바이브 ‘여우비가 & Paquito’ - 이희경 씨 (비브라폰) - 조응민 씨 (기타) - 김유성 씨 (콘트라베이스) 다다기오이 vs 가시오이 -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2020-06-26 07:46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