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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계약도 안 한 정부, 무슨 생각인가”

하는 불행한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정부는 입으로만 일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모든 방안을 실행에 옮겨 국민 모두가 코로나의 위기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정자와 공직자들은 국민의 안녕이 최우선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0-11-12 13:49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양질의 일자리, 경제회복이 관건… 재정확대·규제 풀어야”

그는 “퇴사자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일자리 질이 그만큼 낮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단기 일자리 통계만을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하기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김 의원과 비슷한 생각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일단은 정부가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에...

2020-11-12 05:00
민형배 의원 “녹색금융공사로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촉진해야” 법안 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지난 정부의 정부출자녹색펀드의 공공자금대비 민간투자 창출비율이 0.57배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함에도 성과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용사에 혈세로 수수료만 지급됐다”며 “같은 기관, 같은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그린뉴딜 사업을 하는 것은 ‘무늬만 그린’인 또 하나의 실패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2020-11-11 10:03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철저한 검증으로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 찾을 것”·주호영 “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는 86% 만큼의 비양심” 外

이어 그는 “성 비위라는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단체장의 보궐선거에 또다시 자당 후보를 출마시키는 철면피는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거대 여당 탄생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국민들, 중대 범죄로 상처 입은 국민들, 보궐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를 감당하게 될 국민 모두에게 무책임한 결정이다. 민주당의 민낯에...

2020-11-03 11:00
국민의당 “서울·부산시장 공천하겠다는 與, 후안무치 진면목”

안 대변인은 “낯부끄러운 성추행으로 나라를 뒤흔들었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탓에 내년 4월 1000억 가까운 혈세를 들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당원들을 방패 삼아 후보를 내는 것은 후안무치의 진면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추행 따위는 범죄가 아닌 단순한 유희라고 가볍게...

2020-11-02 13:57
556조 예산안 심사 스타트, 與 “코로나 극복 최우선” vs 野 “빚이 얼만데...뉴딜 50%↓”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에도 대폭적인 민생 예산이 필요할 텐데 재탕·삼탕의 한국판 뉴딜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는 것은 재정지출 우선순위로 봐도 적합하지 않다”면서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철저한 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1-01 12:19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 헌법 바꾸는 것 무책임…이낙연 대표 사죄해야”

김 대변인은 “자당 출신 단체장의 성추행이라는 충격적 사유로 838억 원의 혈세를 들여 1년 임기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데도 민주당에서 진정한 반성과 자숙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은 피해자가 아닌, 표를 찍는 유권자를 의식하고 허공에 의미 없이 흩뿌려지게 될 사과를 했다고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2020-10-31 11:20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공천으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 vs 주호영 "민주, 재보선 무공천이 제대로 된 사죄" 外

이어 "(선거비용으로) 838억이나 되는 혈세가 자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불법행위로 일어나게 됐는데,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너무나 후안무치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당헌 개정을 전 당원 투표에 회부하기로 한 데 대해선 "당 지도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가려는 것"이라며 "얕은꾀를 쓰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안철수 "손님이...

2020-10-30 11:00
[금융 인사이트] 기업 살리겠다던 ‘기안기금’…이자폭탄에도 신용이 먼저?

코로나 위기 극복 ‘2차 방어선’ 자금 요청 기업, 신용 부실 태반 금리 낮출 땐 기금 손실률 확대‘혈세 낭비’ 우려 보수적 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제주항공 등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을 결정짓기 위한 논의를 지속한다. 앞서 항공업계는 기안기금이 아니면 자금을 조달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기금의 금리가 높아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 기안기금의 ‘고금리’...

2020-10-22 05:00
[이슈 꼬리잡기] 정부 탄압에도 민주화 위해 거리로 나선 태국인들…“우리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C 씨는 "왕실과 군부와의 유착관계 또한 문제"라며 "국민들의 혈세를 받으면서도 국민을 위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왕실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위대, 시위의 정당성 알리며 각국에 지지 촉구 태국 국민은 정부의 탄압에도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1987년 한국의 민주 항쟁과 같이 2020년 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다시 시작됐다...

2020-10-21 14:07
국민의힘 박수영, 이재명에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 적절했나"

혈세가 얼마나 들었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기사가 보도된 다음에 알게 됐는데 1억900만 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예산을 도민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도 도민이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이고 전 세계인 대상으로 박람회를...

2020-10-19 15:58
[2020 국감] 과기정통부, 6조 원대 R&D 예산 0.2% 금리로 은행 예치

정부가 수조 원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예치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3개 부처 연구비를 통합 관리하면서 이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예치하기로 했다. 예치되는 R&D 사업비는 6조4000억...

2020-10-18 09:37
[2020 국감] 국토연구원 연구비 2500만원, 직원 가족에게… 처벌은 솜방망이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국민 혈세인 연구과제 예산을 가족에게 지급한 연구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보란 듯 재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연구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연구원들의 자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10-16 14:47
[단독] 335억 들인 산림조합중앙회 특화사업 곳곳에서 ‘적자행진’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된 특화사업이 연례적으로 적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작한 사업이 되려 조합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보조금 수반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사업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15 13:46
경복궁 근정전이 겨우 33억?…강남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돼

숭례문의 재산가치는 복원 공사 명목으로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고 나서야 복원 비용을 근거로 250억 원으로 책정됐다. 김 의원은 "문화재가 만에 하나라도 소실, 훼손된다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 이를 보전받아야 한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국유재산 가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2020-10-12 12:14
[2020 국감] 박성중 의원 “정부, 유튜브 광고료 매년 급증”

박 의원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우리나라 내 매출이 약 6조 원 정도로 판단되지만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조세 회피를 하는 기업에 이렇게 국민 혈세를 퍼줘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기업이 조세 회피를 했다면 이렇게 광고를 받을 수 있겠나”라며 “한쪽에서는 망 이용대가, 세금을 받으려 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혈세를...

2020-10-07 20:20
[2020국감] "서울시 '어공' 31명 지자체 중 최다…혈세 낭비"

박 의원은 "정무기능 수행이라는 이유로 단체장의 정치 행보를 돕는 직원들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둬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 규모와 재정 상황에 따라 정무기능 수행 인력 숫자나 급여 등에 관해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0-07 15:35
한준호 의원 “과기부, R&D 수행 책임자 규정 어겨도 ‘나 몰라라’”

2011년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설립되면서 당시 연구자들이 기존 과기부 R&D를 포기하고 IBS로 옮겨가면서 무책임성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봐주기식 정부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준호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가이드라인, 사업별 시행계획 등 이중삼중 제재가 무색하다”며 “20조...

2020-10-07 09:19
과학기술ㆍICT 국제협력 예산 1119억 투입했지만 혈세 낭비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년간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1119억 원이 넘는 국제협력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국제기구 파견은 단 10명에 머무르고, 새로운 과제 발굴 없이 똑같은 사업을 재탕하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2020-10-07 08:19
[단독] 한국판 뉴딜펀드, 盧정부 모태펀드 판박이…혈세 낭비 논란

설계와 운용 방식을 비롯해 투자 분야도 거의 흡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혈세 중복 지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모태펀드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형태의 펀드를 이름만 바꿔서 새롭게 출시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국민참여형 한국판...

2020-10-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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