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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세 투입해 직접 일자리 97만 개 만들었지만...고용유지율 고작 37%
    혈세 투입해 직접 일자리 97만 개 만들었지만...고용유지율 고작 37%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97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이들 일자리의 고용유지율이 고작 37%에 불과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진 재정 일자리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한계성을 보여준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서 지난해 코로나19...
    2021-06-08 16:53
  • 문재인 대통령 만난 김기현 "주택 지옥ㆍ세금 폭탄" 맹공
    문재인 대통령 만난 김기현 "주택 지옥ㆍ세금 폭탄" 맹공
    그는 또 "고용의 질과 양 모두가 하락하고, 결국 혈세에 의존하는 통계용 일자리만 만들어졌다"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이어, 코로나까지 닥친 결과"라며 "경제정책의 전면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대선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모두 여당의 현역 국회의원이다. 선관위의 조해주...
    2021-05-26 15:49
  •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앞 항의집회…"주유소 시장 부당개입 중단해야"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앞 항의집회…"주유소 시장 부당개입 중단해야"
    집회 참석자들은 이날 "불공정한 시장개입 알뜰정책 중단하라", "국민 혈세로 특혜 주는 차별정책 중단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집회를 진행했다. 주유소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석유공사는 정유사와 최저가 입찰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차별정책으로 알뜰주유소가 아닌 일반...
    2021-05-24 16:24
  • [변질된 마을기업③] “혈세 낭비 막으려면 행안부가 직접 감독해야”
    [변질된 마을기업③] “혈세 낭비 막으려면 행안부가 직접 감독해야”
    일부 마을기업에서 출자금을 빙자해 돈을 빌려 사용하거나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세금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사후관리도 직접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다. 마을기업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크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마을기업이 지역...
    2021-05-06 19:00
  • 국회사무처 증원, 55명서 37명으로 축소 …“기레기·기득권 보좌진” 막말도
    국회사무처 증원, 55명서 37명으로 축소 …“기레기·기득권 보좌진” 막말도
    국보협은 성명을 통해 "국민 혈세가 매년 60억원 소요되는 중차대한 내용이 충분한 논의 없이 상정됐다"며 "묻지마 증원도 정도가 있고, 철밥통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 날치기 처리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국회사무처지부는 “국보협에서 ‘공청회도 없는 기습상정’ ‘꼼수상정’ 등 자극적 표현을...
    2021-04-27 15:38
  •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당시 경기도 측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다른 입찰 참여 기업과 담합한 정황이 제보됐다”며 “원전 분야 입찰 담합은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효성 측은 “관련 사건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끝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공익제보자가...
    2021-04-27 06:00
  •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4대강 사업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정권이 60조 원에 그쳤고, 전임 박근혜 정권은 24조 원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은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ㆍ국가재정 투입 규모 500억 원으로 완화하는 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예타 문턱을 전반적으로 낮추겠다는 움직임이다. 양 의원은...
    2021-04-25 17:37
  • [사설] 쌍용차 다시 법정관리, 고강도 구조조정 불가피
    그러나 매각이 여의치 않고 국민 혈세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문제다. 쌍용차는 2011년 인도 마힌드라그룹에 인수되고 2016년 잠시 흑자전환한 이후 연속 적자에 빠졌다. 누적적자 1조 원에 자본잠식 상태다. 매각이 진행돼도 산업은행 등의 공적자금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 전제 또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이다. 마힌드라가 투자 중단을 선언한 것은 한국...
    2021-04-16 05:00
  • 서울시의회 의장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시 혈세 낭비"
    서울시의회 의장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시 혈세 낭비"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광화문광장 공사를 지금 중단하면 혈세 낭비"라며 "혼란만 초래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회 동의 없이 오 시장 마음대로 사업을 중단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광화문광장 공사에 대해 "시장님이 뜻대로,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은 아닐 것"이라며...
    2021-04-09 15:05
  • '10년 만의 귀환' 오세훈 "열심히 뛰겠다"…대변혁 앞둔 서울시
    '10년 만의 귀환' 오세훈 "열심히 뛰겠다"…대변혁 앞둔 서울시
    이어 “박 전 시장의 개인 돈이 들었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돈이 들었나. 혈세를 그렇게 써서 이 일대가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은 취임 첫날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공식 1호로 결재했다. 소상공인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2021-04-08 15:06
  • '화려한 귀환' 오세훈호 출범…서울시정 어떻게 달라질까
    '화려한 귀환' 오세훈호 출범…서울시정 어떻게 달라질까
    이어 “박 전 시장의 개인 돈이 들었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돈이 들었나. 혈세를 그렇게 써서 이 일대가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지 주민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원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벽화 칠하고 페인트칠하고 화단 만드는 데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2021-04-08 08:08
  • 악평이 호평으로…DDPㆍ세빛섬에서 ‘재기’ 노린 오세훈
    악평이 호평으로…DDPㆍ세빛섬에서 ‘재기’ 노린 오세훈
    오 후보는 “종로구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사업으로 10년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됐다”면서 "박 전 시장의 개인 돈이 들었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돈이 들었나, 혈세를 그렇게 써서 이 일대가 변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세빛섬에서 그간 강조한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안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정책...
    2021-04-04 17:41
  • 오세훈 "DDP 욕 많이 먹었지만 명소로…도시재생으로 변한 것 없어"
    오세훈 "DDP 욕 많이 먹었지만 명소로…도시재생으로 변한 것 없어"
    혈세를 그렇게 써서 이 일대가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 업적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꼽았다. 그는 "일할 때는 욕 많이 먹었다. 왜 서울운동장 야구장, 축구장을 없애느냐고"라며 "바꿔놓고 보니까 서울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한 번씩 꼭 가보는 명소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를...
    2021-04-02 15:29
  • 김종인 "분노한다면, 걱정된다면 투표해달라"
    김종인 "분노한다면, 걱정된다면 투표해달라"
    또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지금, 혈세 824억 원이 들어가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서울·부산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를 심판하는 선거이자,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실정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 국가 미래, 법치와 민주주의 등...
    2021-04-02 10:25
  •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그런데 우리 정부는 ‘말로만 디지털 뉴딜’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동시에 법인세를 올리고 각종 기업 규제까지 양산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기업규제 강화 법안이 229건이나 발의되는 동안 규제 완화나 기업활동 촉진법은 달랑 30건이었다. ‘기업이 시속 100마일로 달릴 때 정치는 3마일, 법은 1마일로 달린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규제 완화가 골목길을...
    2021-03-30 05:00
  • 임종석, 박원순 옹호 발언에…오신환 "지긋지긋한 2차 가해"
    임종석, 박원순 옹호 발언에…오신환 "지긋지긋한 2차 가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 여성은 또 민주당으로 인해 수백억 혈세를 내야 하는 시민들은, 문 대통령 전 비서실장의 뜬금없는 '킁킁'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향기와 예찬론에 뜨악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혹한 정치에 성난 민심으로 선거가 어렵게 되자...
    2021-03-23 17:46
  • 오세훈 "단일화되면, 윤석열·김동연과 우파 플랫폼 만들겠다"
    오세훈 "단일화되면, 윤석열·김동연과 우파 플랫폼 만들겠다"
    그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누가 야권 후보가 돼도 이긴단 안일한 생각"이라며 "제1야당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은 국민 혈세 20조 푸는 집권 여당에 대적해 서울을 탈환하고 내년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조직과 자금, 넓은 지지 기반까지 3박자를 모두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미 절대 다수를 점한 국회와 서울시의회 당 조직...
    2021-03-22 11:01
  •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화 시 관할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업무 과중도 우려된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약 23만 명의 재산등록 의무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모든 공직자(공무원 만 111만 명)를 관리할 경우 업무량이 폭증하기 때문이다. 이는 재산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어서 국민 혈세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1-03-18 19:00
  •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2021년 본예산이 집행도 안 된 사업들에 1조 원이 넘는 증액을 요구해 왔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해 이달 24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2021-03-14 11:12
  • [노트북을 열며] 누구를 위하여 돈을 퍼주나
    [노트북을 열며] 누구를 위하여 돈을 퍼주나
    선거 공약으로 당선이 된다한들 이후 실현되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져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부산과 서울 시장을 뽑는 데 드는 선거비용은 무려 838억 원이다. 이 돈은 누구의 돈인가.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의 돈도 아닌 국민의 '혈세'다. 서울시민으로 서울시의 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다. "서울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2021-03-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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