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533건

최신순 정확도순
  • 법원 “상상인증권 기관경고 적법…금융당국 제재 필요성 커”
    법원 “상상인증권 기관경고 적법…금융당국 제재 필요성 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상상인증권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검사 결과 조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2017년 10월~2017년 11월에 이어 2018년 4월 19~27일 상상인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2020-02-18 05:00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법연구를 맡던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심상철(광주시법원)ㆍ이민걸(대구고법)ㆍ임성근(부산고법)ㆍ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ㆍ조의연(서울북부지법)ㆍ성창호(서울동부지법)ㆍ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2020-02-17 18:21
  •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1심 무죄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1심 무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을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 방안을...
    2020-02-13 11:45
  •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벌금 260억 원…박동훈 징역 2년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벌금 260억 원…박동훈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ㆍ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사장은 첫 공판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인 2017년 6월 독일로 출국한 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타머 전 사장을 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이날...
    2020-02-06 16:01
  • 검찰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371억 원 구형
    검찰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371억 원 구형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71억59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인증업무를 담당한 전ㆍ현직 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20-01-20 18:01
  •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이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14명의 전ㆍ현직 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14일에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2020-01-13 11:36
  • 현직 부장판사, '윤석열 와해' 추미애 검찰 인사 공개 비판
    현직 부장판사, '윤석열 와해' 추미애 검찰 인사 공개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며 장문의 글을...
    2020-01-12 15:56
  • ‘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과학적 착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과학적 착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7)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조 이사는 법정에 나왔다. 조 씨 측은 “인보사 세포성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뿐이다”며 “검찰의...
    2020-01-10 13:05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청장 "혼신의 노력" 해명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청장 "혼신의 노력" 해명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분께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2020-01-08 11:40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간부 8일 구속 갈림길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간부 8일 구속 갈림길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따진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날...
    2020-01-07 13:15
  • [종합] 이재용 부회장의 3가지 숙제 D-15..이재용의 선언만 남았다
    [종합] 이재용 부회장의 3가지 숙제 D-15..이재용의 선언만 남았다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하며,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을 요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며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2020-01-02 15:44
  • 이재용 부회장의 3가지 숙제 D-15..이재용의 선언만 남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3가지 숙제 D-15..이재용의 선언만 남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2020-01-02 15:00
  • 삼성 "노사 문제로 실망 끼쳐 죄송… 건강한 노사문화 정립할 것"
    삼성 "노사 문제로 실망 끼쳐 죄송… 건강한 노사문화 정립할 것"
    전날 유영근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3년 첫 검찰 수사가 이뤄진 뒤 6년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장 외에도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ㆍ현직 임직원 32명 중 26명에게 유죄를...
    2019-12-18 09:24
  •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ㆍ강경훈 1심 실형…26명 유죄 선고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ㆍ강경훈 1심 실형…26명 유죄 선고
    또 조직적으로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삼성 계열사 전ㆍ현직 임직원들과 전직 경찰 등 총 32명의 피고인 가운데 26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7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2019-12-17 16:38
  • 법원, 제주신화월드 카지노에 취업 청탁 혐의 공무원 2명 무죄
    법원, 제주신화월드 카지노에 취업 청탁 혐의 공무원 2명 무죄
    제주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채용 청탁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에 취업 청탁을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 서기관 고모(54)씨와 현직 사무관 오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된...
    2019-12-05 20:15
  • 검찰 '노조와해 의혹' 삼성 임원들 실형 구형
    검찰 '노조와해 의혹' 삼성 임원들 실형 구형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계열사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삼성전자...
    2019-11-05 12:23
  • ‘억대 수임료 신고 누락’ 전관 변호사들 유죄 확정
    ‘억대 수임료 신고 누락’ 전관 변호사들 유죄 확정
    부장판사를 지낸 전 씨도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공동 창업한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2013~2014년 수임료 합계 7억8000여만 원을 신고 누락해 77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 씨는 전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판사, 검사들과 친분을 내세워 수사나 재판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했다”...
    2019-09-12 09:00
  •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1심 모두 무죄…법원 “거래소 경쟁매매, 특수관계인간 거래 아냐”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1심 모두 무죄…법원 “거래소 경쟁매매, 특수관계인간 거래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구 회장 등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매도·매수 과정에서 소위 ‘통정매매’를 하고, 이를 숨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회장 등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19-09-06 13:10
  • '별장 성접대' 김학의 첫 공판 출석... "성접대 영상 위법 수집 증거"
    '별장 성접대' 김학의 첫 공판 출석... "성접대 영상 위법 수집 증거"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2013년경 성폭행과 불법 촬영 조사 후 이듬해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 기각...
    2019-08-13 13:10
  • [기업회생 보고서] 탐욕에 흔들린 ‘상아탑’…명지학원, 파산 기로에 서다
    [기업회생 보고서] 탐욕에 흔들린 ‘상아탑’…명지학원, 파산 기로에 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명지건설의 회생과 1500억 원대의 개인 연대보증을 피하기 위해 명지학원 존립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피해액수는 2400억여 원의 천문학적인 수치로 범행이 15년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중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2019-08-07 05: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180,000
    • -1.34%
    • 이더리움
    • 4,272,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472,000
    • +3.78%
    • 리플
    • 612
    • +0.16%
    • 솔라나
    • 196,500
    • +0.61%
    • 에이다
    • 521
    • +2.96%
    • 이오스
    • 730
    • +1.53%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22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250
    • +0.39%
    • 체인링크
    • 18,360
    • +2.4%
    • 샌드박스
    • 414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