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부장판사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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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4·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작년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운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2021-08-26 10:02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2021-08-19 14:59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무죄 선고도 사법부를 향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의...

2021-08-18 06:00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국회 측은 파면이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일인 2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소급해 선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기일에서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현직에 있던 마지막 날,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파면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선고하면서 결정의 효력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2021-08-07 09:00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서울중앙지법의 A 부장판사는 “해당 예규는 장기미제사건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효율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판장은 매년 2월 말과 8월 말에 현재 맡고 있는 장기미제사건의 현황과 지연 이유를 기록해 제출해야 하는데 양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장도 올 초 작성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이 오랜...

2021-07-29 19:00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손봉기·하명호·오경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 받은 이들 중...

2021-07-29 18:53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국회 측은 파면이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일인 2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소급해 선고할 수 있도록 주장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현직에 있던 마지막 날,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파면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선고하면서 결정의 효력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2021-07-06 18:18
'스카이72 골프장 분쟁' 써미트, 인국공 전‧현직 임원 배임 혐의 고발

“연간임대료 합계는 써미트가 479억9288만 원, KMH가 439억299만 원”이라며 “최고가격을 제시해 낙찰자로 결정돼야 하지만 피고발인들의 잘못된 입찰조건 결정으로 인해 KMH신라레저를 낙찰자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써미트가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1-07-06 11:05
'배출가스 부정 인증' BMW, 과징금 소송 2심도 사실상 승소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일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583억 원을 취소하고 44억 원만 유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BMW코리아는 2012~2017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차량 가운데 28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인증받고...

2021-07-02 17:47
회사 동료 송년모임 후 퇴근길 사망…법원 “업무관련성 인정”

회사의 전·현직 직원들과 송년 모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모임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06-21 06:00
이규원 "'김학의 출국금지, 봉욱 당시 대검차장이 지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 차장"이라며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 주체이고 이 검사는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됐다. 당시 대검 차장은...

2021-05-07 18:15
[밀레니얼 법원①] 각자 점심, 칼 퇴근…사라진 ‘삼각편대’

지난해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원 내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현직 판사나 교수, 변호사 등 법조인 위주로 강연자를 초청했던 과거와 달리 일반 시민 활동가로부터 강의를 들었다.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춰 법원도 예전보다 훨씬 유연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1-03-25 19:00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그러나 한 부장 역시 대검 감찰부장 자리에 올라 윤석열 전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면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수사의 적법 절차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찰국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추·윤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던 조남관 차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2021-03-15 16:28
[사건·사고 24시]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반전·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外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3부 오연수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변호사 A 씨의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1-03-11 11:00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박 회장의 변호인은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불법 접속일로 지목한 날짜에 대해 “박 회장이 문제가 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기 전”이라며 “접속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2021-03-03 17:22
[단독] 법원 "'삼성 노조와해' 혐의 이건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8일 금속노조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2021-02-22 11:00
'법원장 후보'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현직 판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A 부장판사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부장판사는 올해 고위 법정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원장 후보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

2021-02-21 21:26
김명수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었다…부주의한 답변 국민께 송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고 글을 올렸다. 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2021-02-19 14:26
세월호 유족 “해경 수뇌부 무죄, 피의자 면죄부 주기 재판”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대통령께서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1-02-15 18:00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2021-02-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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