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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전 법무비서관·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전 법무비서관·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같은날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법관 사찰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바라는대로...
    2018-09-14 11:24
  • ‘공정위 취업 특혜’ 전직 위원장들 혐의 부인 “위력ㆍ청탁 몰랐다”
    ‘공정위 취업 특혜’ 전직 위원장들 혐의 부인 “위력ㆍ청탁 몰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부위원장과 불구속 상태인 노대래(62) 전 위원장 등 5명이 출석했다. 이날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노 전 위원장, 신영선(57) 전 부위원장 측은...
    2018-09-13 11:55
  •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도덕성ㆍ정치성향’ 집중 질의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도덕성ㆍ정치성향’ 집중 질의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후보자가 대전에 현직 판사로 있으면서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2003년 배우자 명의로 산 경기 일산 소재 아파트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교일 의원도 "부장판사 때 판결한 사건이 고법, 대법에서 결정이 바뀐 경우가 있었다"며 관련 판결문을 제출해달라고...
    2018-09-10 13:53
  • 비자금 조성 건설사 전ㆍ현직 임원 항소심 21일 결심공판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ㆍ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달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60) 롯데건설 대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 등 4명과 주식회사 롯데건설에 대한 항소심 10차...
    2018-09-05 11:20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반발…"강제 수사 말라는 것"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반발…"강제 수사 말라는 것"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고영한 전 대법관 등 관련 판사들, 전 청와대 비서관들,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를 작성하는 데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2018-08-31 11:37
  • 검찰 현직 판사 잇따라 소환...임종헌 소환 초읽기?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판사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면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정보실에...
    2018-08-30 10:00
  • 검찰, '정보 누설' 의혹 현직 부장판사 소환조사
    검찰, '정보 누설' 의혹 현직 부장판사 소환조사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불로 조사 중이다. 나 부장판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검찰의 영장 정보를 왜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2018-08-29 10:28
  • '댓글공작' 전ㆍ현직 경찰 간부 구속영장 모두 기각
    '댓글공작' 전ㆍ현직 경찰 간부 구속영장 모두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 씨, 전 정보국장 김모 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 씨는 90여 명의...
    2018-08-28 07:12
  • 검찰, '수사기밀 누설'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수사기밀 누설'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행정처에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법관을 지낸 나모 부장판사의 현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무실과 전 서부지법 직원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나...
    2018-08-23 11:15
  • '헌재 내부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헌재 내부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헌재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로 빼돌린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선고 이전 결정문을 미리 빼냈는지,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는지 등의 질문에 답을하지...
    2018-08-22 11:12
  • "토머스 모어는 사법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현직 판사의 울림있는 고백
    "토머스 모어는 사법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현직 판사의 울림있는 고백
    역사 속 재판 이야기를 오늘날 시각에서 풀어낸 현직 판사가 있다. 서울고법 박형남(58ㆍ사법연수원 14기) 부장판사 13일 "대법관 토머스 모어는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왕의 말을 거역했다"며 "모어의 재판은 지금의 사태(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른 사법 불신)와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저서 '재판으로 본 세계사'에 실은 토머스 모어...
    2018-08-13 10:00
  • 검찰,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두 번째 공개 소환
    검찰,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두 번째 공개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판사를 두 번째로 공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정모(42)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2018-08-11 11:02
  • ‘공정위 재취업 비리’ 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피의사실 소명”
    ‘공정위 재취업 비리’ 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피의사실 소명”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다”며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를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2018-08-10 07:25
  • 검찰, '사법농단' 의혹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 '사법농단' 의혹 현직 부장판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3일 사법농단과 관련해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2017년 기조실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2018-08-03 10:50
  • ’불법 재취업 관여’ 공정위 전직 위원장ㆍ부위원장 구속
    ’불법 재취업 관여’ 공정위 전직 위원장ㆍ부위원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밤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서면심사로만 구속이 결정됐다. 허 부장판사는 영장이 발부된 두 사람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신 전...
    2018-07-31 06:57
  •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 폭스바겐 전 사장 또 불출석..."준비기일 더 열어달라"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 폭스바겐 전 사장 또 불출석..."준비기일 더 열어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25일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머 사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타머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출장을 명목으로 독일로 출국한 후 돌연 입국을 거부해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타머...
    2018-07-25 14:45
  •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2심도 "배상 책임"…배상액 늘고 대상자 줄었다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2심도 "배상 책임"…배상액 늘고 대상자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강모 씨 등 425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에게 각각 20만 원을, 사전 검토용으로 개인정보가 전달된 패밀리 멤버십 카드 고객들에게는 1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배상액은 총...
    2018-07-12 18:25
  • 이학수 "이건희 사면 위해 다스 소송비용 대납했다"...자수서 공개
    이학수 "이건희 사면 위해 다스 소송비용 대납했다"...자수서 공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12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채택한 증거를 설명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의 대가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 전 부회장 자수서를 공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신 내주면 회사에 여러...
    2018-07-10 16:29
  •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의원 4일 구속영장 심사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의원 4일 구속영장 심사
    서울중앙지방지법은 4일 오전 10시 30분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권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46일 만이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2018-07-02 20:30
  •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ㆍ김선수 등 10명 추천
    민사수석부장판사 등도 후보 10명에 포함됐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골라 이달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현직 법관 33명과 비 법관 8명 등 41명으로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10명으로 압축했다. 통상 위원회의 후보 추천 후 대법원장은 1주일 동안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자를...
    2018-06-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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