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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철근 입찰 담합’ 혐의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압수수색
    검찰, ‘철근 입찰 담합’ 혐의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압수수색
    부장검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단가계약 입찰에서 7대 제강사 등이 담합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을 비롯한 7대 제강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법인과 전‧현직 직원...
    2022-10-12 10:57
  •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野, 전직 대통령‧현직 당대표 건드린 검찰에 격앙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대백화점과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성남FC 후원금...
    2022-10-05 17:17
  •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타다' 이재웅 2심도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타다' 이재웅 2심도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전‧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의 박재욱 VCNC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으로 운영됐다는 고의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종합해서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2-09-29 14:52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사단 있을 수 없어…대통령과 직무상 관계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사단 있을 수 없어…대통령과 직무상 관계뿐"
    한 장관의 이른바 '채널A 사건' 무혐의, 박순배 부장검사의 사의 이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 등에 관련해서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사 윤석열'과 '검사 한동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냔 질문에는 "공직 후보자로서 대통령·법무부 장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의 검사...
    2022-09-03 14:45
  • 하나증권, 부적절 광고ㆍ위법 거래로 12억 과태료
    하나증권, 부적절 광고ㆍ위법 거래로 12억 과태료
    금융당국은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전환사채(CB)는 0원으로 간주해 TRS를 정산해야 하지만, 하나금융투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또 프라이빗뱅커(PB)에게 식사, 사은품 등을 제공한 현직 전무와 차장, 전 영업이사, 부장, 사원 등도 1억18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22-09-02 17:26
  • 윤 정부 첫 검찰총장 윤곽…3~4명 압축
    윤 정부 첫 검찰총장 윤곽…3~4명 압축
    이 대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2017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구속을 끌어냈다. 한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특히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단행된 대규모 검찰 인사 과정에도 관여해 새 총장 부임 뒤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2022-08-15 14:44
  •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나…“가능성 충분”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나…“가능성 충분”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중앙지검 형사1부(인권지식재산범죄전담부ㆍ손진욱 부장검사)는 감찰로 시작한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경영진 주가조작 혐의 등 쌍방울그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중앙지검에서 소속 수사관 A 씨가 수사기밀을 유출했다. 수원중앙지검 형사1부는 5일 수사기밀...
    2022-08-07 10:41
  • '대장동 수사'에 힘쓰는 검찰…前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 조사
    '대장동 수사'에 힘쓰는 검찰…前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 조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지낸 A 씨를 비롯한 전ㆍ현직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당시 A 씨는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사업 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등을 맡았다. 이후 문화도시사업단으로 이름을 바꿔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 업무 전반을 담당한 것으로...
    2022-08-01 14:08
  •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임 소장은 "무혐의 결정을 했던 군 검사인 최 모씨는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이고 당시 고등검찰부장 역시 군사법원 내 고위직을 맡고 있다"며 "이런 사람을 임용한 사법부도 문제지만 증인으로 소환조사 조차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고...
    2022-06-22 11:42
  •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수통과 공안통 검사가 인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수사를 잘 한다”며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하는데 검찰 출신이거나 현직 검사이거나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공수처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2-06-21 14:28
  •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2022-06-13 16:14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4월부터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피고발인 5명 중...
    2022-06-13 12:35
  • [상보]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소환조사
    [상보]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소환조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4월부터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이미 조사했다. 3월 25일 산업부...
    2022-06-09 15:18
  •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법재판소가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된 현직 판사에 대한 검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 고법 부장판사)과 공모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판사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판사는 2016년 이 전...
    2022-05-26 16:45
  •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2022-05-19 17:15
  • [상보] 서울동부지검, 백운규 한양대 사무실·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상보] 서울동부지검, 백운규 한양대 사무실·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9일 "산업부 인사권 남용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과 한국석유관리원·대한석탄공사·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사개입 의혹이 제기된 산하기관들과 다른 곳들로 검찰 수사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올 3월 산업부...
    2022-05-19 15:32
  • 검사 출신 법무부 장·차관 체제 눈앞…검찰 재정비 윤곽 나오나
    검사 출신 법무부 장·차관 체제 눈앞…검찰 재정비 윤곽 나오나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보다는 검찰총장 기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차관 인사를 보면 검찰총장 임명에 장관의 기수가 고려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장관과 총장이 기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며 “기수보다는 차기 총장이 혼란스러운 조직 내부를 빠르게 다잡고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2022-05-15 13:59
  • 검찰, '금괴 해외 밀반출 가담' 혐의 현직 경찰관 기소
    검찰, '금괴 해외 밀반출 가담' 혐의 현직 경찰관 기소
    현직 경찰관이 금괴 해외 밀반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0㎏가량을 10여 차례 일본으로 밀반출한...
    2022-05-10 15:27
  •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도 수사해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되자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윤 당선인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부터 수차례 좌천을 당하게 된다. 추미애...
    2022-04-13 15:48
  •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공조부 내부를 잘 아는 한 현직 검사는 “인사철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인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고 이상하다”면서도 “공조부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었으니 새 정부 시작에 맞춰서 기업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각오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권력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특수부 검찰 출신이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2022-03-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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