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과 관련한 헌재의 결정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 등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교육부는 이어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자료에선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방안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현안질의 도중 자리를 떠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향해 “제가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 기관장은 처음 본다.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이냐. 국회를 뭘로 보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진 총장에게 “의원이 질의하는데 이석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6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등과 관련해 외교부, 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회의의 '차수'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1차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의한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원만하게 여야 협치로 이뤄져 왔다"며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핵심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인데, 민주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서는 전날 북한이 동해 상으로 발사한 ICBM 대응 상황과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 연습 등 현안에 관해 국방부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에 합의했음을 질의응답 과정에서 밝히기도 했다.
양국은 외교·안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류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와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교육과정 다양화, 교원역량 강화,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그간 업무보고에서 다뤄왔던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수험생 관심이 쏠린 대입개편과 관련한 부분은 단 한 번의 논의 및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대위변제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벌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어서다.
이날 외통위에는 야권 의원들과 피해자인 양금덕 씨 등만 자리해 정부 해법을 비판하는 성토장이 됐다. 한일회담 이후에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은 16~17일 윤 대통령 방일을 고려해 그 이후에 강제징용 해법 현안질의를 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물리치고 13일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무소속 등 야권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고 의석수로 국민의힘을 앞서는 만큼 13일 현안질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거기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당시 반포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기록을 삭제했는지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첫 질의 순서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령 후 (정 군의 사건에 대해) 알았느냐”고 묻자, 고 교장은 “몰랐다”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이 “교장의 자격이 없는 것...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점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점했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 정시이기 때문에 각각의 과와 해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고, 반포고로...
이날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등이 출석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표결, 구속영장 청구 등 이 대표에 대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긴급 기자회견이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진 표결 사태 원인은 지도부의 소통 부족에 있었다고 보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내를 총괄하는 저부터 의원들의...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9일간 일정서울시·교육청 등 각종 현안 시정 질문 진행
서울특별시의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을 비롯한 지원 및 공공요금 인상 등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19일간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교육행정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이에 변 하사 사망 이후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국정감사, 국방위 현안질의 등을 통해 ‘군 인권에 안일했다’는 국회와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장관은 그때마다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으로 즉답을 피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군 입장에선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시점 역시 부담 요인인...
올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장기 수익률 제고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국회는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을 골자로 한 투자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민연금과 기후대응(석탄 투자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이 주제는 한참전에...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파장이 커지자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유출이) 해커 능력이라고만 하기엔 보안 불감증이 있어 보인다.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미칠 수 있는 일이 발생했다”고 질타하자 박형인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점검을...
한편 이날 설명회는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새로운 통상 이슈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들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행사다. 자동차, 반도체 및 철강 등 중견기업 30여 개 사 수출·통상 담당 임원이 참석하여, 정부·전문가가 각 의제별 통산현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경영진과 이사회 사무국이 이사회 내지는 이사들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적시 보고하는지에 대한 일부 문제 의식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 사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잘 흘러가도록 돼야 한다.
-업무계획 자료에서 금융회사 회장 선임 절차가 글로벌 기준에 미흡하다고 돼 있는데, 글로벌 기준이 뭔가.
최근 진행된 특정 금융사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