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진상규명,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준비·파행 사태에 대해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자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단체로 불참한 것이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홀로 회의장에...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의 5대 무책임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철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ㄱ대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 지사를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김관영 지사가 할 일은 변명과 남 탓, 협박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 등 근본적인 문제점 확인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14일...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석해 현안질의를 받을 예정으로 본격적인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정부‧여당은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 확정된 점을 들어 당시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때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해 현안질의를 받는다.
양측 모두 정부를 대상으로 잼버리 파행 책임을 추궁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잼버리 유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 확정된 것을 들어 문 정부 책임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정부 들어서도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만큼 현 정부의 운영...
다만 민주당도 우선은 예정된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미진한 점이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상임위를 통해 현안을 다룬 뒤 미진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태에 책임이 있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감찰하고,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비롯해 관계부처 현안질의로 여러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태풍 카눈 북상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수석원내부대표는 “태풍 속도가 느린데다 이례적으로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난달 폭우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그는 “다음달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해부터 이상민 장관, 앞으로 국정운영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한다”며 “17, 18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유가족 측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특별법...
국회 교육위, 28일 오후 ‘초등교사 극단 선택’ 관련 현안 질의
정부여당이 교권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조례 개정이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한 장관은 특히 최 씨에 관한 질의에서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재판 내내 없었다”며 박 의원을 도발했다.
한 장관의 이런 태도를 두고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남 말투’라고 회자된다. 반대 진영에서는 특유의 ‘깐죽거리기’...
그밖에 최 의원은 국토부의 핵심자료 부분 공개·조작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라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질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국토부는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괴담'이라며 버젓이 홈페이지에 올렸다"며 "원 장관의 분명한 사과와...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안질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이에 6일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업 진행을 중단하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의 책임자로서, 누구보다도 하루빨리 최선의 노선이 결정돼 정상 추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또 오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현안질의에서 ‘야당 사과’를 전제로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발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4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전날 국토부는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면서 의혹 해소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후쿠시마 오염수 등 현안 질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11일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13일에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7일 발의한 KBS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 징수를 하는 방송법 처리 문제가 불거지며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
‘교권 회복’ 법안 8건 상임위 계류…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등 담겨공무ㆍ업무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 매년 증가국회 교육위, 28일 전체회의 열고 초등교사 사망 사건 현안 질의
얼마 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법안 심사에...
그는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며 26일엔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31일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회 과방위가 두 달 가까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는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질의 안건은 공영방송 수신료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라고 밝혔다. 과방위는 지난 5월 말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20일...
민주 "종점 변경 결론부터 내고 용역…국조해야"26일 국토위 현안질의…野, 원희룡 집중 추궁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업의 종점이 원안(경기 양평군 양서면)과 달리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인근으로 변경된 것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가 재난 대책 주무부처인 점을 감안해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