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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발생하면 면허정지 등 진행"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4-06-18 09:43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조 차장은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게시글 등에...

2024-06-18 09:00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 '관계기관 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단' 설치 등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이 이달 3일 부터 14일까지 12일간 주택건설사업자와 디벨로퍼 300여...

2024-06-17 17:09
[장외시황] 이엔셀, 수요예측 진행

승인 종목인 세포유전자치료제 전용 배양배지 전문기업 엑셀세라퓨틱스는 1만2250원(2.08%)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치과용 보철 소재 전문업체 하스는 2만5500원(2.00%)으로 상승했다. 확장현실 메타버스 전문기업 케이쓰리아이는 호가 2만3350원(1.97%)으로 올랐다.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전환 전문업체 이노그리드는 2만8500원(-4.20%)으로 하락했다.

2024-06-17 16:00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기업이든 잡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 배임죄 폐지 얘기를 꺼낸 배경에는 외국처럼 배임을 민사로 처리하자는 뜻이 내포돼 있을 수 있다”며 “민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형사화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기존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이 배임죄 폐지론을...

2024-06-17 15:27
OCI홀딩스, 연세대 사내 MBA 13기 입학식 진행

이날 입학식에 참석한 김영실 OCI드림 리더는 “남녀불문하고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장인에게 자기계발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14세, 7세 두 자녀를 둔 워킹맘으로서 새로운 도전과 배움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회사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축사를 통해 “OCI그룹은 1959년...

2024-06-17 11:01
아이엠바이오로직스, 미국 네비게이터 메디신에 1조3000억 기술이전

향후 그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IMB-101과 IMB-102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고 환자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최대치의 목표를 설정하고 항상 목표를 달성하는 일 잘하고 약속을 지키는 회사로 시장의 신뢰를 받게끔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테판 토마스 네비게이터 메디신 대표는...

2024-06-17 10:05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2024-06-17 10:00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이 부회장은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 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40~50%포인트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2024-06-17 10:00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반기 4만·2년 내 12만 가구 공급 나선다

건설원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지원 매입 단가(현행 실제 매입가 대비 66%) 현실화도 추진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 매입임대사업은 투자심사 신속 지원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기업 타당성 검토 면제를 추진한다.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매입에만 도입된 HUG PF보증을 지방공사·지자체로 확대한다. 대국민 홍보도...

2024-06-17 09:51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

결국 5년 단임정부에서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의미한 현실이 되어 20여 년 가까이 우리나라는 장기 비전, 전략 없이 갈팡질팡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대내외적인 대응력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장기계획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현대 국가 및 글로벌 상황에서,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고는...

2024-06-17 05:00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한 것은 통신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한마디로 과기정통부의 근시안적 사고가 불러온 정책실패”라고 꼬집었다. 자본금 분납 제도 운영에 대한 꼼꼼한...

2024-06-17 05:00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신 교수는 “범위를 확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은 데 달리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똑같은데 설립 법인만 달라서 하도급법을 면제받는 부분이 포커스고, 현실적으로 똑같은데 다르게 취급하는 것 자체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역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 교수는...

2024-06-17 05:00
편의점에선 도시락만? ‘현대판 만물상’ 자처

일상 속 오프라인 매장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팬덤이 강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이들을 점포로 끌어들여 매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12일부터 업계 단독으로 국내 프로야구(KBO) 콜렉션 카드 판매를 개시했다. 이 상품은 국내 10개 프로구단 140명 선수로 구성된 포토카드로 모바일...

2024-06-16 06:00
[신간] 낭만이 흐르는 도시 '파리'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

"현실에 발을 딛고 엄마를 본다. 엄마는 꼭 신인류 같고, 외계인 같고, 처음 만난 디지몬 같다"라는 저자의 문장에는 어린 시절을 거쳐 어른의 세계에 진입한 우리 모두의 얼굴이 있다. 환경 다큐 피디들의 간절한 외침…'카메라로 지구를 구하는 방법' 환경 문제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거대하고 막연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고...

2024-06-15 08:00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이에 당내에서도 상임위 복귀 등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분류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복귀해 부딪히더라도 원내에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 강경파들은 상임위를 다 거부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2024-06-15 06:00
이창용 “주택금융, 대출 아닌 리츠 활용 방안 연구 중…가격변동 리스크 분산 기대”

이 총재는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대출 중심의 부동산 금융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낮추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리츠를 활용해 주택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Debt)이 아닌 에쿼티(Equity) 방식으로 조달한다면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2024-06-14 18:00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또한 ‘상시적 의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서둘러 달라”라면서 “1년짜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실성 없는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는 대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상의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의 휴진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병원장은 “이번 결정이...

2024-06-14 17:23
송재호 도시가스협회장 "미래혁신위 중심으로 혁신에 매진"

조 교수는 "탈탄소가 주목받으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은 대세적 흐름이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교 자원으로서 천연가스 역할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수급 불확실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시가스 산업 유공자들에 대한...

2024-06-14 17:06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 원장은 “배임죄는 회사 내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구체적인 구성 요건을 명시해 고의성이 있는, 나쁜 짓을 한 때에만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도 고려될 수 있다고 이...

2024-06-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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