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했을 때 기준이다. 정부가 내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까지 확대한다고 공언한 만큼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10년)로 유지하되 요건 중에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단기...
정부는 종부세 인상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는 데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68.9%인 현실화율을 적어도 70%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엔 시세 변동률도 그대로 반영키로 했다.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공시가격도 오르는 만큼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시세 차익을 노린 주택 거래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높아져 시세 3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이 80%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안정화 방안’(이하 12·16 대책)을 16일 전격 발표했다. 세제ㆍ대출, 청약 등 모든 대책이 망라됐고 앞선 9·13 대책과 강도는 비슷하지만 규제 지역 확대와 기습 발표여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올해 공시가격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섰으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이 70% 미만으로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도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높일 계획이다.
내년 가격공시 세부 추진 방안 및 현실화 로드맵 수립계획 등 신뢰성 제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80%대까지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고가주택(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시세에 따라 △9억~15 억 원 70% △15억~30억 원 75% △30억 원 이상 80%로 각각 계획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40%에서 50%로, 1~2년은 기본세율에서 40%로 각각 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4.8%로 책정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전국 주요 필지(132개)를 조사한 결과 시세 반영률은 4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통계치가 실제보다 낮다는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부문 땅값이 2016년 7435조 원에서 지난해 9489조 원으로 2000조 원 넘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정부 보유분까지 합하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적정가격 대비 현실화율과 공시가 산정 근거 자료, 관련 위원회 회의록 등의 각종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현아·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4.8%로 책정했다.
국토부 측은 “추산에 사용된 경실련의 현실화율은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도 작년 말의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실련이 현 정부 출범 후 서울...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이달 중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올해 제기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2018년 공동주택 68.1%)을 적용했을 때 공시가격 6억 원은 시가 약 8억8000만 원, 공시가격 9억 원은 시가 약 13억 원 수준이다.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이 고지 대비 약 8%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세액은 3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고지액은 2조1500억 원, 최종 세액은 1조8800억 원이었다.
기재부는 “납세...
내년 공시가격도 현재 단독주택 53%, 공동주택 68.1%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더 높이고 지역·유형별 불균형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내년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추가로 인상된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폭이 커진다. 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이 전년도 부과액의 최대 30%를 넘지 못하지만 종부세는 다르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을 위한 통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 안에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합대책에는 과학적 부동산 조사체계 구축, 산정오류 검증체계 강화, 공시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반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공동주택으로는 서초구 ‘래미안 퍼스티지’, ‘삼풍아파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3단지’가 78%로 나타났다.
정동영 대표는 “공동주택은 그나마 단독주택, 토지 등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70%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역시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김 의원실은 최근 유튜브에 ‘일산과 분당의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국토부 공시가 산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일산과 분당이 비슷한 시기에 조성됐는데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은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영상에서 “2018년 기준 고양 일산서구의 공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