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추진
△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으로 판로개척 지원
3일(금)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행안부 차관 11:00 핵심리더아카데미 특강(울산)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앱마켓,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기준 개선 및 신고기준 보완도 검토한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중소벤처기업부는 UAE 협력사업을 추진할 민‧관 TF를 구성하고, 스타트업의 UAE 진출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UAE 경제부와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UAE가 탈석유화 시대를 위해 추진 중인 'Entrepreneurial Nation 2.0(기업가형 국가 2.0)...
아울러, 혁신의료기기 정보기관 운영과 연계해 수출에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전문정보(임상연구, 치료재료 청구정보, 신의료기술평가 현황, 해외시장 자료, 인허가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유럽 의료기기 인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메드텍 수출지원 TF’를...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다.
김 위원장은 “민관합동 TF에서 ‘기존 관행에 불가침의 성역(聖域)은 없다’라는 원칙 하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꼼꼼히 살펴봤고,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도 외국인 투자 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자체 점검을 실시했으며 채권단 공동자금 운영 개선, 백 오피스(Back-Office) 전담부서 추가 신설 등 16개 개선과제를 도출해 추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주관한 '은행권 내부통제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도출한 혁신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히 내규에 반영하고 업무에 적용해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혁신계획은 지난해 7월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후 마련된 것으로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의 논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을 거쳐 지난달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예산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5500억여 원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감축할 계획이다.
과도한 복리비와 복리후생제도 등 107건을 개선하고...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통합 안전점검 시스템 앱(App)’을 도입하는 한편, 계열사별로 ‘근로환경TF’, ‘기업문화혁신TF’도 운영하는 등 산업 안전, 노동환경, 사회적 책임 분야에 걸쳐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SPC 관계자는 “노사가 협력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고용노동부...
21 국외출장(스위스)
△산업부 1차관 10:00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대한상의)
△디스플레이 분야 실물경제 현장점검 회의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규정 완화 및 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 할인 적용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 개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설명회 개최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난해부터 논의했지만, 아직 TF는 구성도 되지 않았다. 여기에 노조가 주 4일 근무를 추진하고 있어 은행 영업점 정상화까지는 먼 길 처럼 보인다.
은행은 지난해 이자이익이 크게 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기본급에 400%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와 디지털 혁신도 좋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고객들이 쉽게 찾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은행이 먼저다....
정부의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한덕수 총리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신설・강화 규제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기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 총...
구체적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프로그램'을 신설, 혁신산업 분야에 16조 원을 지원하고, 원전과 방산이 제2의 전략수주산업이 되도록 주요 발주처와 선제적 금융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원자재난, 금리와 환율 급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중견기업에 31조 원을 지원하고, 특별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0월에 열린 경제규제혁신 TF 회의에선 주력산업(반도체·원전 등)을 비롯해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24개 규제 개선 과제가 공개됐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 규모를 세계 10위 이내 진입 △수출 5대 강국 도약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등 지속 성장하는 선진 경제 실현을 위한 장기 목표를 세웠다.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관광 활성화, 자율주행 등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정부는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고, 내년 3월경 서비스산업발전 TF 전체회의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 지원 등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분야별 주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14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해 그룹 내 전 사업장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산업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각 계열사 별로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근로환경TF’를 구성해 직원들의 근무체제와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에 나서고, ‘기업문화혁신TF’도 운영하는 등 산업안전, 노동환경, 사회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