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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계약제도는 공공 발주 공사 등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 중이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공사 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 조정의 어려움, 입찰...
    2023-04-19 14:00
  • 바이셀스탠다드, KB증권과 토큰증권(STO)사업화 MOU
    바이셀스탠다드, KB증권과 토큰증권(STO)사업화 MOU
    바이셀스탠다드는 조각투자 및 토큰증권을 활용한 선박금융으로 국내 처음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토큰증권을 선박금융에 적용한 최초 시도로서 침체된 선박금융과 해운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B증권은 지난해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해 업무 및 증권 구조 설계, 상품화 지원 등 적극적으로 STO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3-04-19 09:50
  • [챗GPT 사용지침中] 정부, 초거대 AI 대책 마련 고심…"저작권법이 걸림돌"
    [챗GPT 사용지침中] 정부, 초거대 AI 대책 마련 고심…"저작권법이 걸림돌"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근 한 국정과제 방송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에 구축된 여러 정보나 저작물을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가 학습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려 한다"라며 "챗GPT와 같은 혁신적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3-04-18 05:00
  • 해양수산 현장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내달 26일까지 공모
    해양수산 현장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내달 26일까지 공모
    해양수산 규제혁신 협의체(TF) 팀장인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현장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규제혁신 전 과정을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현장의 불편사항을 가까이에서 듣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이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선정된 총 5건의 우수과제에...
    2023-04-17 06:00
  •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추 부총리는 또 "민간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 직종 안전장비 낙찰 하한률을 60%에서 80%로 상향하고 건축 원자재...
    2023-04-16 12: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규제혁신 TF 회의(서울청사) △공공기관 혁신계획 '23.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맞춤형...
    2023-04-16 09:02
  • 롯데글로벌로지스, '소비자중심경영 위원회' 출범
    롯데글로벌로지스, '소비자중심경영 위원회' 출범
    이날 출범식에서는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와 최고고객책임자(CCO)인 안재용 택배기획혁신부문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CCM 선언문을 발표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선언문을 통해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항상 고객이 중심이 되는 기업 경영을 추구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CCM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23-04-12 10:42
  •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AI·빅데이터 기술을 재무제표 심사·감리에 활용하기 위한 ‘회계심사·감리 디지털혁신 추진 실무 TF’를 지속 운영한다. 올해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 160개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년보다 20개사가 줄었다. 표본심사 대상은 100개사 내외로 선정한다. 혐의 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등 50개사 내외로 선정한다. 올해 감사인...
    2023-04-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공공조달 혁신 MOU(무보), 13:30 초격차 프로젝트 위원회(CJ제일제당), 15:00 탄중위 전체회의(서울청사) △영국과 에너지 협력 강화(석간) △공공기관 부정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본격 추진 △통상교섭본부장, 캐나다 의회 대표단 면담 △2023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 11일(화) △산업부 장관 08:30...
    2023-04-09 08:39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는 등 고객인 국민의 금융편익을 높여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당초 계획에 따라 TF를 차질없이 운영해 6월 말까지 총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에서도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2023-04-06 10:09
  •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국내 기업 대출금리 완화 기대"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국내 기업 대출금리 완화 기대"
    김 위원장은 5일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외에도 외은지점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화예대율 규제가 2010년 8월 도입된 이후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큰 변경없이 13년간 운영돼 왔다. 그동안 원화대출금이 2조 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은...
    2023-04-05 14:00
  •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또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민관합동 규제혁신 TF 가동,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신성장 4.0 전략 추진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밝혔다. 최근 글로벌 은행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기관의 투자(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과...
    2023-04-03 16:00
  • [종합]김주현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건전성 우려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
    [종합]김주현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건전성 우려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은 최근 화제가 된 자사 금융 상품을 언급하며 “2금융권 대출을 국민은행으로 돌리는 KB국민희망대출과 부동산 PF 시장에 5000억대 유동화 지원을 했다”면서 “자체적인 혁신노력과 아이디어를 발굴해 국민들의 금융 편익 상승과 자산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 이후 진행된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최근 상호금융권을...
    2023-03-31 10:26
  •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출 너무 늘렸나'…인뱅, 올 들어 고신용자 대출로 유턴[갈 곳 잃은 서민]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출 너무 늘렸나'…인뱅, 올 들어 고신용자 대출로 유턴[갈 곳 잃은 서민]
    23일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중금리대출(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취급 목표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2021년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이 신파일러(thin filer·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사람)와 서민을 위한 포용적 혁신을 외면하자 칼을 빼들며 중금리 대출 취급목표를 각각 정한...
    2023-03-29 18:00
  •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이 모든 사례는 새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해결한 소위 ‘현장대기 프로젝트’다. ‘현장대기’라 함은 이미 투자계획을 다 세워 놓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하지 않아 진행이 중단됐다는 뜻이다. 새 정부 들어 지금까지 기재부는 총 10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회생시켜 4조9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2023-03-29 05:00
  •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토대로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을 개정해 올해 각 은행 내규에 반영 중이다. 혁신 방안은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충과 장기근무자 감축, 명령휴가·직무분리 등 법상 사고예방조치 운영기준, 상시감시 대상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개별 은행들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까지 내규를 개정해...
    2023-03-29 05:00
  •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44% "성과보수 체계 점검 불필요"TF 혁신안도 회의적, 절반이 "보통"경쟁 유도보다 금융 안정에 '초점' 올해 1분기는 금융권에 있어서 그야말로 혼란의 시기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기가 돌아온 금융지주 회장은 지난주 신한·우리금융지주를 끝으로 모두 물갈이됐다. ‘셀프연임’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나친 ‘관치’라는 비판이...
    2023-03-28 05:00
  • [종합]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6월 출시…인터넷은행ㆍ지방은행 공동대출 적극 검토
    [종합]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6월 출시…인터넷은행ㆍ지방은행 공동대출 적극 검토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4차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계획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기업의 예금중개서비스를 6월 중 출시하는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5월...
    2023-03-23 13:4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대안신용평가 고도화 등 내실 다져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대안신용평가 고도화 등 내실 다져야”
    김 부위원장은 22일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국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게 기대하는 은행권 경쟁촉진, 디지털 혁신, 상생금융 확산에 기여하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 내 ‘메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건의 사항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2023-03-23 09:30
  •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력하기로...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논의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력하기로...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기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TF, 로드쇼 등 현황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도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2023-03-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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