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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김 실장은 "펀드 프로젝트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며,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도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각종 인·허가 기간도 지자체 권한으로 크게 단축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도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2 14:30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 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 역할론’도 재차 부각했다. 그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 정전 사태는...

2023-09-20 14:19
도시와 어우러지게 공간은 다양하게…서울시, 모아주택 디자인 혁신 가이드라인 내놨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에 건립되는 모아주택이 양질의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지 경관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려고 그동안 전문가 TF구성, 전문가 포럼, 대학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 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모아타운은 70곳이 대상지로 선정됐고 조합설립이 완료된 모아주택이 본격화되면서 정책의...

2023-09-20 11:15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내부거래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강의●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포스코건설 사내 하도급법 정기 교육 강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온라인플랫폼 규제 태스크포스(TF)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5 06:00
고용부, '시험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22명 징계 요구

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고용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조치하겠다”며 “자체 ‘국가자격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2 12:00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금융위 본부 금융혁신기획단과 FIU 가상자산검사과 등 핀테크·신산업 분야 담당 부서의 상설화에 제동을 걸고 있다. 상설화 이후 인력 증원,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지만, 행안부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금융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FIU뿐 아니라 금융위 인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금융위에서는 인력을...

2023-09-11 05:00
[마감 후] 재탕·삼탕, 정책 ‘돌려막기’ 그만해야

‘일반적인 상식에 도전하고, 혁신적인 발상을 시도하며, 신기술을 연마하고, 디지털로 무장한다’. 벤처 사업가에나 어울릴 법한 행동강령이 공직사회를 지배한다. 그 탁월함이 창의적인 해법을 만들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을 구축했다. ‘철밥통’ ‘복지부동’ ‘탁상행정’이란 수식어가 붙는 한국엔 낯선 풍경이다.

2023-09-07 05:00
10월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원희룡 "건설 카르텔 차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건설산업 정상화 TF Kick-Off 회의를 열고 "카르텔의 입지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제2의 K-건설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TF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10월 중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형성된...

2023-09-06 15:52
미래에셋증권 ‘토큰증권 워킹그룹’에 K-콘텐츠ㆍ블록체인 기업 추가 합류

지크립토는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회사로,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는 “K-콘텐츠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초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수한 블록체인 기술회사들과 함께 기술 협업도 꾸준히 해나갈...

2023-09-06 10:17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규제 혁신을 위한 최고 결정기구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했고 관계부처, 학계, 경제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규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도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규제 개선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지난달 말 있었던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선 투자의...

2023-09-06 06:00
중기부, 중소벤처 킬러규제 1193개 건의 중 150개 개선 추진

페놀 대체 바이오인증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페놀을 일부 ‘사용’하는 업체의 입주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배출과 사용의 명확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중기부는 소관 과제에 대해서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TF(기재부, 관계부처)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2023-09-04 12:00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정부는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열고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2023년...

2023-09-01 10:00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경찰혁신기획단 등 고비마다 중요한 TF를 맡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며 "13만 경찰을 이끈 지휘관 경험도 있다. 최근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데, 유능한 리더십으로 구민의 안전을 누구보다도 잘 살필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 전 차장에게는 '낙하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당초 13명의 후보군이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1달 가까이 결정을...

2023-08-29 16:54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정치 혁신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민 지킴 민생 플랫폼’이란 이름의 정기국회 대응팀을 만들었다. 단장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맡고, 대응팀 내 국정감사 상황실을 마련해 송 수석부대표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공동실장을 맡는다. 또 입법 책임 TF, 예산 TF, 신속 대응 TF를 신설한다. 또 민주당은 여당이 이슈를 가지고...

2023-08-28 17:28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 발간

과제집에 수록된 킬러규제 100건 중 3개 분야(입지, 환경, 노동)와 관련된 과제 10건은 지난 7월 14일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 개최 시 제출해 킬러규제 TOP-15에 일부 선정됐고, 이후, 3개 분야 관련 정부 부처(산업부, 환경부, 법무부, 노동부)는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3-08-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품질혁신을 향해 2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4:00 2023강원첨단산업포럼(원주) △산업부 2차관 10:00 원전수출 일감설명회(한전아트센터)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편성 결과(석간) △8천억 규모 원전설비 수출일감 풀린다(석간) △첨단기술의 국제화, 표준전문가가 지원(석간) △첨단산업...

2023-08-27 07:56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현 금융감독체계 기틀 마련…“규제 강화 능사 아냐, 정부 간섭 범위가 늘어날 뿐” 박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을 맡았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기틀을 만들었다. 당시 옛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신)의 감독정책기능과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2023-08-24 13:32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종합]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킬러규제 15개를 발굴·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우선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2023-08-24 13:29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외국인력 등 규제 혁파 논의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킬러규제 15개를 발굴·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우선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관련 킬러규제를 30년 만에 시장·민간·수요자 등의 관점에서 전면 개편할...

2023-08-24 12:14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 요청으로 경남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맡았고 2019년엔 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되는 등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모두에서 중용됐다. 이렇게 진보와 보수 정권에서 두루 기용된 점도 이번 내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단 해석이다. 10월 국정감사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인사청문회가 부담일 수 있는데 진보·보수 정권에서...

2023-08-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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