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LH 혁신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하나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LH와 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LH가 현재 운영 중인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가운데 인천과 경남, 경기, 부산 및 울산 위원회는 내년부터 부동산원이 운영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이날 공개된 혁신안의 골자는 △조직 감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심사제도 전면 개편 △‘콘텐츠혁신추진협의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반’ 신설 등이다.
문체부는 콘진원을 경영전략본부, 게임본부, 방송영상본부, 한류지원본부, 콘텐츠기반본부 등 5개 본부로 감축, 재편하되 “최근 급상승한 한류의 가치를 살려 제조업, 서비스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이미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키며 금융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차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금산분리, 금융플랫폼 업무 지원 방안 등 각종 금융규제 혁신안을 내놨다. 특히 가장 힘을 싣는 분야는 금산분리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그는 "표면적 파업 이유는 구조조정 철회, 혁신안 철회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등과의 파업 배경과 연결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출퇴근 길을 볼모로 잡아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총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이 그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구체적으로 혁신안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조선업에 우선 배정한다는 점이 포함됐다. 조 부장은 “외국 인력을 확대한다는데, 국내 기술력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기술이 넘어가게 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임금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조선업 이중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에게만 적용됐던 PPAT 적용대상이 국회의원으로까지 확대됐다. ‘PPAT’ 대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로 명칭을 바꿨다.
최 혁신위원장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지역구 의원 경우 가산점 부여,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자격심사요건으로 저희가 시행했지만, 새로운...
금융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주 4.5일 근무제 1년 시범 실시) △점포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개선 △금융 공공기관 혁신안 중단 △산업은행법 개정 전까지 산은 부산 이전 중단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금융노조의 파업에 대한 은행권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총파업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부산 이전 이슈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합리적으로 조정부동산원, 내년부터 물량 확대 및 검증 강화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체 혁신안에 대해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며 “이권 형성을 예방하고, 복무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년간 산하...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당헌 개정은) 그동안의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쓰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그는 “(해당 규정은)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이라며...
그 방법으로 현재 활동 중인 당 혁신위원회를 지원해 좋은 혁신안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비대위 구성에 대해선 “당헌ㆍ당규에는 비대위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인원이) 많으면 대표성을 높일 수 있어도 효과적인 회의를 하기 어렵다”며 “저와 당연직 비대위원 2명을 제외해 6분을 새로 인선하는...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박지현 5대 혁신안을 기억하십니까?'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재명 의원께서 진정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 경쟁의 장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말씀대로 제가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의원님과 함께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며 출마 허용을 촉구했다.
그는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도 폭력적...
또 "7∼8월에 강도 높게 공공기관 혁신을 진행한 이후 8월 중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자체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혁신의 4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문제점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혁신(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며 민관합동 TF를 통한 검증에 들어가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자체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해 LH, 코레일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안을 제출받았다....
국민 혐오적 정치에 우리 정당이 자유로울 수 있는지 철저히 반성하고 깨달아야 한다"며 "혁신의 대상과 범위, 시기는 결코 제한돼선 안 될 것이다. 오직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걸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김종혁 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을 교체했다"며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저희가 잘못하면...
박 전 비대위원장은 당 혁신안에 '강성 팬덤과의 결별'을 선언한 바가 있다. 그는 "폭력적 팬덤으로 지방선거는 망쳤지만,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망칠 수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최강욱 의원은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지선 참패 책임이 가장 큰 처럼회는...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이 혁신안으로 띄운 '팬덤 정치와의 결별'도 거듭 강조했다. 이에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 전 위원장이 잠행을 마치고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는 "최, 김 의원을 비롯해 팬덤 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지선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며 "폭력적 팬덤에 기대 민생을 외면하고...
앞서 지는 4월, 혁신위는 4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지도부 선출방식 개편을 당에 제안한 바가 있다. 혁신위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바로 잡아 왜곡된 당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을 높여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 우선, 당원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대의원 45...
13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번 달 한은의 조직 개편 등 경영인사 혁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총재는 지난 10일 ‘한은 창립 제72주년 기념사’를 통해 “여러분이 조직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갖고 준비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제 부임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경영 인사 혁신안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며 “저는 이 방안들이 더욱 신속하게, 더 나은 결실을 볼 수...
경영인사 혁신안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경영인사 혁신방안 자체는 하나의 제도적 수단일 뿐"이라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 혁신방안도 공감과 인식 전환이라는 소프트웨어의 변화 없이 하드웨어만 바꿔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다만, 박지현 공동선대위원장이 띄운 '5대 쇄신론'을 추진할 당 혁신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입장문 발표 후 선거 이후 혁신안 논의에 대한 계획을 묻는 말에 답변하지 않았다.
고 수석대변인은 "향후 혁신위 기구 구성과 운영내용, 방식, 내용에 대해선 (내부) 절차를 거치면서 의논해가면서 다듬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