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이날 대의원제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10일로 순연했다.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혁신위 해체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혁신위 해체는 물론 김 위원장을 발탁한 이 대표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당에 큰 해를...
“민주당 혁신위 존재 자체가 반혁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다음 혁신안으로 대의원 반영 축소를 준비 중이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친명계에게 영구당권을 선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혁신위의) 존재 자체가 ‘반혁신’”이라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당내에서도 해체 요구를 받는 혁신위가 대의원제 축소 혹은 폐지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내놓을 경우 내홍은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비명(非이재명)계는 대의원제 축소가 강성 팬덤을 보유한 이 대표 등 친명(親이재명)계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
또 공공주택 보강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주택 품질 혁신안 마련도 추진한다. 해당 용역 배경으로는 “관련 정책적 요구가 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주택 품질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품질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실행력을 고려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과업은...
공모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며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전경련은 앞서 5월 혁신안을 통해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기관은 경제ㆍ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싱크탱크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경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대규모 횡령 발생 이후 지난해 11월 마련된 내부통제 혁신안에 ‘직무분리 제도’를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직무분리 대상 명시 △직무분리 관리시스템 구축 △직무분리 운영실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혁신안에서 예컨대 PF 등 IB자금 관리 업무의 경우, 업무 담당자와 통장 관리자, 인감 관리자, 자금결제...
4월 검사했지만, 횡령 못 찾아내…관리감독 문제없나
문제는 이들 금융사고가 지난해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마련, 신속한 이행을 공언한 이후에 드러났거나 발생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최근 경남은행 검사에 나섰지만, 횡령사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금감원 은행검사2국은 4월 말...
‘내부통제 혁신안’을 마련, 신속한 이행을 공언한 이후에 드러났거나 발생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최근 경남은행 검사에 나섰지만, 횡령사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금감원 은행검사2국은 4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경영유의 사항 16건과 개선 사항 30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 사항과...
하면 안 되니 사진에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사진 속 김 위원장 볼을 4번 때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혁신위 논란에 당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진의를 떠나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당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라며 “혁신위가 혁신안 마련에 집중하면서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데...
앞서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대규모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금융위 금감원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같은 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은행권에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비율을 제한하고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하지만 경남은행에서 562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15년가량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은행검사2국 4월 경남은행 검사...횡령은 발견 못해우리은행 600억 횡령사고 후 금감원 재발방지책 내놔장기근무자 비율제한,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 등 안지켜져금감원 "2025년부터 내부통제 혁신안 적용"
지난해 우리은행 600억 원대 횡령 후 1년만에 또다시 500억 원대 경남은행 횡령사고가 터졌다. 사고 방지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내부통제 강화...
특히 김 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에 지도부가 대신 수습에 나서는 등 혁신위가 출범 두 달도 안 돼 존폐 기로에 놓인 모습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라며 "모든...
혁신안 설명회서 "책무구조도 신속 도입"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법령 통과 후 조기 도입할 예정"임원 담당 책무 규정한 문서…'책임 떠넘기기' 막는 새 제도 은행ㆍ금융지주 법안 공포 1년 후 도입해야…금융사고 줄어들까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책무구조도의 신속한 도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달 20일 우리금융지주는 ‘현장중심 내부통제 혁신방...
포함한 혁신 패키지를 발표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정보 공개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기명 표결을 하는 해외 사례를 들며 ”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 내 법 개정을...
20일 우리금융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내부통제 혁신 설명회’를 열고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영업 현장으로 확대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안을 내놨다.
우리금융은 전 직원이 지점장으로 승진하기까지 최소 1번씩은 내부통제 업무경력을 갖추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재화 우리금융 준법감시인(상무)는 “대략 20년 정도가 걸리는...
혁신위의 2호 혁신안으로는 '꼼수 탈당 방지'가 거론된다. 다만 혁신위가 지난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침묵한 만큼 명분 자체가 이미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대의원제 폐지'를 포함한 공천 룰 개정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도 당내 주요 갈등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12일 출범 후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13일 의총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 때도 혁신위는 “민주당이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빠른 재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도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만큼 이날 민주당의...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내놓은 1호 혁신안이 한 달 내내 공전하기 전 김 위원장이 직을 걸었어야 했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적지 않다. "(혁신안)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는 김 위원장의 경고(12일 기자간담회)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됐다. '꼼수 탈당'을 방지하자는 2호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3년 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7일...
13일 '1호 혁신안' 추인 불발…18일 재논의 비명계 "野, 혁신의지 없다고 비춰져"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원총회 추인 불발을 계기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성명문을 발표하면서서다. '정당한 영장청구'를 전제한 조건부 수용...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앞으로 혁신위가 무슨 결정을 해도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혁신위도 '혁신안을 안 받으면 총사퇴한다'며 세게 나갔어야 했는데, 미적대는 당에 아무 조치도 못했다. '혁신안을 안 받으면 당 망한다'는 말뿐이니 아무도 혁신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쇄신 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