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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쪽’ LH 혁신 방안, 용두사미 우려된다

우선 알맹이가 안 보인다. 이번 혁신안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들이 망라됐다. 하지만 문제도 많다. 신도시 등 신규 택지 발굴을 국토부 공무원이 직접 맡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정보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과 충돌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LH...

2021-06-08 05:00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조직 개편안 결정이 유보되면서 이번 LH 혁신안이 '김빠진 대책'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혁신 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2021-06-08 04:00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강력한 투기 통제장치 구축, 경영 관리 강화, 조직 슬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LH 혁신안에 대해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은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2021-06-07 18:18
합칠까, 나눌까’…정부, LH 조직 개편 3개안 놓고 고심

2일 LH 혁신안 당정 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LH 혁신은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목적이 있는데 지주사를 모회사로 둔다고 이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며 “괜히 옥상옥(지붕 위 지붕) 구조만 만들어 조직이 오히려 비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방안은 LH를 과거 통합 이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체제처럼 분리하는 방안이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2021-06-07 14:20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 안보다 더 강력한 추가적인 개혁안을 요구하고 있어서 혁신안이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LH 정부 혁신안을 두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며 "기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조만간 당정협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1-05-27 16:09
정부의 ‘LH 혁신안’에 민주당 “이 정도로 혁신 안 돼”… 당정 이견 차

주거복지 등 관리, 자회사는 토지조성과 주택건설 등을 맡도록 하는 개편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 정도 개편으로는 LH 관리 부실과 정보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LH 혁신안 발표 시기와 관련해 "이번 달 내로 해야 한다"며 "기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5-27 11:11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까지 알려진 LH 정부 혁신안을 보면 돈 되는 사업은 남기고 돈 안 되는 사업은 다른 조직으로 넘기는 형태로 분리될 것 같다"며 "'눈 가리고 아웅' 식 수준이 아니라 뼈를 깎는 조정 노력을 보여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2·4대책을...

2021-05-20 16:46
김현준 LH 새 수장 '조직 재정비' 고삐 죈다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여파에 따른 조직 혁신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는 5월 중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LH 혁신안에는 조직 개편, 업무 분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만 명 규모의 공룡 조직인 LH가 조직 개편을 통해 여러 개로 쪼개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결국, 이후 조직 내부를 수습해야 하는 게 김 신임...

2021-04-27 16:41
‘ESG 경영’ 본격 시동 대우조선해양건설 “100조 시장 노리는 친환경 사업 부서 신설”

구조 혁신안의 내용을 담은 ESG 안내서를 배포해 전 임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회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사내·외 이사 비율을 현행과 같이 50 대 50으로 지속 유지하기로 하고, ESG 경영위원회 중심의 투명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혁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유할 방침임도 밝혔다. 서복남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는 “ESG 경영위원회...

2021-04-27 16:10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그는 "LH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중"이라며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2·4 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2021-04-21 08:06
정세균 “LH 혁신안, 늦어도 4월 초 발표”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LH 혁신안에 대해선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있고 신속하게 의견을 내놔야 하지만 또 졸속으로 내놔선 안 된다”며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혁신안을 국민께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근본적인 투기 차단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며 “국회와 협의해 빨리 결과를...

2021-03-25 16:01
건설공제조합, 건산법 개정 맞춰 개편안 추진

여기에 급격한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자 선제 혁신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과 관련해 조합의 효율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향후 본부제 전환 등 조직개편에 따른 영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또 자산 운용 강화방안 등 조합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조합 관계자는...

2021-03-15 15:52
민주당 4차 혁신안…"청년당원 39세로 하향·시군구 지구당 신설"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주당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 청년 당원 연령을 만 45세에서 만 39세로 하향 조정 ▲ 여성 당직 확대 ▲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항목 중 법안 발의 실적 권고 ▲ 당 정책위원회를 국회 상임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개편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03-04 18:22
김종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적자 국채발행은 투자… 공론은 당이 주도할 것”

당 혁신위원장인 그는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게 정당의 실력”이라며 “우리 정당들의 전문 역량은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혁신안의) 국가 비전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수많은 전문가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것”이라며 “내년 새로운 재집권 때는 정당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2021-02-08 05:00
국민의힘 보좌진 노조 추진…“공무원노조법상 어려워”

특히 민주당은 보좌진 중 1명씩 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으로 보내는 혁신안 탓에 갈등 중이고, 정의당도 류호정 의원의 전 비서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어서 더욱 의아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서다. 가장 큰 벽은 공무원노조법이다. 제6조에 따르면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다. 특정직·별정직도 6급 이하 일반직에 상당해야 한다....

2021-02-07 16:09
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외부인사 구성·조사기능 부여

이날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제3차 혁신안에 담긴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위원 구성도 외부인사로 하며, 현행 윤리심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개편해 독자적 조사기능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윤리조사위 산하에 윤리교육상담실을 두고 상세 윤리강령 및 규칙 마련 방안도 덧붙였다. 혁신위는...

2021-02-07 14:14
민보협 “‘보좌진 감축’ 혁신안, 동의 못해”

구체적으로는 이날 당 2020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에 담긴 ‘의원 보좌진 1명씩을 정당 소속 정책 전문위원으로 증원’ 부분이다. 민보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정당의 정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당 소속 정책 전문위원 확보를 위해 보좌진 1명을 축소하는 방안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2021-01-26 18:36
대권 누가 잡든 정책은 민주당 주도…국가비전위·정책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26일 중장기 정책을 연구하는 국가비전위원회 설치와 정책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는 내년 대선에 대비한 혁신안이다. 대선후보 캠프가 공약을 마련하고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정기획을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주당이 국가비전위를 통해 대선공약과 국정기획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함께...

2021-01-26 13:52
민주당, '내년 재보선 공약' 당원 아이디어로 만든다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당원이 입법·정책·예산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2019년부터 구축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당장 내년 보궐선거부터 당원들이 공약과 정책을 후보 캠프에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든...

2020-12-20 16:54
[포토] 민주당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 ‘제1차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렸다. 김종민(가운데) 혁신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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