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수장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인물은 연수원 25기수 후배 명재권(53‧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 57분께 양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명...
탄핵이 이뤄지면 헌정 사상 최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즉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평화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석) 이상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150석)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소추안이 국회를...
국정농단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구형받으면서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4월 6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관계인 최순실(62)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벌금 1185억 원과 함께 이같이...
검찰은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000억 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친분관계를 이용해 소위 지난 정부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정을 농단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 (검찰, 최 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여성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대표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에는 선대위에서 미디어본부장을 맡았다. 최근 문 대통령의 아세안 특사 자격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함께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순방했다.
남편인 백장현 씨와는 평화민주통일 연구회...
취임 초 대통령 외모 얘기가 연일 화젯거리로 떠오르면서 ‘조지 클루니’를 언급하는 댓글도 꽤 등장했고, 대놓고 “잘생겼다”부터 “헌정사상 최초 미남 대통령”이란 오글거리는 반응까지 있었다.
‘남의 나라 잘생긴 지도자’를 흠모하는 덴 사드 장벽도 걸림돌이 아니었나 보다. 중국 웨이보에 개설된 문 대통령 팬클럽은 구독자가 6만 명을 넘어섰다. 사이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