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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헌재는 2014년 같은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을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야간 집회 허용 범위는 '자정'까지로 임의 설정됐다. 이 당시에도 국회는 보완 입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은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야간 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한편, 정부도 야간 집회 제재를 규정하고,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3일...
    2023-06-20 14:30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헌재는 위헌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9인 중 6인의 동의가 필요해 재판관의 성향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3~4월에는 중도 성향인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진보 위주였던 헌재의 구도에 변화가 생겼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인 유남석 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이 진보 성향으로...
    2023-06-16 05:00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사법부 ‘지각변동’대법원장‧대법관, 결국엔 ‘대통령’이 임명제청절차 바꿔도…“임명권자 뜻 묻게 돼”“尹 대통령-金 대법원장, 교감했다 봐야”대법관‧헌법재판관 전원 임명권 행사가능신임 대법관 2명 보수 인사 임명헌재 재판관 후임도 중도로 교체“견제‧균형 위해 진보 인사 필요”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2023-06-16 05:00
  • 권익위 "선관위 조사불응" vs 선관위 "협조 입장 변화 없어" 충돌
    권익위 "선관위 조사불응" vs 선관위 "협조 입장 변화 없어" 충돌
    선관위는 앞서 감사원 감사 부분 수용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면서도 감사원에 선관위 감사권이 있는지 헌재의 결정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 조사에...
    2023-06-14 17:47
  •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헌재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엄준욱 전 소방청 119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엄 본부장은 참사 당시 경찰과 협조가 안 되면서 구조에 지장이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면 모든 기록이 다 남는다”며 “현장...
    2023-06-13 18:33
  • [속보] 중앙선관위 “감사원 감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속보] 중앙선관위 “감사원 감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3-06-09 17:54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감사원이 맞고 선관위가 틀렸다”며 “감사원법에서 명시한 국회·법원·헌재 외에는 모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는 게 합당한 만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감사원법의 직무감찰 제외 조항은 지난 1995년에 개정됐다”며 “이 조항이 논의된 1994년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입법 작용...
    2023-06-02 16:28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헌재는 당시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6월까지 국회에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여야는 그 뒤 14년 동안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불법 집회·시위가 판을 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집회·시위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서고 있어 다행이다. 경찰이...
    2023-06-01 05:00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이에 여당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30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야당은 16일...
    2023-05-30 16:45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앞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지난 2월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2023-05-30 12:03
  • 與, 노란봉투법·방송법 본회의 강행처리 시 "필리버스터 고려할 것"
    與, 노란봉투법·방송법 본회의 강행처리 시 "필리버스터 고려할 것"
    전 원내대변인은 "방송법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효력 정치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며 "30일 중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본회의 안건처리 시까지 결정을 안해준다면 본회의에서 두 법이 처리될 수 밖에 없다...
    2023-05-29 14:31
  •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헌재는 29일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근해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비춰 선박 인근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이를 포획하는 방식의 공조조업을 통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3-05-29 09:00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지난달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거친 방송법은 이미 권한쟁의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기일을 6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국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05-28 06:00
  •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외교장관 상대 ‘부지공여승인 무효’ 소제기1‧2심 각하…大法도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법원서 막히자 헌재 문 두드려…위헌 주장방위조약 등 문제 삼았지만…피고적격 발목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이하 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군 땅을 제공한 조치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을 어겨 무효라는 위헌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3-05-25 15:58
  • [속보]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속보]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25 14:26
  •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그러면서 “지난 2009년 헌재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한다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가 가능하나 옥외 집회는 심야 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집시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경찰에 대한...
    2023-05-22 11:32
  •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이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1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1116조 및 제1118조가 심판 대상 조항이다.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는 상속권에 우선한다”며 “유류분 제도는...
    2023-05-17 16:32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 장관은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법으로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도로 넓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권한을 축소하려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한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을 정상화하면서...
    2023-05-15 15:00
  •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앞서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이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를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3가지 쟁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고 당시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2023-05-09 17:28
  •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앞서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이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를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고 당시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망 구축과 연계 등 사전 체계를...
    2023-05-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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