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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헌재는 권한대행 체제로 2017년 2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무려 열 달 가까이 버텼다. “지금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대가 아니라 ‘네 편’과 ‘내 편’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 법조계 인사 말처럼 공수가 뒤바뀐 여·야 간 사생결단 싸움에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갯속 앞날이 너무 걱정된다.
    2023-09-27 06:00
  •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헌재는 26일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29일 공포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접경 지대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2023-09-26 16:31
  •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국보법 적용범위, 법 개정‧헌재 결정‧법원 판결로 계속 제한돼”반국가단체 2조 1항,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이적단체 가입 7조 3항도 ‘9대 0’ 각하 결정소지‧취득 부분은 5명 ‘위헌’…6인에 못 미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8번째다....
    2023-09-26 16:17
  •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2023-09-26 15:51
  •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26 14:58
  •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재 심사 중인 헌재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3-09-25 13:00
  •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김 후보자는 “관련 위키트리 방영 시점은 2012년 9월 17일로, 2012년 8월 23일 헌재가 낙태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참 후인 2019년 4월에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야당 의원들을 향해 “제가 언제 강간당해도 낳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했습니까?”...
    2023-09-21 11:29
  •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10일 헌재에 따르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 김 교수를 제7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 신임 원장은 임명장 수여식과 취임식을 마친 후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1989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2023-09-10 15:57
  •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최근 ‘묻지 마 범죄’ 등의 확산으로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는 거친 몸싸움을 동반한 부부싸움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9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폭행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2023-09-06 12:03
  •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군인보수법 제17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베트남전 참전군인 A 씨는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2023-09-04 18:49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2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
    2023-08-31 16:56
  • [특허, 톡!] 디자인 출원공개 신중해야
    [특허, 톡!] 디자인 출원공개 신중해야
    이번 헌재 판결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판결로 보인다. 특허에도 디자인과 유사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있다. 청구인과 같은 주장대로라면 특허출원 후 공개된 발명이라도 공개 후 1년 내 유사한 내용의 신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취급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하게 되면 특허제도하에서 공개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에 인정되기 어렵다....
    2023-08-24 05:00
  •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법원이 차량 연쇄 화재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BMW코리아 측이 지난해 9월 7일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올해 2월 15일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사건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2023-08-23 15:47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여당인 청구인 측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날 헌재 변론에 직접 참석한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에서 정당하게 논의되고 있던 상황인데 민주당이 환노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환경 근간을 바꿀 법 개정이어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2023-08-22 16:29
  • 흉기 난동에 입 연 홍준표 대구 시장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집행 하자"
    흉기 난동에 입 연 홍준표 대구 시장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집행 하자"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헌재에서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미국ㆍ일본ㆍ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2023-08-05 14:54
  •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헌재는 3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를 현재 심사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에 대해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형제 이후에) 유력하게 검토될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8-04 13:35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당 소속 법사위원 전체를 대표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집회와 모임을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집회,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이후 약 1년여가 지난 7월 13일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돼 7월 17일, 7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2023-08-01 16:09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대통령실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복귀 이후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면서 국정 운영에 다시 시동을 건 윤...
    2023-07-30 13:32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불과 넉 달 전인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합헌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질타하던 때와는 목소리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 때의 헌재와 지금의 헌재는 재판관 구성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2023-07-27 06:00
  •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최소한 책임 느껴야"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최소한 책임 느껴야"
    박광온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으로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 장관,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미안함,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159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인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2023-07-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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