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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헌재소장 후보 강일원ㆍ유남석 추천
    변협 측은 "현재 사법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상황"이라면서 "헌재가 더욱 공고하게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렴ㆍ공정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킬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켜달라는 바람으로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2018-07-09 10:45
  • 이철희 "軍 기무사, 탄핵 촛불집회 때 위수령ㆍ계엄령 계획 수립"
    이철희 "軍 기무사, 탄핵 촛불집회 때 위수령ㆍ계엄령 계획 수립"
    헌재의 탄핵가결이 확정되면 심각한 치안 불안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발생, 국가안보 우기가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포함됐다. 이 의원은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 및 헌법재판소 점거 시도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며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 난무 △집회시위의 전국 확산 △일부 시위대의 경찰서 난입 및...
    2018-07-05 21:13
  • 헌법재판관 30년 만에 첫 국민 천거…16일까지 추천
    헌법재판관 30년 만에 첫 국민 천거…16일까지 추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재판관을 국민들 손으로 뽑게 된다. 대법원은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후보자를 천거받는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그동안 별도의 외부 천거 절차 없이 내부 협의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2018-07-05 13:53
  • 김상곤 부총리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이중지원 허용"
    김상곤 부총리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이중지원 허용"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재는 자사고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외고·국제고 역시 같은 수준에서 후속조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2018-07-02 17:57
  • 헌재 "피선거권 연령 25세 이상 제한 합헌"
    헌재는 지방의회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A 씨 등이 피선거권 나이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 3항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소송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심판대상 조항이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만 19세) 연령보다 높은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대의제 및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며,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18-06-29 15:55
  •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국회 계류 대체복무 법안에 눈길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국회 계류 대체복무 법안에 눈길
    국방부가 헌재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향후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기존 법안의 내용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2018-06-28 17:06
  • 헌재 "휴대폰 발신 위치 추척,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헌재 "휴대폰 발신 위치 추척,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헌재는 28일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 시인과 기자 김모 씨 등이 청구한 통신비밀 자유 침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의 휴대전화 통화...
    2018-06-28 17:00
  • 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합헌"
    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합헌"
    헌재는 28일 대형마트 7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소수...
    2018-06-28 15:50
  • 헌재 "병역거부 처벌 합헌…양심적 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
    헌재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 씨 등이 병역법 88조 1항, 5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각 합헌,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먼저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2018-06-28 15:14
  • [속보]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2018-06-28 14:09
  • [오늘의 재판 일정]양심적 병역거부 위헌법률심판 등
    ▲헌재, 오후 2시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법률심판 등 6건 선고 ▲오전 11시 20분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 ▲(선고)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경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선고)오후 2시 'MB 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오후 2시 신연희...
    2018-06-28 06:30
  • 헌재 "국회 앞 100m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2018-05-31 15:18
  • '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결정권' 낙태죄 위헌 여부 열띤 공방
    '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결정권' 낙태죄 위헌 여부 열띤 공방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내용을 중심으로 심리에 돌입해 오는 9월께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18-05-24 18:59
  • [정치시론] 문 대통령,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정치시론] 문 대통령,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그 는 2016년 12월 “탄핵이 기각되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헌재를 압박하면서 상황 주도권을 과시했다. 그는 제19대 대선에서 승리했고, 그가 비서실장으로 있던 청와대의 주인 자리를 차지했다. 다만 득표율이 41%에 그쳤다. 아마도 그것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가 취임한 이후 나라 안팎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촛불혁명’을 강조한 게 이와...
    2018-05-10 14:26
  • 헌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효력 상실 기산일 규정 합헌"
    헌재는 경기 고양시 일대 땅 주인 A 씨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의 기산일을 정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 1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2002년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했다. 이전에...
    2018-05-04 12:00
  • 헌재 "이혼 공무원 연금분할, 사전 합의 비율 우선 고려"
    헌재는 공무원 아내였던 A 씨가 공무원연금법 46조의 4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우체국 공무원인 남편 B 씨와 1982년 결혼했으나 2014년 합의 이혼했다. B 씨는 2015년 퇴직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해왔다. A 씨는 이혼 직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35대 65로...
    2018-05-02 14:59
  • 헌재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세무사법 헌법불합치…직업선택 자유 침해"
    헌재는 26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 방식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한...
    2018-04-26 18:47
  • 헌재 “피의자 체포 시 영장없이 주거 수색 헌법불합치”
    헌재는 26일 형사소송법 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단순히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 방식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법 216조의 효력을 2020년 3월...
    2018-04-26 15:52
  • [기자수첩] 남북경협 첫 숙제 '개성공단'
    [기자수첩] 남북경협 첫 숙제 '개성공단'
    헌재가 왜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해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헌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기업인들의 후속조치 요구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이 만들어내는 장밋빛 미래 전망도 이런 문제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악몽으로 뒤바뀔 수 있다. 개성공단...
    2018-04-25 10:27
  • [인사] 헌법재판소
    ◇임명 △헌법연구관 김병욱
    2018-04-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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