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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경찰, 집회 참가인 채증행위 합헌”…다수 의견 "위헌"
    헌재 “경찰, 집회 참가인 채증행위 합헌”…다수 의견 "위헌"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A 씨 등이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촬영한 행위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나 신고 위를 넘는 집회·시위에서 단순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집시법...
    2018-09-05 08:35
  • 헌재 "일방적 DNA 채취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일방적 DNA 채취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최모 씨 등이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8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헙법불합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2018-09-04 09:53
  • 헌재,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최…프랑스 헌법위원장 등 내한
    헌재,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최…프랑스 헌법위원장 등 내한
    주최국인 한국은 이진성 헌재소장이 1-1세션 의장을 맡고, 안창호 재판관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인 유남석 재판관은 각각 3-1세션, 4세션 발표자로 나선다. 이 헌재소장은 회의 기간에 파비우스 헌법위원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조지아·과테말라 헌법재판소와 상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2018-09-02 20:32
  • 헌재 “’양승태 재판개입 의혹’ 성공보수 무효판결, 취소 못해”
    헌재 “’양승태 재판개입 의혹’ 성공보수 무효판결, 취소 못해”
    이와 관련해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직접 심사해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위헌 법령이 적용된 재판이 아니다”라고 결론 지었다. 한편 헌재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는 조 변호사의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적 요소가 2016년...
    2018-09-01 09:32
  • 헌재 창립 30주년…조규광 초대 헌재소장에 무궁화장 수여
    헌재 창립 30주년…조규광 초대 헌재소장에 무궁화장 수여
    헌재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 1층 중앙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내외빈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창립 30주념 기념식은 기존 행사장으로 사용하던 강당이 아닌 중앙홀에서 개최해 '모두에게 열린 헌재'라는 상직적인 의미를 더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기념사를 통해 “헌재는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1987년 헌법의...
    2018-08-31 11:18
  • 문 대통령 “헌재, 국민 기본권 더 철저히 지켜야…국가기관 불법 더 단호히”
    문 대통령 “헌재, 국민 기본권 더 철저히 지켜야…국가기관 불법 더 단호히”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에...
    2018-08-31 10:40
  • 헌재 "재판 취소 헌법소원 안 된다"
    헌재 "재판 취소 헌법소원 안 된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대법원 판결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반해 합헌이라고 했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그대로 적용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들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2018-08-30 19:16
  • 헌재, 수사기관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헌재, 수사기관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헌재는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인터넷 회선 감청의 특성을 고려해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수사 목적을 이유로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8-08-30 18:25
  •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 정당성 인정될까…대법 공개변론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 정당성 인정될까…대법 공개변론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병역종류조항(제5조 1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교도소, 소방서에서 27∼36개월간 대신 근무하게 하는 등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 중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종교적인 신념을 포함시킬 수...
    2018-08-30 18:08
  • 검찰 현직 판사 잇따라 소환...임종헌 소환 초읽기?
    이 전 위원은 2015~2017년 양형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헌법재판소 파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 등 헌재 기밀을 받아 임 전 차장 등에게 넘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한...
    2018-08-30 10:00
  •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중요한 시점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중요한 시점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
    이에 따라 31일에는 오전 10시 헌재청사 중앙홀에서 설립 30주년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초 열릴 전망이다. 이후 정식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진성 현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가 내달 19일인 만큼 헌재소장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는 빠른 인선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08-29 21:01
  • '사법 농단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출석 "부끄럽고 참담"
    '사법 농단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출석 "부끄럽고 참담"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5~2017년 양형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헌법재판소 파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 등 헌재 기밀을 받아 임 전 차장 등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부장판사는 2015년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낸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재판장이었던 방모 부장판사와 접촉해 선고기일을...
    2018-08-23 11:52
  • '헌재 내부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헌재 내부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헌재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로 빼돌린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선고 이전 결정문을 미리 빼냈는지,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는지 등의 질문에 답을하지...
    2018-08-22 11:12
  • 김기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2차 '공관 회동'…검찰, 수사 확대
    김기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2차 '공관 회동'…검찰, 수사 확대
    한편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헌재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로 빼돌린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22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법원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대법원으로 빼돌린 단서를 확보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2018-08-21 16:36
  •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이들 새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다음 달 19일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지명권이 있는 대법원은 앞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를 통해 7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대법원이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회장은...
    2018-08-21 14:12
  •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후보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는 법관 출신 5명과 비법관 출신 2명을 선정했다. 이 중 1명은 여성이다.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창보(59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ㆍ14기) 전 민변 회장, 신동승...
    2018-08-16 20:45
  • 문 대통령 “민생법안 처리 국회 신경 써 달라…헌법기관들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
    문 대통령 “민생법안 처리 국회 신경 써 달라…헌법기관들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
    이 헌재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신장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다”며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또다시 저희의 힘을 다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권 선관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헌재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을 포함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며 “내년도에도 각종 조합장 선거, 대학총장 선거, 정당...
    2018-08-10 15:01
  • 헌재 "공무원연금 압류 금지 합헌"
    헌재 "공무원연금 압류 금지 합헌"
    헌재는 A 씨가 공무원연금을 압류히자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합헌 보다 많았지만 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 결정됐다. A 씨는 이혼 후 소송을 통해 공무원인 남편이 자녀 양육비 5000만 원과 60개월간 매달 70만 원의...
    2018-08-01 14:23
  • [정책 발언대] SNS의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의무 합헌의 의미
    [정책 발언대] SNS의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의무 합헌의 의미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카카오가 아동 음란물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나 삭제 또는 전송 방지 등을 제대로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위의 법 원칙은 정보통신망법이나 저작권법상의 사업자 책임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사업자 책임을 도입하려는 입법 시도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어느 정도면...
    2018-08-01 10:58
  • “탐정은 불법”....헌재 “명칭 사용 제한 합헌”
    “탐정은 불법”....헌재 “명칭 사용 제한 합헌”
    헌재는 전직 경찰관 정모 씨가 탐정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0조와 위반 시 처벌하는 제 5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용정보법 40조는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외에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2018-07-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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