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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된 공무원 해당…처벌 조항 합헌”
    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된 공무원 해당…처벌 조항 합헌”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 A 씨가 청구한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었던 A 씨는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2020-04-06 06:00
  • 헌재 “1억 이상 금품수수 금융사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헌재 “1억 이상 금품수수 금융사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헌재는 금융사 직원인 A 씨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5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재판관 4대 5 의견,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부분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금융사 등...
    2020-04-05 09:00
  • 헌재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합헌”
    헌재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합헌”
    헌재는 골프장 운영사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 사 등은 “대중 골프장의 10~20배에 달하는 재산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골프장, 별장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2020-04-03 12:00
  •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헌재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A 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됐다. A 씨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를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2020-03-26 16:32
  •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헌재는 26일 A 씨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했다. 이번 사건은 긴급조치 제1호나 제9호 위반으로 수사, 재판을 받은 당사자와 가족들이 청구한 28건이 병합됐다. 이들은 긴급조치 1호, 9호에 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2020-03-26 15:01
  •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통해 유남석 헌재소장 등 12명의 재산총액 등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임명된 김정원 사무처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번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2020-03-26 00:00
  • 17대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위촉
    인사처에 따르면 신임 김 위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해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재 재판관과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한 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소장...
    2020-03-23 10:50
  • [기자수첩] 검찰의 '선처' 기소유예, 억울한 사람도 있다
    [기자수첩] 검찰의 '선처' 기소유예, 억울한 사람도 있다
    기소권은 검찰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자 쓰임새에 따라 해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다. 헌재에 접수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 중 약 20% 정도가 검찰의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인용된다고 한다. 헌재는 이달 3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잇달아 취소하기도 했다. 검찰 기소권에 대한 강력한 사법통제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다.
    2020-03-17 05:00
  • 실수로 남의 휴대폰 충전기 썼다가 기소유예…헌재 “중대한 수사미진”
    실수로 남의 휴대폰 충전기 썼다가 기소유예…헌재 “중대한 수사미진”
    헌재는 “청구인은 해당 독서실이 익숙하지 않아 자유좌석으로 착오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좌석에 꽂혀 있는 충전기라면 독서실 공용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충전기를 사용한 뒤 서랍에 두고 나간 다음 날 다른 좌석에 앉아 공부했던 점을 보더라도 절취의...
    2020-03-15 09:00
  • 헌재 "'진료기록 허위기재 고의성 없으면 보험사기 아냐…기소유예 취소"
    헌재 "'진료기록 허위기재 고의성 없으면 보험사기 아냐…기소유예 취소"
    헌재는 “초음파검사 등에 관한 입원치료 시 수술일자의 진료기록 기재는 허위”라면서도 A 씨 등에 대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들은 검사 일자를 입원치료 시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를 이용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 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문제 된 진료기록 기재를 허위로 여겼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고...
    2020-03-15 09:00
  • 헌재 "후보 비난글 SNS 공유한 교사, 선거법 위반 아냐…기소유예 취소"
    헌재 "후보 비난글 SNS 공유한 교사, 선거법 위반 아냐…기소유예 취소"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립학교 교사인 A 씨는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인터넷매체 보도 영상과 ‘용산 참사 당시 B 예비후보가 거짓말하는 장면’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공유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2020-03-13 06:00
  •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합헌”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합헌”
    헌재는 A 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 긴급 자동차가 아닌 이륜차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헌재는 2007년 이륜차의...
    2020-03-12 12:00
  • 헌재 "국회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기호 배정, 합헌"
    헌재 "국회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기호 배정, 합헌"
    헌재는 A 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 선거 투표용지에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기호가 배정된다. 또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 사이 순서는 국회 다수의석...
    2020-03-11 06:00
  • 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km 제한 규정, 합헌”
    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km 제한 규정, 합헌”
    헌재는 A 씨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 제한을 규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2항 32호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제한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권리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은 전동킥보드와 같이...
    2020-03-10 12:00
  • 민생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청구 촉구서' 제출… 정의당도 규탄
    민생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청구 촉구서' 제출… 정의당도 규탄
    김 공동대표는 "헌재 판결이 선거 후에 이뤄지더라도 위헌 판결에 따라 위헌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면서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 역시 미래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취지로 같은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선교...
    2020-03-03 16:48
  • 헌재 “여행금지 국가 방문 땐 처벌…여권법 합헌”
    헌재 “여행금지 국가 방문 땐 처벌…여권법 합헌”
    헌재는 27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에서 긴급구호 아동보호 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씨가 여권법 제26조 제3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과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
    2020-02-27 15:48
  •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민법 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면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상속인으로 뒀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조항이 다른 민법 조항과 결합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만 4촌 이내 혈족이...
    2020-02-27 15:46
  •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헌재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2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2020-02-27 15:08
  • 법원 “3000㎡ 미만 매장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 안 내도 된다”
    법원 “3000㎡ 미만 매장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 안 내도 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재판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대한 판단을 이어갔다. 이 조항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서 하는 공연을 공연권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 대규모 점포 기준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등이다. 다이소 매장의 면적이 907.5평을 넘는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다이소 매장 가운데...
    2020-02-20 13:23
  • 헌재 “민사집행법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 조항은 합헌”
    헌재 “민사집행법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 조항은 합헌”
    헌재 전원재판부는 A 씨 등이 청구한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20-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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