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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은 지금] 유럽 통합의 ‘루비콘강’ 건너나
    [유럽은 지금] 유럽 통합의 ‘루비콘강’ 건너나
    하지만 독일의 이런 금기를 깨게 한 것은 역설적으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이었다. 헌재는 지난 5일 유럽중앙은행(ECB)이 경제위기에 몰린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의 국채를 매입한 양적완화 정책이 EU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이런 판결을 내린 헌재가 월권했다는 점. 조약과 규정 같은 EU법은 회원국 법보다 우선하고 회원국에서 별도의...
    2020-05-26 17:56
  • 국회 입법조사처 ‘교원 정당가입 금지’에 반론
    국회 입법조사처 ‘교원 정당가입 금지’에 반론
    직무 수행에 관한 정파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라며 “국가의 종교적 중립도 규정돼 있지만 교원의 종교단체 가입이나 종교행사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헌재보다 헌법 정신을 최대한 자유롭고 조화롭게 구현할 입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을 보장하면서 직무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5-13 19:25
  •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비대위는 “재판 진행을 미루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국가의 부당한 조치로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한 개성공단 기업인과 종사자들의 억울한 호소를 외면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헌재가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여 정의를 세웠듯이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를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2020-05-11 11:37
  • 헌법재판소 가는 타다…“명예회복이 우선”
    헌법재판소 가는 타다…“명예회복이 우선”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타다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게 되며 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 재개 가능성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타다금지법 시행이 유예기간 이후인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0월 이후에는 타다 영업이 완전 불법이 되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결정이 나와도...
    2020-05-06 14:06
  • 독일 헌재, ECB 양적완화 일부에 위헌 판결…위기 대응 악영향 우려
    독일 헌재, ECB 양적완화 일부에 위헌 판결…위기 대응 악영향 우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헌재는 이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각국 국채를 매입하는 ECB의 양적완화 정책이 일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것은 ECB의 공공채권매입프로그램(Public Sector Purchase Programme·PSPP)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관 중 찬성이 7명, 반대가 1명이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PSPP가 정부를...
    2020-05-06 09:42
  • [상보] 뉴욕증시, 경제 재개 기대·유가 폭등에 상승…다우 0.56%↑
    ECB는 “독일의 헌재 판결을 주목한다”면서도, 물가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대부분 부진했다.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4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달 52.5에서 41.8로 하락,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020-05-06 07:26
  • 헌재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합헌"
    헌재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합헌"
    헌재는 학원,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53조 3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어린이 통학 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에 관해 규정한 도로교통법 53조 3항(이하 보호자 동승조항)이 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어린이...
    2020-05-06 06:00
  • 헌재 “법관 명예퇴직수당 임기만료일 기준 지급, 합헌”
    헌재 “법관 명예퇴직수당 임기만료일 기준 지급, 합헌”
    헌재는 부장판사 출신 A 씨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3조 5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정년퇴직일 전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한 법관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 정년 잔여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로 인해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을...
    2020-05-05 09:00
  • 헌재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헌재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그러나 헌재는 “정액수가제는 혈액투석 진료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수가기준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혈액투석 진료는 비교적 전형적이고 대체조제의 가능성,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용 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2020-05-04 12:00
  • 헌재 “특별사면 받았더라도 공무원연금 감액 지급 합헌”
    헌재 “특별사면 받았더라도 공무원연금 감액 지급 합헌”
    헌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변 전 실장은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퇴직했고, 2009년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2010년 8월 특별사면, 복권됐다....
    2020-05-03 09:00
  • 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헌재는 A 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53조 3항 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은 2015년 12월 A 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자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A 씨는 사전급여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2020-05-01 06:00
  • 김병욱 “1주택자 과도한 세부담, 종부세 취지 맞지 않아”
    김병욱 “1주택자 과도한 세부담, 종부세 취지 맞지 않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공약…헌재도 '예외조항' 인정 민주당은 중산층ㆍ서민의 정당, 중산층 의미 좀 더 보듬어야 　“주거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안기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관심을 모았던 여당의 종부세 강화 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20-04-27 17:16
  • 헌재 “교사, 정당가입 금지 합헌…정치단체 결성 금지 위헌”
    헌재 “교사, 정당가입 금지 합헌…정치단체 결성 금지 위헌”
    헌재는 23일 현직 교사 A 씨 등이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 결성 관여·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제22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 등은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1·2호,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2020-04-23 17:00
  • 헌재 “백남기 농민 향한 직접 살수행위, 생명권 침해"
    헌재 “백남기 농민 향한 직접 살수행위, 생명권 침해"
    헌재는 23일 백 씨의 유가족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근거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백 씨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줄기에 머리 등을 맞아 넘어지면서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2020-04-23 16:21
  • [단독] 헌재로 간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부영, 헌법소원
    [단독] 헌재로 간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부영, 헌법소원
    헌재는 위헌소원 청구서를 수리하고 심리를 준비 중이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교체나 외벽 도색, 배관 수리 등 임대주택 주요 시설 유지ㆍ관리에 쓰기 위해 모으는 적립금이다.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 시기에 따라 연간 건축비의 0.01~0.033%를 매달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 기간을 지나 분양...
    2020-04-20 05:30
  • 손학규 “호남서 민주당 ‘몰빵’ 안된다는 분위기…오늘 위성정당 헌법소원”
    손학규 “호남서 민주당 ‘몰빵’ 안된다는 분위기…오늘 위성정당 헌법소원”
    한편 민생당은 13일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된 채 21대 국회가 시작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요청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헌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비례대표 배분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04-13 11:52
  • 손학규 “국민 대표해 위성정당 위헌성 헌재에 물을 것”…민생당, 13일 헌법소원
    손학규 “국민 대표해 위성정당 위헌성 헌재에 물을 것”…민생당, 13일 헌법소원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민생당이 국민을 대표해서 위성정당의 등록승인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를 하셨던 분이 ‘비례대표 후보 정당투표 용지가 정말 길더라. 유권자가 찍어야 할 곳은 단 한 곳인데 무슨...
    2020-04-12 15:06
  • 헌재 "결혼 전 구매한 물건 부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잘못"
    헌재 "결혼 전 구매한 물건 부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잘못"
    부부싸움을 하다 결혼 전 취득한 물건을 부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 씨와 다투던 중 이불, 카펫, 수건 등을 가위로...
    2020-04-09 12:00
  • 헌재 "이석문 제주교육감 직무유기 아냐…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재 "이석문 제주교육감 직무유기 아냐…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기까지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고 소송수행자의 의견을 듣는 등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인정된다”며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과 같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대해 직무유기죄를 폭넓게 적용하게 되면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위축될...
    2020-04-08 06:00
  • 헌재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모 해외체류 요건 ‘합헌’”
    헌재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모 해외체류 요건 ‘합헌’”
    헌재는 A 씨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을 위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어머니와 함께 스페인에 체류하며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준비했다. A 씨의 아버지인 B 씨는...
    2020-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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