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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국회 법사위 국감, 헌재 업무보고
    [포토] 국회 법사위 국감, 헌재 업무보고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2020-10-08 12:13
  • [포토] 증인선서문 전달하는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포토] 증인선서문 전달하는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박종문(오른쪽)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0-10-08 12:12
  • [포토] 질의에 답하는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포토] 질의에 답하는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12:11
  •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헌재는 국적법 12조 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이들 법률조항이 2022년 9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선고했다. 국적법 12조 2항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2020-10-08 12:00
  • 여성변회 "낙태 허용 22주로…예외 요건 확대해야"
    여성변회 "낙태 허용 22주로…예외 요건 확대해야"
    여성변회는 7일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 허용기간을 14주가 아닌 22주로 확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의 허용 예외요건도 확대해 임부들이 음성적인 고비용ㆍ고위험의 불법 낙태로 내몰림으로써 임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
    2020-10-07 17:20
  • 낙태죄 존치 논란…정부 입법예고에 사회적 갈등 다시 '분출'
    낙태죄 존치 논란…정부 입법예고에 사회적 갈등 다시 '분출'
    이는 지난해 4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다. 임신 초기 낙태 전면 허용…미성년자 시술 근거 마련 형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낙태를 전면 허용 했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상 현행 사유에 더해 헌재가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2020-10-07 16:01
  • 헌재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ㆍ5년 이하 징역형 '합헌'"
    헌재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ㆍ5년 이하 징역형 '합헌'"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3조 1항이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법상 주거침입준강제추행)로 기소돼 2018년 6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성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20-10-07 06:00
  •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7일 입법예고…낙태죄 유지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7일 입법예고…낙태죄 유지
    헌재는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폐지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은 낙태죄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2020-10-06 16:20
  • ‘업무상 재해’로 출근 안해도 유급휴가 지급…헌재 “합헌”
    ‘업무상 재해’로 출근 안해도 유급휴가 지급…헌재 “합헌”
    헌재는 방위산업체 A 사가 근로기준법 60조 4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사는 소속 근로자 B 씨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을 두고 소송을 하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사는 “B 씨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했으나 실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해에 업무상 재해 등으로 전혀...
    2020-10-06 12:00
  • 헌재,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202건…5년간 2배↑
    헌재,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202건…5년간 2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 연도별 미제사건은 2015년 721건에서 2020년 8월 133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년 이상 지난 장기미제사건은 2016년 89건, 2017년 161건, 2018년 126건, 2019년 190건, 2020년 8월 202건으로 5년간 2배로 증가했다. 헌법소원 사건이 미제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0-10-06 10:01
  • 헌재 "공천 떨어진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기탁금 국가 귀속 '위헌'"
    헌재 "공천 떨어진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기탁금 국가 귀속 '위헌'"
    헌재는 구 공직선거법 57조 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관련 부분에 대해 A 씨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탁금 1000만 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 B 씨는 2018년 실시된 7회...
    2020-10-05 06:00
  • [창간 10주년] 56.1% “행정수도 이전 반대”…51.2% “이전한다면 모든 부처 가야”
    [창간 10주년] 56.1% “행정수도 이전 반대”…51.2% “이전한다면 모든 부처 가야”
    2004년 헌재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공포되고, 이듬해 12월 ‘세종’이란 이름이 확정된다. 마침내...
    2020-10-05 06:00
  • 대법 "'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 헌재 결정 소급 적용해야"
    대법 "'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 헌재 결정 소급 적용해야"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조항을 적용하되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선고했다. 2심은 헌재 결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심 판단에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2020-09-28 06:00
  • 헌재 "변호사 시험 5년 이내 5회로 제한 '합헌'"
    헌재 "변호사 시험 5년 이내 5회로 제한 '합헌'"
    헌재는 로스쿨 졸업생 A 씨 등이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까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2016년 9월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2020-09-24 16:28
  • 헌재 ″영창제도 규정한 옛 군인사법 위헌″
    헌재 ″영창제도 규정한 옛 군인사법 위헌″
    헌재는 A 씨 등이 옛 군인사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군 조리병 A 씨 등은 군 복무 당시 구금장소에 감금되는 영창 처분을 받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영창제도의 근거가 된 옛 군인사법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옛...
    2020-09-24 16:25
  • 헌재 “군사 훈련 중 대선 TV토론 시청금지 ‘합헌’”
    헌재 “군사 훈련 중 대선 TV토론 시청금지 ‘합헌’”
    헌재는 육군훈련소 간부 등이 군사교육 중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윤모 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한 윤 씨는 2017년 4월경 4주간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다. 이 기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가 4차례 진행됐는데 해당...
    2020-09-04 12:00
  • 헌재 “선거권 연령 이미 18세 하향…선거법 위헌소송 각하”
    헌재 “선거권 연령 이미 18세 하향…선거법 위헌소송 각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후 심판의 대상이 됐던 법령조항이 개정돼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 주관적 권리 보호...
    2020-09-03 06:00
  • 헌재 "물이용부담금 내도록 한 한강수계법 조항 '합헌'"
    헌재 "물이용부담금 내도록 한 한강수계법 조항 '합헌'"
    헌재는 A 씨 등이 한강수계법 제19조 1항·5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취수한 원수를 정수해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했다. 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고지하자 A 씨 등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20-09-02 06:00
  • 통합당 비협조에 지지부진한 공수처… "8월 말까지 협조안하면 법 개정"
    통합당 비협조에 지지부진한 공수처… "8월 말까지 협조안하면 법 개정"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TBC 등 지역민방 9개사 특별대담에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이걸 보고 하자는 것"이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이 더는 공수처 출범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고, 김종민 의원도 "법을 만드는...
    2020-08-24 15:39
  • 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 첫 출석…이동원 "문건 읽었다"
    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 첫 출석…이동원 "문건 읽었다"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이 헌재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법원에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재판을 심리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등을 통해 전달된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이날 이 대법관은 문건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이 전 실장과는 연수원 때부터 친한 사이로 식사를 같이하자고 연락을 받았다”며...
    2020-08-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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