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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헌재는 24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은행원 B 씨에게 C 씨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실명법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2022-02-24 15:12
  •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10일 헌재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A 씨 등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을 안내하면서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고 일반...
    2022-02-10 12:00
  •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헌재 “대통령 판단과 선택 존중돼야”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다”며 “개성공단 체류...
    2022-01-27 17:19
  •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1심은 이 전 실장에 대해 통진당 재판 개입 일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일부,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진, 헌재 재판 개입 일부, 통진당 등 재판 개입 일부에 대해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2022-01-27 17:14
  • [상보] 헌재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국민 감시 불가능”
    [상보] 헌재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국민 감시 불가능”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방청신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회법 54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 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모든...
    2022-01-27 17:10
  •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2022-01-27 16:08
  • [상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상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과 거래하던 국내 기업으로 이 사건 중단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중단조치로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이 받은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2022-01-27 14:53
  • [속보] 헌재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
    [속보] 헌재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
    2022-01-27 14:31
  • [속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속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2022-01-27 14:27
  •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스에 유독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들이 많다"며 "국민 기본권 등에 관심이 많고 정책에 대해 학술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해석은 절대 아니다"며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툴만한 문제라고 본다. 소송인단은 숫자 제한 없이 계속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1-20 17:51
  •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22-01-20 15:28
  •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고 진술 증거를 탄핵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은 “사건 당시 느꼈던 심리적 고통을 재경험하게 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법조계는...
    2022-01-11 11:28
  • 고3 학생 등 시민 1700명, '방역패스 정지' 가처분 신청
    고3 학생 등 시민 1700명, '방역패스 정지' 가처분 신청
    그러면서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헌재는 이번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인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고3 학생인 양대림 군 등 450명은 지난달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2022-01-06 13:45
  •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남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소상공인의 아픔을 덜고 사회적 갈등도 줄었을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헌재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손실보상법 개정 시행령은 10월 이후 분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며 “소급 적용 없이는 위헌성 시비가 계속될 수...
    2022-01-05 13:48
  • [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신년사를 통해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소장은 31일 "새해에도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2021-12-31 12:00
  •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헌재는 A 씨 등이 의료법 82조 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 안마원을 개정할 수 없도록 한다. 자격 없이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2021-12-30 06:00
  •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헌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6조 등에 대해 양대 노총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8년 6월 해당 조항 등에 대해 “재산권, 근로의 권리,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2021-12-29 14:14
  •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 등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사업 결과 지가가 상승해 불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1-12-28 06:00
  •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헌재는 27일 A 씨가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2016년 7월 선거일 당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2021-12-27 12:00
  •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외국인고용법 등은 △이주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 △이주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한다. A 씨 등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2021-12-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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