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정당법 42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원내 정당 시대전환 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A 씨 등은 2곳 이상의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지 못 하게 한 정당법 42조 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되면 여러 정당의 당원이 돼 특정 현안에 대한 더...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A 씨는 2019년 11월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 승급, 정근수당 지급 등의 제한을 받게 됐다.
A 씨는 “제한의 근거규정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공무원의...
'100만 원' 보다 '선거권 박탈ㆍ당선무효 시킬 죄냐'가 형량 갈라
선거권제한 조항으로 보면 헌재는 2005년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선거권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해 선고형인 벌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 제약이 없음에도 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헌재는 선거권 박탈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방의회의원직 상실을 규정한 266조 1항 1호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6월 시행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구의원으로 당선된 A 씨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후 공직선거법에 따라...
헌재는 형법상 일반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군인 상호 간 폭행죄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면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문신시술은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그러나 헌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했고 36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 이후에도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헌재는 31일 A 씨 등이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B 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분양대금을 내고 서초구 아파트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공사는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1)를 마쳤고, B 씨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A 씨 등은 B 씨와 매매계약 체결 후...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청구 기간이 지났고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청구인들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부작위(입법하지 않음)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당시 헌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결국 대형마트 등만이 유통 시장을 독과점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일하게 위헌 판단을 한 조용호 재판관은 “(규제 도입 이후) 전통시장으로의 매출 이전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유의미한...
"임명자·추천 정당 노선에 우호적 태도 보이는 경우 많아""진보적 헌재라고 종부세 합헌, 보수라고 위헌은 어려워"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은 역대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법부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그러나 헌재는 건설폐기물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이행보증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상당한 강제효과를 가진다”며 “폐기물 처리의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허가를 취소한 것은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증기간 안에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방치폐기물의...
헌재는 24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26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위헌선언을 하되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A 씨는...
헌재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59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참가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헌재는 24일 행정소송법 43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교수는 2016년 12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자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9월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됐음에도 대한민국(피고)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집행선고’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