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과거 위반 전력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위반 전력의 내용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헌재는 2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 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0년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을 정리해고했다. 비정규직지회 간부 A 씨 등은 휴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하고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를 거부했다. 이후 자동차 생산...
헌재는 예비군법 15조 10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남편이 없을 때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예비군대원인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예비군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예비군법은...
국민의힘은 24일 김기현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30일 국회 출석정지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이 찬성 150명, 반대...
또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법안의 문제점을 다듬고 수정하면 자칫 헌재 판단이 합헌으로 기울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개특위 구성에 난항이 이어지며 법조계는 초조한 분위기다. 지방 부장검사는 “위헌 판결을 기다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3~4개월 뒤 법안 시행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회가 서둘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4기)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공수처는 10일 안 전 재판관을 현재 공석인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13일 올해 첫 자문위원회 개회에 앞서 공식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장은 이진성 전 위원장(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사임한...
국민의힘 측은 이미 헌재에 가처분 신청 등을 낸 상태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개정된 법안의 시행은 늦춰지게 된다.
쟁점은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법안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검찰 수사권이 침해됐는지,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무효로 볼지 등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성명서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존재 이유는 위헌적 법안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명백히 상실한 것에 대한 헌법기관으로서의 판단"이라며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법치에 맞고 원칙에 맞는 소신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 졸속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본회의 처리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문재인·이재명 수호에 있다며 분노한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발표한 '검수완박법 관련 성명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재가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며 "현재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검수완박법안은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유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헌재는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하면서 이 사건에서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발생한 재판의 독립 침해 문제가 탄핵소추의결에까지 이른 최초의 법관 탄핵...
이준석 "임기 말 무리한 입법 이해 어려워…국민투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권성동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속히 판단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어제 검수완박 관련해서 진행된 사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리한 입법을 통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으로,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하고, 국내...
이어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걸 심사하는데 본인이 야당으로 들어온다는 건 안조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건 위법이라는 헌재 출신 (인물의) 조언을 받았고 헌재에 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냈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축조 심사 중 국민의힘이 심사 지연을...
문 대통령은 "처음에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점에서 찬사를 받았다"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도 극단주의, 포퓰리즘, 극우주의, 가짜뉴스 등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나서 평화적인 촛불집회, 국회의 탄핵소추, 헌재의 탄핵 인용을 통해 합법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면에서 극찬을...
이어 “필사즉생 각오로 법안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신 대통령님,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재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입법이 시작될 테니 국회부터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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