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사형제 생명권 침해 주장
헌재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 씨다. A 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 씨와 함께 2019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다. 피청구인(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박주민·송기헌 의원이 특별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양측에서는 모두 15분 가량의 변론과 10여 분의 최종 답변 등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이 법률안의 의율 구하는 가장 큰 취지는 (검수완박 처리 과정이)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 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여부 관련 공개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국민의힘의 ‘생떼식’ 소송제기가 검찰 개혁이라는 큰 흐름을 멈출 수는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은 4월 22일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안이었고 중재안은...
헌재는 A 씨가 지급정지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관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1항과 3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온라인에서 B 씨...
‘한정위헌’은 법 조항 자체가 아닌 법원이 이를 ‘OOO’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헌재 결정이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력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헌재는 A 씨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은 환경부 장관이 경유차...
헌재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유차 소유자인 A씨는 2019년 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는 재판 도중 환경개선비용...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및 헌재 소 취하 등 쟁점과 관련한 질문에는 "여야 수석들 간에 논의해 왔고 원내대표 사이에도 논의했다"며 "향후 일괄해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입장에 "추가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개특위는 이미 구성됐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헌재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직접 법원 재판을...
헌재 판단에 따른 영향은 불분명하다.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조사 시기의 문제로 (낙태죄 공백기가 된) 2021년 이후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조사 기간에 낙태죄가 존재하던 상황이 포함됐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연구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혼인상태는 미혼 64.4%, 법률혼 26.8%, 사실혼·동거 8....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 측은 1심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어 "2차 개혁법안이 통과되고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한 장관도 권한이 없는데 심판을 청구했다. 양측 논리는 같은 법률과 입법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대통령 최측근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사실상 지시하며 국회정상화를 가로막는 정황이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정상화가 늦어질수록...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사형제 합헌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론요지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원구성을 두고 조삼모사식으로 조건만 제시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양보가 아닐뿐더러 기만행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원구성 협상에서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서 협상 진행하자 수차례 얘기했지만, 법사위의 권한 조정이나 검수완박에 대한 사개특위 구성권, 헌재 재소권 취하 등...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심판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쟁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했다.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권한쟁의심판이란?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심판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쟁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 등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4일 역대 세 번째로 접수된 사형제도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합헌 결정을 유지해왔으나 1996년 첫 판단에서는 재판관 2명이, 2010년 두 번째 판단에서는 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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