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허현준 전 행정관이 청구한 사건이다. 허 전 행정관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항은 교통안전을 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반복해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비형벌적인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 전력 관련 시간적·유형적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률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이뤄진다.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 6월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다음 달 법 시행 이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진행한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
이어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이 재판관의 깊은 자숙을 촉구한다"며 "공수처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등 실효적 제재를 위한 헌재 내부 윤리규정과 입법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앞서 이 재판관과 함께 골프 모임 등에 참석한 B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직권 조사를 개시해 징계 작업에...
다만 “처음 보는 사람과 부적절한 골프를 친 것을 반성하지만 헌재 재판관과 가사 소송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법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B 씨가 C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재판관은 “B씨가 줬다는 돈과 의류의 존재도 모르고 애초에 들은 적도 없다”고...
헌재는 “이 법률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수시기관이 수사 등 정보수집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이용자들에게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의 위헌...
헌재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헌재는 2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47조 중 ‘납부방법 및 관리’ 등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할 때 피해자는 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헌재는 21일 선거 기간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이 심판 대상이 됐다.
헌재는 “집회개최 금지조항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이번에도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한정위헌’이 쟁점이 돼 헌재와 대법원간 긴장감이 커질 전망이다.
헌재는 21일 KSS해운이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재판취소 결정했다.
KSS해운은 1989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위헌선언을 하되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헌재는 5월 26일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변협의 광고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이번 행사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의미, 리걸테크에 미치는 시사점과 영향에 대해 학술적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헌재 입장은 광고 행위의 원칙적 허용 취지”라며 “위헌 결정이 된 부분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
“오판 가능성은 사형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로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사형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6년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25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0년 형법 41조 1호에 대해서는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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