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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허위통신죄’를 정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 결정이 난 것을 들며 “언론 보도의 가짜뉴스 유무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나서 판단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뉴스타파 허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지 판결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가...
    2023-10-10 16:29
  • 매매대금 다 댄 내 집…헌재 “별거 중 부부간 주거침입 성립 안 돼”
    매매대금 다 댄 내 집…헌재 “별거 중 부부간 주거침입 성립 안 돼”
    헌재 결정문에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피해자와 10년 넘는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마련했다. 청구인은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이 시작된 다음인 2021년 8월 초께 휴가기간에도 해당 주택에 머물렀다.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받은 때는 이 사건이 있기 불과 약 2주 전이며, 여전히 청구인의 짐이...
    2023-10-03 09:00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이후 헌재는 2014년 2월 27일 결정에서도 2010년 ‘기각 의견’을 계승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의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재차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 안보상황‧재정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2023-10-02 09:00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당시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 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201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과 비교하면 문신에 대한 기류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문신 5만 명...
    2023-10-01 06:00
  •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북한으로 전단지 보내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인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29일 공포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접경...
    2023-09-26 16:31
  •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국보법 적용범위, 법 개정‧헌재 결정‧법원 판결로 계속 제한돼”반국가단체 2조 1항,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이적단체 가입 7조 3항도 ‘9대 0’ 각하 결정소지‧취득 부분은 5명 ‘위헌’…6인에 못 미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8번째다....
    2023-09-26 16:17
  •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2023-09-26 15:51
  •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26 14:58
  •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재 심사 중인 헌재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3-09-25 13:00
  •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김 후보자는 “관련 위키트리 방영 시점은 2012년 9월 17일로, 2012년 8월 23일 헌재가 낙태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참 후인 2019년 4월에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야당 의원들을 향해 “제가 언제 강간당해도 낳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했습니까?”...
    2023-09-21 11:29
  •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근 ‘묻지 마 범죄’ 등의 확산으로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는 거친 몸싸움을 동반한 부부싸움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9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폭행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
    2023-09-06 12:03
  •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군인보수법 제17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베트남전 참전군인 A 씨는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2023-09-04 18:49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2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
    2023-08-31 16:56
  • [특허, 톡!] 디자인 출원공개 신중해야
    [특허, 톡!] 디자인 출원공개 신중해야
    이에 청구인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지만 결국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 이번 헌재 판결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판결로 보인다. 특허에도 디자인과 유사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있다. 청구인과 같은 주장대로라면 특허출원 후 공개된 발명이라도 공개 후 1년 내 유사한 내용의 신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취급해야 할...
    2023-08-24 05:00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여당인 청구인 측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날 헌재 변론에 직접 참석한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에서 정당하게 논의되고 있던 상황인데 민주당이 환노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환경 근간을 바꿀 법 개정이어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2023-08-22 16:29
  •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다만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3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를 현재 심사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에 대해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형제 이후에) 유력하게 검토될...
    2023-08-04 13:35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당 소속 법사위원 전체를 대표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집회와 모임을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집회,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이후 약 1년여가 지난 7월 13일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돼 7월 17일, 7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2023-08-01 16:09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대통령실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복귀 이후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면서 국정 운영에 다시 시동을 건 윤...
    2023-07-30 13:32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불과 넉 달 전인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합헌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질타하던 때와는 목소리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 때의 헌재와 지금의 헌재는 재판관 구성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2023-07-27 06:00
  •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최소한 책임 느껴야"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최소한 책임 느껴야"
    박광온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으로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 장관,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미안함,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159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인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2023-07-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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