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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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헌재는 2019년 위헌 결정 이후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 법률 개정을 촉구하면서 해당 조항의 잠정적인 효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낙태죄는 효력을 잃은 상태다. 태아의 생명권은 형사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모든 낙태가 처벌받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낙태죄는...

2024-07-24 13:56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은 모두 올해 나온 것이다. 유류분에 관한 사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사건은 필자가 직접 관여한 사건이기도 하다. 이 사건들이 헌재에 접수된 건 몇 년 전인데, 올 상반기에 중요한 결정들이 쏟아지고 있다.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의미 있고 중요한 가족법 관련 판례가 여럿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 판결을 보면...

2024-07-20 10:00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단“과잉금지원칙 반해 공무담임권 침해” 최근 3년간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법원조직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2024-07-18 15:44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은 맞지만, 한시적이고 공익이 인정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100% 합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회에게도 예산심의 확정권이 있어 정부의 예산 편성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며...

2024-07-16 18:20
대통령실, '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중대한 위헌적 하자 존재...타협 안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걸로 안다. 그런 상황들을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법 65조 등이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과연 이번 탄핵 사유가...

2024-07-16 16:50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재판 지연이나 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을 사용하는 듯한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야당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은 충분히 지적할 만하고, 그 연장선에서 국회의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의혹이나 정황만 가지고 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라고 결정하진 않는다”고 했다.

2024-07-04 16:04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이번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은 형법 개정 후 첫 헌재의 합헌 결정이다. 이 사건 피고인과 청구인들은 각각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 유사간음 또는 추행했다’는 공소 사실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죄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기소됐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2024-07-01 12:34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앞서 헌재는 2012년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그동안 사회 변화로 인해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22년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수십억 원 횡령 혐의로...

2024-06-27 16:01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했다....

2024-06-27 15:25
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번 결정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상임위 강제 배분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국민의힘이 '각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것은 야당 압박 차원의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5일 우원식 의장과...

2024-06-18 11:07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권을 보유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일부에서는 독일대안당을 위헌 심판에 회부하자는 안도 있으나 아직은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 그 대신 깨어있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이들을 규탄하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나치의 과오를 반성하며 역사의 교훈을 얻은 독일 사회는 민주적으로 극우세력의 대두에 차분하게...

2024-06-12 18:36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헌법소원6인 다수의견으로 기각 주문 나왔지만재판관 3명 “방송자유 침해” 반대 의견 매달 2500원을 납부하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2024-05-30 17:25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2008년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에 대한 합헌 판단 이후 두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30일 2020년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 부담 상한 등을 정한 옛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과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제13조 제1항‧제2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2024-05-30 16:31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는 “우리나라는 18세 이상 남자에게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장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의무복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 병역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른 병역 사이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헌재의 2021년 결정을 인용했다. 36개월을 규정한 대체복무제도의 기간에 대해서도 “현역병은...

2024-05-30 16:29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재직...

2024-05-30 15:39
[속보]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속보]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30 15:14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포토]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5:01
종부세 폐지 촉구하는 조세정의시민연대 [포토]

조세정의시민연대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종부세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선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4:44
‘이정섭 검사탄핵 심판’ 처남댁 증언 불발…헌재, 증인신청 전부 기각

헌재는 앞서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를 검증한 포렌식 업체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 검사 측은 ‘강 씨가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물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변론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2024-05-28 16:42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2021년 독일 헌재는 연방기후보호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론은 9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만큼, 이 결론과는 별개로 보다 적극적인 '기후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엔...

2024-05-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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