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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하면서 기울어진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나름대로 했다. 그런데 영국은 전통적으로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기에 노동3권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보장하지 않았다. 노사자치주의에 따라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었고 사용자들은 노조에 가입한...
    2023-07-20 05:00
  • 태국 헌재, 야권 총리후보 피타에 의원 직무정지 결정
    태국 헌재, 야권 총리후보 피타에 의원 직무정지 결정
    1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피타 대표에 대한 의원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피타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피타 대표가 미디어 기업 iTV 주식 4만2000주를 보유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가 ‘언론사 주주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벌였다고...
    2023-07-19 16:23
  • '반쪽 쇄신'도 좋다는 김은경 혁신위…논란의 한 달
    '반쪽 쇄신'도 좋다는 김은경 혁신위…논란의 한 달
    이어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인 신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그런 의견을 밝힌 분들은 헌법적 의미를 여전히 강조하지만, 당에 대한 국민 기대 등을 고려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헀다. 앞서 혁신위는...
    2023-07-19 15:41
  • 라마포사 “남아공 방문한 푸틴 체포하는 건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
    라마포사 “남아공 방문한 푸틴 체포하는 건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
    이어 “남아공을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는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22일부터 사흘간 요하네스버그에선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러시아도 회원국인 만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맞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상황은 틀어졌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미 전범 혐의로 푸틴...
    2023-07-19 10:11
  • 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조건부 수용
    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조건부 수용
    김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원내대표께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셨고, 특별히 이견을 밝힌 분이 없어 전체적으로 총의를 모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던 분들도 헌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조하시면서도 국민들이 민주당에 갖는 기대,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란 위치 등을 고려해 당이 이러한 결의를 하는 것을 수용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3-07-18 15:47
  •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대법원 다수의견은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고려하면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입법취지를 가진다고 봤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
    2023-07-17 15:04
  •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규정된 이래 항이 바뀌기는 했지만, 동일한 내용은 유지되고 있다. 2002년 불법대선자금 문제가 공분을 샀지만, 비리 혐의 동료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2012년 당시 여야(새누리당, 민주통합당)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선언했지만, 흐지부지됐다.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민주당 이 대표가 이를 공약으로...
    2023-07-17 13:34
  • [포토] 제헌절 노래 제창하는 참석자들
    [포토] 제헌절 노래 제창하는 참석자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제헌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 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7 12:44
  • 이재명, ‘순살 아파트’ 논란에 “정부가 부실시공 뿌리 뽑아야”
    이재명, ‘순살 아파트’ 논란에 “정부가 부실시공 뿌리 뽑아야”
    이 대표는 “주거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부의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와 당국에 검단신도시 지역 신축 아파트 전체에 대한 안전 점검을 촉구하고 당국이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작은 부실을 방치하면...
    2023-07-15 10:27
  • '혁신안 불발' 이튿날…비명계·더미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혁신안 불발' 이튿날…비명계·더미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다.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2023-07-14 15:07
  • 민주, 1호 혁신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불발...혁신위 “실망스러워”
    민주, 1호 혁신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불발...혁신위 “실망스러워”
    정책 의총에 참석한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에 “찬성 의견이 더 많긴 했다”면서 “일반적으로 반대한 분들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찬성하는 입장에선 우리의 눈높이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혁신안을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우리 의견이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국민...
    2023-07-13 17:45
  •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이는 성균관대 법학과, 동 대학원 법학 석·박사를 거친 헌법학자인 그가 오랜 기간 고민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 처장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회에서 잘살고, 안 지키는 사람이 불편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어느 순간 법이 양산돼 준법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멀어졌다는 데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3-07-13 16:06
  •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과방위원장·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국힘 “법안 심사 시간끌기 아냐…공청회 등 계속 진행”국회의장 측 “개인 재량 아니라 국회법 따라 처리한 것”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과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023-07-13 15:59
  • 윤재옥 “野방일단 ‘총리 관저 시위’는 폭망외교…왕따·찬밥 신세 당해”
    윤재옥 “野방일단 ‘총리 관저 시위’는 폭망외교…왕따·찬밥 신세 당해”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적 독립기관으로서 밖으로 나가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번 민주당 방일단은 자신들을 ‘길거리 시위꾼’으로 낮추고 말았다”며 “그들의 활동은 의미 있는 생산적 외교가 아니라 국제적 망신을 부른 ‘폭망 외교’”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돌이켜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게 분명하다....
    2023-07-13 14:11
  •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홍 시장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고 우리 헌법은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법상의 도로점용 허가 여부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7-12 17:18
  • ‘쿠데타로 9년 집권’ 쁘라윳 태국 총리 정계 은퇴
    ‘쿠데타로 9년 집권’ 쁘라윳 태국 총리 정계 은퇴
    태국 총리는 헌법상 8년을 임기로 한다. 이에 태국에선 지난해로 8년을 채운 쁘라윳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나왔다. 그러나 쁘라윳 총리는 2017년 새 헌법이 공포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까지 버텼다. 결과적으로 그는 2014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지 9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2023-07-12 10:43
  • [시론]포퓰리즘에 멍드는 지구촌 민주주의
    [시론]포퓰리즘에 멍드는 지구촌 민주주의
    다른 한 축은 개인과 집단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 보장과 권력분립으로 요약되는 자유헌법주의다. 포퓰리스트 정치관은 이 중 대중민주주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민주권의 원칙과 다수결의 원칙에만 집착하는 포퓰리스트 세력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자신들만이 국민의 의지를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니...
    2023-07-12 05: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로앤컴퍼니 측과 변호사단체 양자는 이 문제를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2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탈퇴종용 행위가 위법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열릴 징계위에는 변호사들의 특별 변호인으로 윤 대통령이...
    2023-07-12 05:00
  •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그는 이어 “거기다 연이은 아빠찬스, 형님찬스에 의한 가족 세습적인 부정채용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나 공정성 상실로 수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자청하며 견제와 감사의 대상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불공정한 행태에 길들여져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초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2023-07-11 15:31
  •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최근 윤 대통령은 새로 선임된 주요 부처 차관급 내정자들에게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했다. 헌법 제9장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고 ‘자유와 창의 존중’이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정부를 바란다.
    2023-07-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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