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뉴스타파는 거꾸로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주며 수사를 무마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이라며 “이번 대선공작 사건은 국민의 주권을 강탈해 민의를 왜곡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누가 대선공작을 기획했는지, 누가 실행에 옮기고 누가 유포 확산시켰는지, 그...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선거, 명예훼손 등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 10여 명 규모로 구성했다”며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에 대하여 신속, 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그는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저들이 저열(低劣)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正大)하게 나아가겠다"며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헌법주의자’‘카르텔’‘공산전체주의’ 등 단어를 사용하는데 시기마다 누가 생경한 단어를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현재 목표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언급하면서 “비유하자면 박 대령은 과거 박수받았던 검사 윤석열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건데 대통령...
징계위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검토했다. 또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논의했다.
법무부 징계위가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할 땐자신을 보호하려는 ‘저항수단’ 허용돼”
남편의 폭행에 대항해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아내에게 폭행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근 ‘묻지 마 범죄’ 등의 확산으로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 대표는 "어제(5일) 대정부질문에서 통일부 장관이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명백하게 국민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과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통일부...
해당 보고서에는 '검찰이 법무부를 재식민지화한다', '경찰국 설치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시상의 경우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회운동을 공적으로 인정해 시상했다면서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을 언급했다.
심재곤 행안부...
베트남 전쟁 등 해외 파병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국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주는 입법 태도가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군인보수법 제17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
천막에서 이 고문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시행령으로 부숴버리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내면 대리변제 해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를 허용하면 현장에서 막는다”며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 대표도 이에 동의하며 “상식적인 국민을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경쟁을 통해 나은 길을 찾는 정치가 아니라 싹 다 제거하자...
이어 "당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별도로 내 투표권은 헌법적 권한"라면서 "불체포특권은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는 방식으로 인정된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사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이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기본 가치를 지킨다는 전제에서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성립하는 것"이라며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체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이 문제는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연이어...
전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남조선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 활동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 대표에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소환 불응에 대한 신병 확보 방안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이 대표가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팀이 향후 사법처리 방향을 재논의한 후 더 이상의 소환 통보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출신이 경제부총리로 오는 등 행정부보다 입법부인 국회의 힘이 세지다 보니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쪽지예산은 기재부로서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사후적으로 집행에...
A는 회사 내의 헌법이나 다름없는 취업규칙을, 인터넷에 떠도는 취업규칙을 그대로 내려 받아 회사명만 기재해 사용하고 있었다. 회사의 취업규칙은 대기업에서나 있을 만한 각종 절차로 꽉 차 있었다. 특히 중징계를 할 경우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5일 전에 출석 통보해야 하고 징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할 경우 재심을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마이크를 들고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표가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 가치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싸움 대상, 지배 대상으로 전락하게 한 것이 누구인가"라고 묻자 참석자들은 "윤석열"이라고 외쳤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명령을 받드는 머슴이요, 대리인이라고 가르쳐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국회여야 인사 및 국가 주요 요인들과 사전환담을 갖고 있다.
이날 환담에는 김 의장, 김형주ㆍ정우택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광온(더불어민주당)ㆍ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어 "민주당이 해내야 한다"며 "헌법이 정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명하는 일들을 치열하게 일선에서 해 나가면 저들의 무도하고 원리원칙에도 없는 행태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이어간다. 이날 저녁에는 같은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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