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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초대 위원장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 석좌교수, CJ그룹 ESG 자문위원장,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2023-10-17 11:00
  •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 임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며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재판관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2023-10-17 10:45
  • 북한, 유엔서 “핵보유국 지위 포기 없다”
    북한, 유엔서 “핵보유국 지위 포기 없다”
    김 서기관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각국 외교관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비핵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셈이다. 앞서 한국대표부의 김성훈 참사관은 “북한은 수십 년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고, 전례 없는 도발...
    2023-10-17 08:31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헌법재판소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헌재 측은 처리 전담부서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반박이 잇따랐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 인정에 대해서는 결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군사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도 주요 현안인 채 상병...
    2023-10-16 16:13
  •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이날 국감장에선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의 답변도 나왔다. 박 사무처장은 “관련 제도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재는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아직도 문제의식이 없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23-10-16 13:29
  • [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6 12:17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대법원은 “적법절차 원칙과 소급금지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 진행을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피해 아동 A 씨는 1993년 12월 6일생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 2014년 9월 29일 이전인...
    2023-10-15 09:52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은 재판공개원칙에 따라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에 의하면 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2023-10-14 08:00
  •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그러면서 “국회가 스스로 사법부와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불행한 선례를 만든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이 발언하는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 쪽에선 고성이 나왔다. 이 의원은 “기가 막힌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선거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국민의 신뢰가 걸린 주권의 생명줄”이라며 “신뢰성이...
    2023-10-13 16:19
  • “공매도 뿌리 뽑자” 국회 국민동의 청원, 1주 만에 5만 명 돌파했다
    “공매도 뿌리 뽑자” 국회 국민동의 청원, 1주 만에 5만 명 돌파했다
    일명 ‘밧떼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이자 작가도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현재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1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
    2023-10-12 15:55
  • 조국, 딸 조민 기소에 “화가 많이 난다”
    조국, 딸 조민 기소에 “화가 많이 난다”
    검찰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나”라며 “이런 것이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검찰권인가 싶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 고문하기를 바란다’는 격한 표현을 썼는데 군사독재 시대에는 물고문, 전기고문을 통해 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렸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들 인권 의식이 높아져서 때리는 건 참지 못하니...
    2023-10-12 14:41
  • 민주 “尹정부, 폭주 심판 받아...국정기조 전환하고 사과해야”
    민주 “尹정부, 폭주 심판 받아...국정기조 전환하고 사과해야”
    그러면서 “민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훼손하며 ‘선거부정’을 언급한다면 이는 태극기 부대와 연대했던 어두운 미래통합당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이번 결과로 혁신을 해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단 제대로...
    2023-10-12 10:03
  •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헌법 제11조 평등권에도 반한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임금·복지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대물림하도록 보장하는 항목인 만큼 일반 청년층 기회를 박탈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범사회적 비판도 무성할 수밖에 없다. 사측은 이 조항 개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선 채용 조항이 기아인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2023-10-12 05:00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첫째, ‘방어적(protective)’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상 국민의 소극적 권리를 기본권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적극적 권리가 기본권인 양 남용한다. 헌법 제34조처럼 몇 예외적 조항을 적극적 권리로 규정할 뿐 헌법의 기본권은 소극적 권리다. 그런데도 지난 정권과 대선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공약 등을 내세워 모든 국민이...
    2023-10-12 05:00
  •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보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을 취소하는 일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255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공소의 취소를...
    2023-10-11 20:16
  •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2023-10-11 17:28
  •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또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까지 중단돼 대법원 구성은 물론 헌법재판소 구성, 나아가 전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이미 지난 6일 자로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에게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1999년부터...
    2023-10-11 11:39
  •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이 조항은 수년째 위법한 고용 세습을 조장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균등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이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기아 노조는 내부 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23-10-11 11:09
  • 권성동 "文정부 추진 '민주인권기념관' 백지화해야…편향적 역사 해석"
    권성동 "文정부 추진 '민주인권기념관' 백지화해야…편향적 역사 해석"
    이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민족자주화운동으로 확대됐다고 하는데, 민족자주는 당시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의 노선”이라며 “이러한 종북주의자의 운동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체제 수호가 아니었다는 것은 운동권 출신 스스로도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유가 노동운동에서 비롯됐고, 평등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2023-10-10 16:52
  •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정부 여당에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결한다’는 의미”라며 “헌법 기관이자 국가 기관인 국회가 형식상 법률상 (부결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그 권한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면 민주주의에 위기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2023-10-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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