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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보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을 취소하는 일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255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공소의 취소를...

2023-10-11 20:16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2023-10-11 17:28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또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까지 중단돼 대법원 구성은 물론 헌법재판소 구성, 나아가 전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이미 지난 6일 자로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에게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1999년부터...

2023-10-11 11:39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이 조항은 수년째 위법한 고용 세습을 조장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균등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이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기아 노조는 내부 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23-10-11 11:09
권성동 "文정부 추진 '민주인권기념관' 백지화해야…편향적 역사 해석"

이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민족자주화운동으로 확대됐다고 하는데, 민족자주는 당시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의 노선”이라며 “이러한 종북주의자의 운동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체제 수호가 아니었다는 것은 운동권 출신 스스로도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유가 노동운동에서 비롯됐고, 평등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2023-10-10 16:52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정부 여당에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결한다’는 의미”라며 “헌법 기관이자 국가 기관인 국회가 형식상 법률상 (부결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그 권한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면 민주주의에 위기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2023-10-10 16:49
"당에 도움 안되면 공천없다"…非明 피바람 예고

사실상 당론"이라면서 "헌법 정신에 비췄을 때 당론과 관계없이 소신 투표하게 돼 있어 처벌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친명 지도부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당 일각에선 사실상 가결파 숙청 예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총선까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야...

2023-10-10 12:54
케네디 주니어, 내년 대선 무소속 출마…트럼프·바이든 ‘긴장’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케네디 주니어는 이날 필라델피아 국립 헌법센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가 바닥을 쳤다. 이것이 2대 양당 정치가 가져온 결과”라며 “나는 오늘 무소속 후보로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케네디 주니어는 케네디 가문의 일원으로 지명도가 높다. 그는 1963년 총격 피살된 존F.케네디...

2023-10-10 12:13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까지는 헌법기관에 장애인 고용 이행을 독려하고, 부담금 예상액을 안내만 했을 뿐 납부는 유예했다. 그러다 2021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인원 미준수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했다. 법원의 부담금은 총 50억 원에 육박했다. 2021년 14억2100만 원, 지난해 14억5900만 원, 올해 9월 부과된 부담금이 20억6500만 원이다.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

2023-10-10 09:54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부재가 연쇄적으로 대법관 부재로 이어질 공산이 커진 것이다. 이럴 경우 소부 재판도 차질이 우려되고 연쇄적으로 파기환송심 등 하급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사법부 기능 마비 사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3-10-10 06:00
尹, '경제 회복' 방점…野 반발 정면 돌파할 듯

尹, 신원식·유인촌 이어 김행 후보자 임명 고심 중 인사청문회 중도 퇴장 논란…대통령실 "상황 지켜보겠다" 신임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선도 고민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3고 위기, 경제회복 노력 방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민생'은 또 뒤로 밀렸다.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정치권이 치열하게...

2023-10-09 15:45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취지의 판결에 대해 여러 비판이 이어지자 “사법독립권 침해”라며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은 물론 1,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정 법관을 과도하게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3-10-07 07:00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대법원과 더불어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다음 달 종료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새 후보자에 대한 지명 절차를 서둘러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2023-10-06 16:16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 등 중요한 국가기능의 마비사태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거론돼 온 탈세, 농지법 위반, 자녀 국외재산 등록 누락 의혹 등이 이날 표결까지 발목을 잡았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2023-10-06 15:47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야당 반대로 부결돼 유감…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이어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에 공백을 둬서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이 여러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하고, 특히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다.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2023-10-06 15:33
조응천 “‘이재명 사당화’ 심화...이런 정당이 공당인가”

그러면서 “당론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헌법과 국회법은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표결해야 된다(고 돼 있다)”며 “당헌·당규가 헌법이나 법률보다 우위에 있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속 친명계가 비명계 공개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누가 생채기를 내서 고름을 만들었는가, 누가 없는...

2023-10-05 15:51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그러면서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진행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두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지명은 인사...

2023-10-05 11:08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당장 주요 재판이 지연된다”면서 “대법원장이 없으면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그러면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건의 재판은 모두 중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 있을 2명의 신임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2월 전국 법관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법원을 마지막...

2023-10-05 10:36
서울시교육청, ‘노조 지원기준·생태전환 교육’ 폐지 조례 등 대법원 제소

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조례로써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10-05 09:00
공화당 내 “트럼프 하원의장” 목소리…트럼프도 “도울 수 있다면야”

이어 “트럼프는 하원의원이 아니지만, 헌법은 하원의원이 꼭 의장이 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뉴욕 맨해튼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입장을 전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하원의장 문제로 내게 전화했다”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국가와 공화당을 위해 최선인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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