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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언론의 애완견’ 이재명·양문석 국회 윤리위 제소

그러면서 “이 대표와 양 의원의 발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헌법기관으로서의 품위를 땅으로 실추시킨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리위에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국회 윤리위 제소를 위해선 최소 20명 이상 국회의원이 동의해야 한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은 천 원내대표를 포함해 3명이다. 천 원내대표는...

2024-06-18 17:00
“의료대란은 정부 탓”…병원 닫고 거리 나온 의사들

이어 “정부는 지금도 교묘한 수단으로 사직 전공의들을 협박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내 민주주의와 교육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과 좌절을 안겨줄 수 없다”라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교수들도 ‘대정부 투쟁’…학부모 “아이 잘못될까 괴로워” 의대 교수들도 향후 의협 주도의 대정부...

2024-06-18 16:23
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상임위 강제 배분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2024-06-18 11:07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헌법재판소 역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여당과 정부가 나서 종부세 완화나 폐지와 관련된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부작용들 때문이다. 무엇보다 종부세 폐지 또는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5...

2024-06-18 05:00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색이 집권당인데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독선과 불통을 더 강화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이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2024-06-17 11:18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이어 "헌법에서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탄핵 소추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의결 방식은 헌법의 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위반이냐 여부가 탄핵소추 요건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6 12:58
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대 의대·병원...

2024-06-16 11:53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그는 5일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이라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다음 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개의되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남은 7곳 상임위...

2024-06-15 06:00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토론에 나선 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은 “톤세제도와 관련해 재정 당국에서 헌법상의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이 제도를 예외적으로 유지해주기 상당히 힘들어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해운업의 국가안보와의 연관성 등을 강조하며 톤세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현택 한국스마트해양학회 회장은 해운업계의 외연...

2024-06-14 15:17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독일 기본법(헌법) 제정 75주년을 맞아 축하 행사가 열린 것. 프랑크 발터-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축사에서 기본법이 보장한 자유 민주주의가 독일에서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하면서 첫머리 인용처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극우 세력의 확대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세력 확대에 대항해 독일 시민들이 민주주의 수호에 적극 나섰다. 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2024-06-12 18:36
권익위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없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은 권익위를 항의 방문해 김 여사 명품가방 종결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권익위가 소관 법률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어떤 근거와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비판했다.

2024-06-12 16:21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적용대상 측면에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법안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교특법에선 중상해와 사망 사건에 대해선 특례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중상해’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2024-06-12 14:42
이상휘 "민주당, 대한민국 사유화하려 해"

그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민주당의 힘자랑 국회 운영 지속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견고해진다'는 발언을 지지하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지층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고의적인 정쟁 유발법을 일방적 처리하겠다는...

2024-06-12 13:37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산안법상 공표대상은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이상이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되었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12 12:00
SK그룹, 이달 말 1박 2일 경영전략회의… 중복사업 정리한다

소위 'SK의 경영 헌법'으로 불리는 SKMS는 SK그룹의 경영 체계로,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1979년 처음 정립한 데 이어 지난 45년 간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을 거듭하며 고도화됐다. SK는 SKMS가 19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했을 때마다 SK그룹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업 문화의 근간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1980년...

2024-06-12 10:18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공판절차를 지연시키는 피고인들의 행위로는 △법관 기피 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변호인 해임 및 선임 반복 △열람복사 미진의 주장 △이유 없는 불출석 등이 있다. 다만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여서 규제 마련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연구에...

2024-06-11 15:17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특검법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은 이미 완성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야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4-06-11 15:14
與,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편파적 의사진행”

또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2024-06-11 10:28
[유럽증시] 프랑스 마크롱 깜짝 조기 총선 발표에 일제히 하락

프랑스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의회 해산을 실제로 행사하기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 시절인 1997년 이후 27년 만이다. 프랑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의 상승 기세를 막기 위해 마크롱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2년 만에 치른 총선에서마저 극우 세력이 승리해 RN이 과반을 차지하면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적...

2024-06-11 08:49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우리 헌법재판소도 최초로 기후소송 선고를 앞뒀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정부 측은 기후변화가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산업 구조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면 현세대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기후소송 최후변론에 나선 한제아(12) 양은 재활용되지 않는 물건을 사지 않으려 애썼고, 쓰레기산...

2024-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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