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이다. 거짓말을 해도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 헌법과 법률이 각종 특권을 보장한 것은 공익을 위해서다. 하지만 정당과 의원들은 사리사욕을 앞세워 공익을 짓밟고 헌법과 법률을 희화화하고 있다. 5000만 국민이 이를 제 손금처럼 환히 들여다보기에 ‘가장 부패한 집단’이란 낙인을 찍는 것이다. 국민은 하늘이다. 정치권은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개정안은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삭제했다.
헌재는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이자 공적 과제인 '국민체육의 진흥' 사이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재활용·회수의무를 미이행한 전기·전자제품의...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사항”이라며 한 위원장이 제안하는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국민과 야당에는 공격적이지만 여당을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으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5일 헌법에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회담과 교류업무를 담당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을 폐지하는 등 대남 기구 정리에도 나섰다.
김정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며, 헌법 개정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구', '자주, 평화통일...
덴마크에서는 1849년 헌법 제정 이후 대관식이 중단됐기 때문에 프레데릭 10세의 대관식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프레데릭 10세는 “나의 희망이자 평생을 바쳐 온 과제는 내일의 통합의 왕이 되는 것”이라며 “자부심과 존경심, 기쁜 마음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 도중 눈물을 여러 번 닦기도 했다.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은 그간 자신이 사망할...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간통죄가 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보통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최근 사례들을 보면, 많이 인정되면 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최근 2억 원이 인정된 사례도...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요 경제 및 관련 정책 수립을 논의하고, 대통령에 자문하기 위한 헌법상 기구로 거시금융·민생경제·혁신경제·미래경제·경제안보 분과로 운영 중이다. 의장은 윤 대통령, 부의장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과 관련한 사법 거래 의혹 등에 외교부 차관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이익과 사법 주권에 심대한 침해를 끼치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및 동상 건립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줬다"며 "외교부 장관의 중임을 맡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민주당은 전날(8일) 비공개로 헌법학자 초청 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 여부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한다. 검사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다"면서 "이해충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과 관련 “민주당은 재의 요구한 법안을 법적 절차대로 표결하겠다는 것도 권한쟁의 심판 운운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다”며 “헌법 유린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통과를 위해 밀실야합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하원에서 정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해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헌법 제49조 3항을 내세워 하원 표결을 생략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야당이 반발해 총리직 사퇴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엔 이민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또 한 번 사퇴 위기에 몰렸다. 이...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며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다. 운동권 전체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 특검 수사를 요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비례 원칙 등을 위반하고 형사법 체계 기본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법률안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5일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의 연루...
국가는 헌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헌법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정당이 가장 앞서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 중에서 정당이 국회가 가장 비민주적으로 지금 퇴보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묻자 김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정...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각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8일 헌재에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해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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